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들에 직답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의자에 대하여 1차적인 불구속 구공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말을 번복하다가 판사님께서 증인의 검문 (즉 ,피해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재판일이 3주가 미뤄졌습니다. 몇가지 질문을좀 드리겠습니다.
1. 폭행상해죄의 증인 심문의 경우 비공개심판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 필요성에 따라 담당재판부에서 판단 하게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피해자의 아들인 제가 따로 신청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요청되어 말을 할 수 있나요?
-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필요한 경우 채택될수 있습니다.
3. 피의자의 변호사가 오늘 1차 검문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말이 옳다 옳지 않다 왔다 갔다 번복하면서 재판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이 판사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상의 내용만 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폭행 상해죄 구공판 재판 진행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상담지기
추천 0
조회 60
17.06.26 19:2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