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말 줄이는걸 어디서배우셧는지..위조전... 이래서 문서등 위조 前인줄 알았는데학설을 묻고 계시네...남들도 다같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 착오 라고 이해한다는편견은 버리셨으면...문제풀려다가 풀기싫어지네요...
교수님들이 그렇개 부르던데요 ㅠ
형법 강사님 여럿들어봣는데위조전처음듣는다는..ㅜ
저도 여러 교수님 들었는데 위조전 위전착, 원자행 원인자 다들 부르는게 제각각 이더라고요
원인자도 첨듣는다는...주요 메이저학원 4군데에서는다 원자행 위전착이라고..두문자아닌 두문자 어렵네요
안녕 위 지문이 있는 문제를 만든 분에게 먼저 물어봐요.^^
18년도 해경 경위 승진 지문 이라서요 ㅠㅠ
첫댓글 말 줄이는걸 어디서배우셧는지..
위조전... 이래서 문서등 위조 前인줄 알았는데
학설을 묻고 계시네...
남들도 다같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 착오 라고 이해한다는
편견은 버리셨으면...
문제풀려다가 풀기싫어지네요...
교수님들이 그렇개 부르던데요 ㅠ
형법 강사님 여럿들어봣는데
위조전처음듣는다는..ㅜ
저도 여러 교수님 들었는데 위조전 위전착, 원자행 원인자 다들 부르는게 제각각 이더라고요
원인자도 첨듣는다는...
주요 메이저학원 4군데에서는
다 원자행 위전착이라고..
두문자아닌 두문자 어렵네요
안녕 위 지문이 있는 문제를 만든 분에게 먼저 물어봐요.^^
18년도 해경 경위 승진 지문 이라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