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5 - 9/1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5 - 9/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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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마감: 11

9/16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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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마감                          

15일 - 1.
[210343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U0O0G9U0O2E1Q1G1L2U0W1T4K0E4
== 이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동 학대와 훈육을 헷갈리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이런 사항을 법으로 만들면,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아동학대범죄 관련법은 따로 있는데, 민법에 사족을 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런 법조항 없어도, 킥보드 타던 외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며 엉덩이를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는 상황이다.
(3)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 어느 “외국”임? 그 나라들은 이름도 없음?
(참고:
* 킥보드 타던 외손자 엉덩이 때린 70대 할머니, 벌금 700만원 (2020.07.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2892.html


15일 - 2.
[2103284]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0G0K8K2F6H1K3Y3O7F2W8L5R5M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인데, 기업이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을 지정
(2)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
(3)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권한의 위임ㆍ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1)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 같은데, 막상 법안을 읽어 보면, 국가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기관은 지정하며, 권한은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니, 돈내는 것만 한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강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선두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의문이다.


15일 - 3.
[21034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S0L0A9I0F2R0A9F4O9S2Y2O4L0W7
== 이 법안은
(1) 보호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가족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법을 바꾼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검경수사권 조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1년에 수만명씩 억울한 사람 만들 일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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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6번.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

15일 - 4.
[21034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P0X0N9B0M1C1G5K5K1V5A7K4V5B8
==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저런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경찰권이 많은 법에서 부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을 각 법에서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이 경찰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어디서 가장 돈을 많이 잃고 있는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 하기 힘들 것이다. 혹시, 문재인케어 아닌가? 2018년 보도를 보면, 문재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7년 연속 흑자 끝'>이라 했고,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이라 했다. 2019년 보도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참고:
* 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7년 연속 흑자 끝' (2018/02/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0/0200000000AKR20180210038600017.HTML
*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2018.05.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15일 - 5.
[21034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0A0U9W0E2A1J8V5A0V1S9C0I7O8
==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공무원에게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저런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경찰권이 많은 법에서 부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을 각 법에서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이 경찰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5일 - 6.
[21034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F0G0O9T0P2V1B6B4M1O3A3N4D5T5
==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될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직원에게 미리부터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자는 것인가?
(2) 이런 저런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경찰권이 많은 법에서 부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을 각 법에서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이 경찰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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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가정폭력범죄

15일 - 7
[21034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0Z0H9S0Y1L1S5B4P3A1O1H2S7J0
== 이 법안들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2018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4만 8,660건으로, 이는 3년 전인 2015년의 22만 7,630건보다 2만 1,030건 증가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정폭력범죄에 형사처벌을 적용 또는 확대하고자 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의 발의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정폭력범죄가 2015년(박근혜정부) 때 보다 2018년(문재인정부) 때 숫자가 훨씬 증가했다고 썼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실업자요, 빚이라 하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 미달자도 급증했다 하더니, 이제는 가정폭력범죄도 증가했다는 것인가? 왜 그런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15일 - 8.
[2103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0G0B9J0T2S1G0I2F2Q1P4G4O5O0
== 이 법안들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정폭력범죄에 형사처벌을 적용 또는 확대하고자 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런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적절한 연구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겨우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얼버무리면서 징벌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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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9.
[21034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E0R0A9V0H1H1D6B3R0X5J9K8O9X0
== 이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한다는 것이 “징역형 및 벌금형”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라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법 개정이유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징역형 및 벌금형”이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데, “징역형 및 벌금형”에다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면,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인가?


15일 - 10.
[210337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A0Z0E9R0N1E0H9J2J2N5G5V2E0M4
== 이 법안은 법원 신설이다.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21대 국회에서 법원 숫자 늘리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왜 그런가?
(2)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대구서부지원이 많다고 한 법안에서 썼는데 (2100384 법안), 본 법안에서 거론된 법원/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대구서부지원보다 많은지 의문이다. 많지 않다면, 대구서부지원도 하는데,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 대구서부지원 …”
[210038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D0H6Q1R1H1T6K0N1Q1D9X1Z3E0


15일 - 11.
[21034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Y0V0I9I0K1T1Y7J0P3O0A8Z8B2J1
== 이 법안은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이다.
장애인·노인·미성년자도 발급수수료 면제하자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는 면제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수수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9/16 마감                          

16일 - 1.
[2103458] 상장회사법안 (김병욱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S0P0R9D0X2G1K8T2S9K5H3C5S7L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상장회사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제8조)
(2)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3)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제14조)
해당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 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4)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 (제18조)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우, 매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주식회사라는 기본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하겠다. 그야말로, 대주주들을 죽이고,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1)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2)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한 다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저렇게 의결권을 규제하다 보니 의결종족수를 채울 수 없어서 이런 내용이 발의되는 모양인다. 발행주식총수의 20%로 주식회사의 경영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80%는 뭐하고?
(3)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숫자만큼 권한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권한은 의결권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유한 주식 숫자만큼 의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과 같은 사항은, 주식회사 자체에서 결정해야지, 법을 만들어서 강요할 사항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다? 15%도 아니고, 1.5%?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
[21033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J0R0B8O3S1U1E3I2J5H4P5P7S1G7
== 이 법안은 지방분권을 위해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방분권을 현저히 심화
(2)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
(3)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
(4)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식을 개방
(5)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연방제의 초석을 까는 것임?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분권을 현저히 심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지방정부’라고 부르자고라?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본 법을 전부개정하면 뭐 하겠는가?
(1)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2)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한다고라? 병기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병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대체하자고 할 것인가?
(3) 그것에 더해서, 각자 알아서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해서 결정하자고 할 것인가?
(4) 긴 소리 할 것 없고,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거론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으자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것 못봤음?


16일 - 3.
[2103202]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M0V0G8B2X4N1N5D1T8Z5O0I9C9B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다.
(1)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의 활성화 및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2)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
(3) 미디어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1) ‘미디어 (Media)’라는 용어 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로, 신문, 라디오, TV, 책, 인터넷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지 한참 된다. 그러므로, 새삼스레 미디어교육을 위해 세금을 쓰고, 위원회를 만들고, 단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정부 주도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에게 특정 의식을 주입하게 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을 통해서 보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더더욱 이 법안이 기가 막히는 것은,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이런 미디어교육을 한다 해놓고, 미디어교육위원회가 그 권한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주도한다는 것인가?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하게 한다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될 것인가?
(참고: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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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더 많이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보험 재정상태에 대한 연구도 없이 선심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1)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2) 이미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3) 또한, 연장·야간·휴일은 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지불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16일 - 4.
[210329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0O0U8W2I6R1O5W1B4Z5B1W5H6I2

16일 - 5.
[21032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Z0T0L8H2W6L1Z5S2B0X4O4Z9Q5Q6
*     *     *     *     *     *     *     *     *



16일 - 6.
[2103308] 대한민국 국가법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0I0S8D3Z1Z1G0Y3X5B1R1N5A0N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1)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필요한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1) 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를 국가로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에 넘긴다는 것인가? 이미 애국가가 있는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때, 이름만 애국가로 두고, 그 가사나 악보를 다르게 해서 규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해놓고,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는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닌가?
(3) 따라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를 국가로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이 무의미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내용이 애국가로 변신하는 경우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7.
[21033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0N0L8G3S1V1U4A0M2Y0X7B7U5K0
== 이 법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과 아동ㆍ장애인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90일로 늘리면, 그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


16일 - 8.
[21034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0M0P9Z0R2K1A9E0A9O2O0E7V2E5
== 이 법안은
(1)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2)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
== 다음이 의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 하겠다.
(1) 공표?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왜 생기는지 연구해봤는지 의문이다. 2019년에 이미, 문재인케어 2년에 중소병원이 쓰러진다고 보도되었다.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빅5 병원'에는 환자가 급증하고, 중소병원들은 폐업이라 한다. 그런 와중에 인력인들 남아있겠는가?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같은 병원은 환자와 간호사 둘 다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 한다. 이렇게 중소병원들 죽이면서,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했으면 됐지, 그것을 공표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2)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
(2-1).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이미 성폭력 관련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추가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지 의문이다.
(2-2). 또한, 이것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자료 제시라도 하기 바란다.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쓴 것이 전부인가?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16일 - 9.
[21034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Min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0U0F8G3Z1S1E3H3V5B2Y3J1M4H0
== 이 법안은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2) 삼권분립을 유지해야 한다. 민·형사재판에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10.
[210336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O0N0O8T3E1M2N1C3K5Y0O0N5O5X9
== 이 법안은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이다.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포함.
(2)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업인을 포함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한다. 농어업인은 각자 알아서 일하는 것인데, 취약계층이라고 선포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2) 미세먼지 배출 저감?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 위반이나 거론하니, 끝내주는 탁상공론이 아니겠는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화력 발전 신나게 돌려서 숨도 못쉬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6일 - 11.
[21033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0H0N8B2K6M1Z7P2J1T3L3Q1Z9J4
== 이 법안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그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논하고자 하면, 이렇게 기업을 다그치기 이전에,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의연과 같은 곳의 자료와 회계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는 해도,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한다고 했다 한다. 자료 보관 같은 것 안함?
(2-2). 정의연은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 한다.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해당 업소는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 하니, 더 기가 막힌 것 아닌가?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는 업소에서 3300만원을 쓰는 재주도 있는지? 그것도 '술값'으로? 자료 보관 같은 것 안함?
(2-3). ‘22억 증발’했다는 정의연 회계는 어찌 된 것인가? 자료 보관 같은 것 안함?
(2-4).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 썼다고 한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2020.05.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1744.html
*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2020.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38437
* ‘22억 증발’ 정의연, 회계처리 오류라고 변명 하기엔… (2020.05.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11885732734
*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정의연 '거꾸로 기금 사용' 논란 (2020-05-1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204.htm


16일 - 12.
[210345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V2I0I0D9C0D2E1X7I0K7E1J4Y4O8A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당 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당 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김치국 먼저 마시는 격이다. 제대로 순서를 지켜서 하기 바란다. 결정도 안되었는데 미리 돈 빼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16일 - 13.
[21032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0Z0J8O2G6S1K4N2T7T5S9T3Q5F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주 52시간 실시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주 52시간 실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해서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마치,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것 같다. 주 52시간 실시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주 52시간 실시를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6일 - 14.
[2103238]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김영식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0Y0Q8Q2R5M1H0S3H3V0L3M2Z1P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제4차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
(1)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
(2)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발전 촉진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
(3) 정부는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래산업”이라는 문구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2) 국가가 제4차산업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위원회를 만들고 지원센트를 만다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전문인력 양성?
한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유학가는 사람들도 많다. 세금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 15.
[21034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Min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0N0U8O3H1F1V1M4X0Y4Y6Y8E1R5
==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2) 이런 법을 만들어 사립을 더 규제할 것이 아니라, 조국사태에서 언급된, 교사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팔았다는 경우와 같은 비리나 처벌하기 바란다.
(참고: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 “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2019-08-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201030142000001
* 웅동학원 교사채용 시험지, 조국 모친 자택서 유출 (2019.10.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293.html


16일 - 16.
[210344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N0D9R0M2T1L5T5N1I2P7N4E2G7
== 이 법안은 학교 근처 (대학 포함)에서는 담배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에 담배를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교 근처까지 규제하는 것은 코메디라 하겠다. 대학생들은 성인인데 뭐가 문제람?.그 “자기결정”이라는 것 어디 갔음? 중고등학생들은 이것 저것 자기결정이라 해서 임신까지 하고, 임신하면 학교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판에, 대학생을 담배로 부터 보호한다고라? 뭐가 엇박자라도 한참 엇박자인 것 같다.
(2) 이미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욱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9/1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이 법안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하므로,
(1)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2)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019년 기사를 보면,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함.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