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악의적 유언비어, 처벌해야!”/전경웅

[백절불굴]

의료혁신투쟁위(준), 5일 대검에 박원순 수사 의뢰

“박원순 시장 악의적 유언비어, 처벌해야!”

‘35번 환자’ 의사 A씨 언론 인터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관계자 회의 등 증거로 제시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6.05 17:50:50

•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 및 '6.15 반역선언 지지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 박원순 서울시장.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는 내가 메르스 방역본부장입니다"라는 글귀를 올려놓기도 했다. ⓒ 뉴데일리DB

지난 4일 오후 10시경, ‘메르스 관련 對시민 발표’라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35번 환자가 1,500명 이상과 접촉했다”고 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35번 환자’로 지칭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은 100% 거짓”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뒤부터다.

5일에는 한 의료개혁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유언비어 유포’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관련, 허위 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수사 의뢰하오니 관계 법령에 의해 엄중 수사,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수사 의뢰 진정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 내용과 당시 “보건복지부의 정보 미비, 무대책”을 질타한 발언을 언급한 뒤, 5일 ‘프레시안’ 등 언론에 보도된 ‘35번 환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보건복지부가 4일 오후 11시 40분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질타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의사 A씨, 그리고 본 회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A씨는 5월 31일 오전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났고, 당일 즉시 자가 격리 후 바로 후속조치를 취해 6월 2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또한 A씨가 5월 30일 참석한 행사는 메르스 증상 발병 전으로 질병 특성상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낮음에도 당시 행사에 참석한 1,565명이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이 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한 발언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서울시 각급 관계자 회의가 열렸고,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당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식의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행위로 판단된다”는 설명이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금 메르스 확산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려 1,565명의 사람들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가 대검찰청에 박원순 시장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제공-뉴데일리 DB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의뢰 진정서를 5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뒤 “관련 사실을 엄중하게 수사해 엄중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측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4일 긴급기자회견을 비판하는 성명서도 내놨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측은 “박원순 시장은 의사들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적 연출을 하지 말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 공식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의 모임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현재의 ‘관치 의료’를 혁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모든 의사들을 회원으로 모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갈수록 도를 더 해가는 폭압적인 관치 의료와 행정 주도의 왜곡된 의료 제도 강행, 그리고 자본의 비윤리적 의료 잠식 및 의료 인력 착취가 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의료’의 말살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개입 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또한 단체 강령에서 “의료법 내의 각종 규제 법령·시행령에 대한 개정·철폐 운동”과 건강보험법 전면 개정, 의약분업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관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의료 관련법 전면 개정 운동을 통해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성명서 全文이다.

메르스 공포에서 박원순 시장은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적 연출을 하지 말라.

지난4일 밤 박원순 시장은 긴급기자 회견을 통해 한 의사의 양심을 비난했다. 국내 메르스 35번 환자인 의사A씨가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있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A씨가 대규모 인원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회견과는 달리 의사 A씨에 따르면 A씨는 31일 오전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났다. 메르스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았기에 그 때서야 메르스 감염의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였고 자가 격리후 바로 후속조치를 취해 최종 판정은 2일(화요일)에 받았다고 했다. 6월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박 시장의 말은 진실이 아닌 것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도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6월4일부터 서울시가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허나 6월3일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관계자 회의가 있었고 서로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당부한 상태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조합행사 참여자들의 접촉위험도를 낮게 평가하여 지침에 따라 메르스 안내를 할 계획이었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1565명을 전원을 위험군으로 칭하며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해 나가겠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감염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감염병의 일선에 있는 한명의 의사를 매도하며 메르스 공포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적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박원순 시장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시장이라면 보건복지부와 경쟁이 아닌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명의 의료인을 매도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단체들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먼저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한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원순 시장은 의사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및 유관 단체들과 메르스 사태 해결에 협조하라.

-정부는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병원 및 전염 경로의 공개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라.

-정부는 정부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이 이 사태의 원인임을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라.

2015년 6월 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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