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2025년 한반도 정세, 벌써 내전인가? 긴박한 한국, 미국과의 전면대결 논의

[お持て成し]

[예측] 2025년 한반도 정세, 벌써 내전인가? 긴박한 한국, 미국과의 전면대결 논의 / 1/9(목) / Wedge(웨지)

2025년은 정주년의 해다. 국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부터 80년을 맞이해, 국내적으로는 쇼와 원년부터 100년의 고비가 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반도 정세는 연초부터 크게 움직였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직무권한 정지 중)의 체포가 시도됐고, 북한에서는 극초음속 비상체를 탑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회고는 다른 지식인들에게 맡기겠다면서 여기서는 25년 조선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외관계의 시각에서 고찰해 보겠다.

◇ 김정은의 〝실적 만들기〟
　

우선은 북한이다.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제해야 할 일이 얼마간 있다. 그것은 (1)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2) 국방 5개년 계획, (3) 러시아 파병 지속, (4)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5) 대남정책 전환 등 5가지다.

(1)조선노동당 80주년에 대해 지난해 1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우리 당이 창건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정의한 뒤 25년을 우리 당 영도사에서 가장 빛나는 장소를 차지하는 역사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은 1월 4일 신년사설에서 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신념 높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는 올해의 슬로건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열지 못한 당대회를 2016년(7차)과 2021년(8차)에 개최하고,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으로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명기했다. 즉 김정은은 내년에는 9차 당대회를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실적도 필요하다.

규약에는 전당대회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한다고 돼 있어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당 창건 기념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국방 5개년 계획은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계획의 완수가 9차 전당대회 개최의 전제가 된다. 미달성 목표는 핵잠수함 보유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2가지다.

북한은 2023년 9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수직발사관 10개를 갖춘 전술핵공격형 잠수함 김군옥 영웅을 진수시켰고, 2024년 1월에는 잠수함 발사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군옥 영웅은 핵잠수함이 아니며 시험발사된 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핵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한 세트다. 미·러·영·불 중 5개국만 보유한 핵잠수함을 북한이 건조하기에는 현재로선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핵탄두 소형화 초대형화, 전술핵화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아 목표가 달성됐는지 짐작할 수 없지만 북한은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다.

향후, 미달성 목표에 주력하면서, 그 외 목표의 달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러시아 파병 지속은 북한에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가을 이후 러시아 파병을 추진해 이미 1만명 이상의 병사가 전선에 배치돼 있다. 우크라이나측의 발표로는 북한병의 사상자는 3천명을 넘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3할 가까운 손모율이 된다.

일반적으로 육상병력의 경우 손모율이 30%를 넘으면 조직 전투력을 상실하는 사실상 '전멸'이니 조선 인민군 수뇌부는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의도가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필자는 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미 협상 실패를 트리거로 삼아 김정은이 반미연대로 완전히 축을 옮긴 것이 이유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구현된 것이 지난해 말 발효된 러-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이다. 이로써 양국의 관계는 군사동맹화되었다.

지난해 12월 NHK 보도에 따르면 파병은 북한이 주도해 제안한 것으로 김정은은 최대 10만 명 규모를 파병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파병 규모가 늘어나면 사상자도 증가한다. 북한 체제에 단기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상자 대부분은 김정은이 우려하는 젊은 층이다.

파병으로 얻은 실전 경험이나 드론 대책 등 교훈과 유족이나 젊은 층에 퍼지는 체제에 대한 불만은 상쇄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 미국, 한국과의 관계는
　

(4)2차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세 차례 만나 27통의 서신을 주고받아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수탁연설을 받고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미국과의 전면 대결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 공이 있다고 선언했다.

다른 한편의 트럼프 당선인도 산적한 국내외 문제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높지 않다. 단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방 5개년 계획을 통해 대미 핵 억지력을 갖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북-미대화의 주제는 비핵화였지만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협의가 시작되든 주제는 군비관리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대남관계의 전환은 2023년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남북연락도로 폭파 등 상징적 대응을 해왔다.

일본에서는 두 국가관계라는 말이 독단적이어서 북한이 남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부 있지만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평화적 통일은 버렸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위험수위는 올해도 오르락내리락하겠지만 이 자세가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의원 임기 5년이 넘도록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올해 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는 국내 사정에 달려 있을 것이다.

◇ 무정부상태가 될 수도 있는 한국
　

다음은 한국이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가 대혼란에 빠져 있어 어떻게 굴러갈지 현 상황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아무 일도 없다면 해방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미래지향적 윤정부에서 맞아 한일관계는 안전보장 등 여러모로 강화될 것이었다.

한국의 정치정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계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6월 11일까지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파면될 경우 8월 10일까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형사고발됐고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가 윤 전 대변인 체포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굴복하거나 수사본부 내 불협화음이 있어 아직까지 구속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형사사건으로 일반 법원에서 심리된다. 사족이지만 한국에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국한된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일반 재판소 모두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일이 간단치 않다. 한국의 움직임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지만, 재판의 논점이나 일정, 절차 등에서 의견 차이가 심해, 순조롭게 심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반면 야당 측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11월 15일. 공선법 위반 사건에서는 항소심은 1심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야당으로서는 조기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 이 씨가 피선거권을 잃기 전에 대선에 뛰어들고 싶지만 의도적인 재판 지연에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처럼 복잡괴기한 한국 정세는 내전 전야로 조롱받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할 태세여서 정치적 공백은커녕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법 집행기관끼리 대치하고, 보수와 진보(혁신)는 매일 대규모 집회·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끼리, 시민끼리 다툼으로 사망자가 나오면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올해 한반도 정세는 일본에 큰 긴장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강 건너 불이 아닌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이웃 나라의 변화를 직시하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시나가켄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18a5ec9d6e587ea0761ca4f318078a14ad0efa39?page=1

【予測】2025年の朝鮮半島情勢、もはや内戦か？緊迫の韓国、米国との全面対決の目論む北朝鮮

【予測】2025年の朝鮮半島情勢、もはや内戦か？緊迫の韓国、米国との全面対決の目論む北朝鮮
1/9(木)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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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は新年早々、ミサイルを発射した（ロイター/アフロ）

　2025年は定周年の年だ。国際的には第2次世界大戦終結から80年を迎え、国内的には昭和元年から100年の節目となる。このような中で、今年の朝鮮半島情勢は年初から大きく動いた。韓国では尹錫悦大統領（職務権限停止中）の逮捕が試みられ、北朝鮮では極超音速飛翔体を搭載した新型中長距離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

　朝鮮半島情勢がどのように推移するにしても、新たな局面に入ることに疑念を挟む余地はないだろう。昨年の回顧は他の識者に任せるとして、ここでは25年の朝鮮情勢がどのように動くか、対外関係の視点で考察していきたい。

金正恩の〝実績作り〟
　まずは北朝鮮だ。北朝鮮の動きを見る上で前提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いつくかある。それは、(1)朝鮮労働党創建80周年、(2)国防5カ年計画、(3)ロシアへの派兵継続、(4)第2次トランプ政権の発足、(5)対南政策の転換――の5つだ。

　(1)朝鮮労働党80周年について、昨年12月に開催された党中央委員会第8期第11回全員会議拡大会議で、金正恩氏は「我が党が創建80周年を迎える意義深い年」と定義した上で、「25年を我が党領導史で最も輝く場所を占める歴史の分水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結んだ。

　これを受けて、労働新聞は1月4日の新年社説で、「25年の偉大な勝利のために、信念高く果敢に闘争していこう」という今年のスローガンを発表した。

　金正恩氏は父・正日氏が開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党大会を16年（第7回）と21年（第8回）に開催し、第8回党大会の党規約改正で、5年に1回党大会を開催すると明記した。つまり、金正恩氏は来年には第9回党大会を開かねばならず、そのための実績も必要とする。

　規約には党大会の発表は数カ月前に行うとあるため、党創建記念日である10月10日前後に発表する可能性が大きい。おそらく、党創建記念日にはこれまで以上に盛大な閲兵式が行われるとみられる。

(2)国防5カ年計画は、最終年に入った。そして、計画の完遂が、第9回党大会開催の前提となる。未達成目標は原子力潜水艦の保有と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の2つだ。

　北朝鮮は23年9月、金正恩氏出席の下、垂直発射管10本を備える「戦術核攻撃型潜水艦　金君玉英雄」を進水させ、24年1月には「潜水艦発射戦略巡航ミサイル」を試射している。

　しかし、金君玉英雄は原子力潜水艦ではなく、試射されたミサイルも弾道ミサイルではない。原子力潜水艦と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の保有は、ワンセットだ。米露英仏中の5カ国しか保有していない原子力潜水艦を北朝鮮が建造するには、現状ではハードルが高いと言えるだろう。

　また、核弾頭の小型化・超大型化、戦術核化については、17年9月以降、核実験を行なっていないため、目標が達成されたか否かうかがい知ることはできないが、北朝鮮はすべて「成功」したとしている。

　今後、未達成目標に注力しながら、その他目標の達成度を向上させるため、弾道ミサイル発射など軍事活動を強めていくとみられる。

　(3)ロシアへの派兵継続は、北朝鮮にとって予想外の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はずだ。北朝鮮は昨秋以降、ロシアへの派兵を進め、既に1万人以上の兵士が戦線に配置されている。ウクライナ側の発表では北朝鮮兵の死傷者は3千人を超すので、これが事実であれば、3割近い損耗率となる。

　一般に陸上兵力の場合、損耗率が3割を超えると組織戦闘力を損失する、事実上「全滅」となるので、朝鮮人民軍首脳部は大きな衝撃を受けているに違いない。

　北朝鮮が派兵を公式に認めていないため、その意図についてさまざま考察されている。筆者は、第1次トランプ政権での対米交渉失敗をトリガーにして、金正恩氏が「反米連帯」に完全に軸足を移したことが理由だとみている。これが具現化したのが、昨年末に発効した露朝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だ。これによって両国の関係は軍事同盟化した。

　昨年12月のNHK報道によれば、派兵は北朝鮮が主導して提案したもので、金正恩氏は最大10万人規模を派兵する意向をもっているという。今後、派兵規模が増えれば、死傷者も増加する。北朝鮮の体制に短期的な影響はないが、死傷者のほとんどは金正恩氏が憂慮する若年層だ。

　派兵で得られた実戦経験やドローン対策など教訓と、遺族や若年層に広がる体制への不満はオフセットできるものでなく、長期的には体制維持にマイナスに働くだろう。

米国、韓国との関係は
　(4)第2次トランプ政権の発足は、北朝鮮のみならず全世界の関心事だ。金正恩氏とトランプ氏は3度会談し、27通の書簡を交わしており、個人的関係は悪くない。

　しかし、北朝鮮は昨年7月、トランプ氏の大統領候補受託演説を受けて、「国家の対外政策と個人的感情は厳然と区別すべき」「米国との全面対決に十分に準備ができている」とした上で、米朝関係は「米国の行動いかんにかかっている」と、トランプ氏側にボールがあると宣言した。

　他方のトランプ氏も山積する国内外の問題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ず、北朝鮮問題の優先順位は必ずしも高くない。端的に言って、米朝首脳会談が今年行われる可能性は小さいと言える。

　北朝鮮は国防5カ年計画を通じて、対米核抑止力を持つに至った。これまでの米朝協議のテーマは非核化だったが、今後、北朝鮮が核兵器を放棄することはあり得ない。ゆえに、どのような形で協議が始まるにしても、テーマは軍備管理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みられる。

　(5)対南関係の転換は、23年12月末の党中央委員会第8期第9回全員会議で、南北関係を「もはや同族関係、同質関係ではなく敵対的な二つの国家関係」と定義したことから始まった。その後、南北連絡道路の爆破など象徴的な対応をとってきた。

　日本では「二つの国家関係」という言葉が独り歩きして、北朝鮮が韓国に関与しないと考える向きが一部にあるが、金正恩氏は24年1月の最高人民会議での施政演説で、「朝鮮半島で戦争が起こる場合、大韓民国を完全占領、平定、修復し、共和国領土に編入する」と明言している。

　つまり、平和的な統一は捨て去ったが、韓国の出方次第では武力統一するということだ。南北関係の危険水位は今年も上下するだろうが、この姿勢が根本に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そのほか、現在まで最高人民会議の日程は示されておらず、代議員の任期5年を過ぎても選挙が行われていない。今年、選挙が行われるか否かは、国内事情に左右されるだろう。

無政府状態になりかねない韓国
　次は韓国だが、昨年12月3日の尹錫悦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布以降、国内が大混乱に陥っており、どのように動いていくのか現状では先を見通すことができない。何事もなければ、解放80周年、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を未来志向の尹政権で迎え、日韓関係は安全保障などさまざまな面で強化されるはずだった。

　韓国の政治情勢をシンプルに説明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戒厳宣布した尹大統領に対して、国会は12月14日、弾劾訴追を可決した。これによって尹大統領の職務権限は停止され、憲法裁判所は6月11日までに大統領罷免の可否を判断する。罷免された場合、8月10日までに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

　また、尹大統領は野党から内乱罪で刑事告発されており、警察など合同捜査本部が尹氏の逮捕を試みているが、大統領警護処の阻止に屈したり、捜査本部内での不協和音があったりで、いまだ身柄拘束に至っていない。尹大統領が逮捕されると、刑事事件として一般の裁判所で審理される。蛇足だが、韓国で大統領が逮捕されるのは、内乱罪と外患罪に限られる。

　つまり、尹大統領は憲法裁判所と一般の裁判所の両方で裁かれることになるわけだが、事はそう簡単ではない。韓国の動きは二転三転しているため詳細には触れないが、裁判の論点や日程、手続きなどで意見の相違が激しく、すんなりと審理が進むとは思えない。

　他方、野党側も大きな問題を抱えてい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は、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被告人でもある。一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が出ており、控訴審で懲役刑の有罪が確定すれば、国会議員の資格を失い、今後10年間被選挙権が剥奪され、大統領選挙に出馬できなくなる。

　一審判決が出されたのは11月15日。公選法違反事件では、控訴審は一審から3カ月以内に判決を出す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が、まだ始まってもいない。野党としては、早期に尹大統領を罷免して、李氏が被選挙権を失う前に大統領選挙に漕ぎ着けたいわけだが、意図的な裁判遅延に批判の声も大きい。

　このように複雑怪奇な韓国情勢は、内戦前夜と揶揄されている。野党は大統領権限代行の首相までも弾劾する構えで、政治的空白どころか無政府状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大統領の逮捕をめぐり法執行機関同士が対峙し、保守と進歩（革新）は毎日大規模な集会・デモを繰り返している。公務員同士、市民同士の争いで死者が出れば、暴動に発展する可能性がある。

　これ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今年の朝鮮半島情勢は日本に大きな緊張感をもたらすものになるだろう。対岸の火事でない状況に対処する心構えとともに、隣国の変化を直視する冷静な姿勢が求められる。

吉永ケン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