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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79328">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79328</a></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d906acf20bcb3e11a0c1325ac8f12fb168854ae'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br /><br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br /><br />전문은 출처로<br /><br />🔥🔥🔥<br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이행강화법<br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출국금지)<br /><br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앱 깔아서 <br />찬성의견 등록할 수 있음!!!<br /><br />홈페이지 링크:<br /><a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B0B0W6S2S5Q1X2V0H4N2Q1G7G2Z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B0B0W6S2S5Q1X2V0H4N2Q1G7G2Z3</a><br />(이규민의원이 발의한 양육비대지급제도 오늘 목록에 추가됨)</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e334cad42c8622979e703e137cb575dce8659f4'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f55fbc244f8e36d207bffc2aefc45a82fdd0ca2'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61f41504d034f24ec6c4bb73e51d8c9acfe885a'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57ca53c581b2d072ee4c2b01909805cb90ece01a'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4af921de177e99659def354f254d0023e4459e2'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513bc4ed2afec44fa2fa4978f5daf545f3d1424'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5912b65ba06da579f3f935938d917bdb786b656'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등록은 자유롭게~</p><p class="cafe-editor-text">TMI<br />전주혜의원님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재판때 공익법률지원 하셨던 분임<br />현재 법사위 의원이라 여가위만 통과하면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23fd3a6202ba39e6591bf66875b3755cf02870c'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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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양육비 안주면 출국금지·신상공개"... 전주혜 의원, 양육비 이행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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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시 여자!!!!!
굿
굿
굿
제발 국회통과됐으면 좋겠다 ㅠㅠㅠ
굿굿!!
법안 좋다 법적으로 공개됐으면
그래야지 아무나 안싸지르지
재산압류도 했음 좋겠다
굿
박수!!!!!!!!
그레잇!!!!
역시 여자가 일을잘하네
좋다 !!!
굿
했다
뭔데 여가부가 저런 법 발의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네 악법이라고 반대 많아 제발 가서 동의하고 오자
미통당이라고 먹금하지말고 여자가 여자를 위한 일이니깐 제발 하고 오자ㅠㅠㅠㅠㅠㅠㅠ반대하는 사람들 많아
@에미냄 회원가입 되어있으면 레알 5초컷이야 한 줄만써도 돼! 회원가입 안되어있으면 한 번 해놓으면 유용하니깐 다들 많이 참여해줘ㅠㅠ
우리가 맨날 천날 양육비 안주는 새끼들 쓰레기라고 모여서 욕하는 것 보다 저기다가 동의한다고 한 줄 쓰는게 더 효력있어! 다들 화력 보태줬음 좋겠어ㅠㅠ
좋은 글 올려줘서 고마워! 어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 전주혜 의원님도 이 글로 처음 알았어 더 많은 여성의원들을 알 필요가 있겠다
찬성의견 작성하고왔어! 반대의견 어디서 몰려온 것처럼 내용도 복붙이던데..
굿굿 하고옴
굿
다했어! 추가로 더 찾아서 적극찬성하거옴!!
나이스!!
어ㅓ 씨 속시우ㅓㄴ
일잘한다
이야아아아아
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