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음주 +거부 , 음주+음주 등은 위헌이 나왔는 데
거부 + 거부는 아직 위헌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시험에
1.거부 +거부가 나온다면 위헌이라고 알아둬야 할까요?
2.아니면 이런식으로 안나오고 가중처벌 부분이 위헌이다 정도만 알면될까요?
첫댓글 2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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