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상식) 고령 운전자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5년으로 단축

[제나]

국토부, 올 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사업용 운전자 승객안전띠 확인 강화...중대교통사고 유발자 체험교육 의무화...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행계획은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2007년 3.08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낮춘다는 장기 목표에 따라 올해는 2.4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최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행자 통행시설,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해 야간운전시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자동감지장치를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운전자의 정기적성검사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등도 지속적으로 배포키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유아 보호장구 및 어린이 안전모도 제작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을 강화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사업용 버스·택시·화물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운전자의 불량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측면사고의 피해를 줄여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확대하고, 안전띠 및 좌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DB와 연계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도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인터넷 및 내비게이션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서비스하는 한편, 첨단 점검차량을 도입해 도로의 시설결함을 조사, 도로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도건널목 11개소를 입체화한다.
항공 및 해운안전 부문은, 지방공항의 안전한 착륙 유도를 위해 김포?김해공항의 관제레이더를 현대화하고,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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