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국토부]분양처분 후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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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 후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12.09 15:25:58

처리상태완료

재개발조합에서 분양처분 후 양도를 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에서 아래과 같이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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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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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분양처분 후 매매의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에 관련한 위의 판결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조합원이 가족구성원 등에게 증여을 하였을 경우, 제3자인 피상속자나 피증여자가 상속 및 증여의 사실을 조합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조합은 피상속자나 피증여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이전고시 이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증여한 경우, 피상속자 또는 피증여자가 상속 및 증여의 사실을 조합에 신고를 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이전고시 이후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정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