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 소변경

[무교동북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1)

민->당 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상 청구취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게 ~을 지급해라..와 같은 형식)

이 경우에도 <소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질문2)

당-민 사이 변경은

1) 무조건 소변경이 필요한지
2)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뭔가 바뀌는 것이니 소변경이지! 하고 생각했는데,

참고하고 있는 타 교재에서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어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질문3)

마찬가지로 교부청산금 소송도 민->당 에서도

1) 소송 종류가 바뀌니까 당연히 소변경이 인정되는 것인지
2) 소변경이 인정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기훈]

1. 2.3. 관할의 변경이 있으니 소변경이 필요합니다.

[무교동북어]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드린 질문은, 지방법원 본원처럼
행정부와 민사부가 모두 있어서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 문제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기훈]

소송물이 다르죠 공법 사법

[무교동북어]

감사드립니다.

민->당 으로 해야하는 경우에 즉,

대전지원 행정부에 당소로 제기해야 할 것을 민사부에 민소로 제기한 경우

이때의 이송이 <관할위반>은 아니며, 따라서 <이송>도 불필요하다고 답변주신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민->당은,

1) 무조건 소변경이 필요한지
2) 아니면 청구취지가 동일한 바,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따로 검토해야 하는지(위 첨부한 타교재 내용)

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