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겨울 기획강좌, ‘우리 아직 살아있음을...’
0. 기획 배경 및 의도
2005년 지역 최초로 금남로 한 가운데에 서서 우리는 이동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침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과 조례제정 추진과정으로 집중, 조례가 통과된 이후 이렇다 할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와 달리 2006년 한 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충북 그리고 경기도까지 ‘권리’를 외치며 거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공명은 36일 간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농성을 통하여 정부에 전해 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투쟁은, 예산을 이유로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공 대상의 장애유형 및 연령을 제한하려는 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활동보조인 제도의 원칙’을 지켜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합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특별시는 ‘본인부담금 10%(500원)’을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전국의 장애인들을 투쟁의 거리에 서게 했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는 분명 이곳 광주 역시나 비껴갈 수 없는 장애인 당사자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전국의 동지들이 길바닥에 누워 새우잠을 자며 투쟁한 끝에 얻어낸 작은 결실이 내년 3월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으로 광주에 내려옵니다.
한마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겨울 강좌는 2005년 이후 사라진 지역의 장애인권 쟁취 투쟁의 불씨를 살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하여 2001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진보적 장애인운동과 현안으로 떠오른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돕고 이후 지역 장애인권 쟁취 투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 세부 계획
본 기획 강좌는 총 4강으로 구성됩니다.
1강: 인권의 정치와 소수자 운동 - 안효상
2강: 장애의 사회적 이해 - 김도현
3강: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의 전개 과정과 지켜야 할 원칙 - 남병준
4강: 2007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참가자 토의
1강 ‘인권 정치와 소수자 운동‘에서는 소수자 운동으로써의 장애인운동의 성격과 전개 과정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전체 운동에서의 장애인 운동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2강 ‘장애의 사회적 이해’에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포함한 장애문제 전반이 사회적 문제임을 확인하며 장애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음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현재 화두로 떠오른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의 전개 과정과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광주 지역 투쟁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4강에서는 2005년 이후 사라진 지역의 진보적 장애운동을 되살려내기 위한 논의들을 현안인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을 중심으로 함께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천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