15일 효자동 캠페인 보고

[leecha]

오늘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준 강행씨,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형님이 함께 했습니다. 100주년님은 오늘도 일때문에,  만규씨는 천안에 면접이 있어 마음으로 참여했답니다.  그 외에도 관심가지고 있지만 사정때문에 같이하지 못한 분들이 여럿...^^

종부세법안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이번주에 종부세 무력화반대 서명이 무의미해져, 구체적으로 뭘가지고 나갈까 생각하다가, 주로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들을 폭로하는 선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전까지 서로 의견나눠 뭘할지 정하기로 했는데, 다들 막연한 상황이었답니다)

낮시간에 만나기 어렵고 주말엔 사천 일정때문에 오늘도 썰렁하게 맨손일 것같아 펫말을 임시로 준비했답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을 펫말로 만들어 오기로 했던 만큼 어디까지나 임시였습니다.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서명을 받을때 시민들에게 MB에게 하고 싶은 요구나 주장을 적을 수 있게 한다면 서명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국민혈세 낭비말라!" " 경쟁몰입, 일제고사 중단하라! 등록금을 인하하라!" "비정규직 확산, 부자감세, 민영화가 서민경제 살리기냐" " 경제위기 책임자들이 아니라 서민을 구하라!" 펫말 구호들입니다.

미국산소고기 판매중단요구 리플렛을 배포했는데, 미쳐 서명용지는 준비가 안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어렵더군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 져 (미국산소기고 판매중단요구) 유인물 나눠주신 두분 손이 얼었을듯합니다.  메가폰잡고 있던 저도 손이 시려웠습니다.  강행씨는 모자를 푹 뒤짚어 쓰고 있었는데 비장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강기갑의원 탄원서명지를 올려놨지만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명을 받으면서 함께 받았어야 했었던 거죠.

1시간 10분정도쯤 했던것같습니다. 딱히 참여를 유도하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수고한다고 인사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풀이에서 간단한 평가와 술이없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속에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첫날과 오늘 일하시느라 피곤하셨을텐데, 끝나고 가서 한숨자고 12시에 일하러 가셔야 하는 택시형님의 눈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것인데, 당장 수가 적은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적극 공감하면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든 한달에 한번이든 정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해보인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취지에 동감하지만 그것을 토론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가 역할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준비하고 평가하고 전망해 가는 일들을 하고 여기에 조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필요한 거지요.

우정어린 개인적인 얘기들도 오랜동안 이어졌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바뀌는 것이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한 차원 엎(UP)되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평화동에서 함께 송년모임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총력을 다해봅시다~~  

참고로 중부세법안이 여야 합의(민주당의 의지없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이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세력임을 절감하게 됩니다)로 특히나 경제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부자증세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고 국회가 (위기의 책임자들인) 가진자들편의 국회임을 입증하면서 통과되었습니다.

기사 내용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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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안 처리를 놓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0.5~2.0%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주택분 종부세율을 현행 1.0~3.0%에서 0.5~1.5%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0.75~2.0% 세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주택분 종부세율을 0.5~2.0%로 조정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으며, 이에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아울러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5~10년은 10%, 10년 이상은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지방소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양도세율이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주택자와 같이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 인하하되,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르게 조정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내리고,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은 현행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1200만원 이하 6%(2009년) ▲4600만원 이하 16%(2009년)→15%(2010년) ▲8800만원 이하 25%(2009년)→24%(2010년) ▲8800만원 초과 33%(2010년)으로 각각 인하된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키로 했으며,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인하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소급적용 여부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 때문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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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수고하셨어요!~

[소울셔터]

종부세법안 통과되었습니다. 서민여러분의 무관심으로 잘~ 통과되었습니다. 더 열씨미 해먹겠습니다. -종부세내는사람일동- 전주에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이 4가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우울합니다요~ 피켓제작에 있어서 통과 되었더라도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하여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는것도 우리의 의무란 생각을 해봅니다.

[100주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12시가 다 되어서 전주 도착했습니다ㅜㅜ 슬슬 지긋지긋해지네요ㅡㅡ;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못했던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eecha]

소울셔터님, 100주년님. 가진자들만의 대통령 이명박 out! 고요함 속에서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민들의 일부에게서 지만.. 그 수가 아주 적더라도.. 바싹 마른 풀밭에 삽시간에 불이 번지듯 타오를 것입니다. 이명박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할 수 잇는 것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합시다. 그때 다시 기회를 놓지지 않기위해 말입니다.

[맑은공기]

수고 하셨습니당~~ 담주 송년회 함께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