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비전과 혁신성장

[能田]

임채욱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 초청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비전과 혁신성장

(월간현대경영 2024년 6월호)

K-방산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경영포럼 OVERVIEW

주 제 좌 장   일 정 장 소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비전과 혁신성장 임채욱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 2024년 5월 23일(목) 08:00-09:30 서울시청 앞 조선호텔 1층 ‘나인스게이트’

– 회사명 가나다 순
 
 
 

THE MAN WHO INVENTED
K-DEFENCE INDUSTRY

 
일송정 푸른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 윤해영 작사, 조두남 작곡 ‘선구자’
 
 
포럼 참석자들은 진정한 선구자들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가들이었다. 이름하여 ‘K-방산의 발명가(The man who invented K-defence industry)’로 부르고 싶었다.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제시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했다. 현대경영포럼은 임채욱 산업부 초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을 초청,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비전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조찬회를 가졌다. 오늘 포럼에서 임채욱 과장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설립배경과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세 가지 축을 설명한 후, 핵심 기술 확보 등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고 포럼 참석자들은 방산 수출을 위한 정부의 기술 및 금융지원 등의 현안과제와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임채욱 초대 과장은 첨단민군협력 펀드 조성 등의 지원계획을 설명하며 방산부문 R&D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청해달라고 제안, 포럼에 참석한 ‘방산 발명가’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기자는 오늘 포럼에서 ‘반도체’처럼 ‘K-방산’이 한국의 미래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때마침 현대경영이 주관하는 500대기업 CEO들이 선정하는 ‘CEO명품’ 조사에서 ‘K-방산’이 미래의 ‘CEO 명품’으로 뽑혔다.
글_홍윤기 기자
 
 
 

현대경영포럼 참석인사

최병길 기아 상무 권순돈 대양전기공업 상무 손주현 SNT모티브 이사 우권식 HD현대중공업 상무 정기복 퍼스텍 전문위원

김주영 평화산업 대표이사 강규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이정엽 현대로템 전무 조경빈 현대위아 상무

– 회사명 가나다 순
 
 

KEYNOTE ADDRESS첨단민군지원협력과의 첫 번째 미션은 ‘민군협력’

임채욱 산업통상자원부 초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임채욱 과장입니다. 오늘 조찬회는 본인이 처음으로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포럼이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 방위업체 CEO 및 임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산업부 첨단민군지원협력과의 첫 번째 임무는 민군협력입니다. 그 다음 임무는 제조와 방산의 연계, 그리고 마지막 임무는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라 민군협력 R&D예산을 주관하며,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방산분야에서 산업부의 역할은 국방부, 방사청 등과 협력해 K-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으며 오늘 포럼에서도 업계 여러분들의 말씀을 적극 경청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 가지 축(軸)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듯이,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과 군이 가진 핵심역량을 결집, 민군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인 첨단 방산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양성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니즈가 꽤 높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항공과 방산에 특화된 총 75명의 소프트웨어 석·박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신규 인력양성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인 민군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는 2025년에 관련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민군 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첨단항공엔진이나 핵심소재 등 도전적인 R&D도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전략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별 소득 수준과 방위수준, 산업 및 에너지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전략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는 ‘절충교역’ 관련, 산업부는 민수산업 분야의 절충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MIT, 프라운호퍼연구소 등과 공동 R&D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충교역: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 · 수출, 군수지원 등의 교역활동.
 
 

핵심 전략기술 지정 적극 신청해주길

산업부는 방사청과 공동으로 우주, AI, 유무인복합전투체계(Manned-Unmanned Teaming),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분야를 대상으로 60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해왔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술이 최종 도출되면 관련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R&D를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또한 360억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핵심 전략 기술과 연관된 R&D 개발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산업계의 여러 고명하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향후 ‘첨단민국협력지원과’의 정책 과제 발굴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UND TABLE방산물자업체 지정 기간 단축과 ‘규제샌드박스’도

최병길 기아 상무 임채욱 과장님의 좋은 기조말씀 감사합니다. 기아는 ‘국내 유일의 군용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 운영,‘전용 생산설비 및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군 요구 성능에 만족하는 다양한 차종 개발과 전력화 경험 및 완벽한 종합군수지원을 통해 군 전투력 지속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산 수출정책 기조에 맞춰 수출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 영속성을 위해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해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산물자 업체 지정은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방산물자 업체 지정이 늦어지면 무기 체계화 프로세스가 역시 지연되는 만큼 방산물자 지정 기간을 단축해 주면 무기 시스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기아는 수소발전기나 수소차량을 개발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역시 규제를 완화하면 수소제품 수출에 기여할 듯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활용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제외하는 기존 규제
 

‘방산은 수출만이 살길’

권순돈 대양전기공업 상무 대양전기공업은 군함과 잠수함 등 특수 선박의 유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음성, 영상, 데이터, 메시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함선 내외로 전송, 작전 지휘통제 및 행정자동화 등을 수행하는 고유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네 번째 6,000m급 무인잠수정인 ‘해미래’와, 군사용 및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시 랜서(Sea Lancer)’와 ‘시 로버(Sea Rover)’라고 불리는 다양한 수중 시스템 등을 제작,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방산 분야는 매출 부진을 겪어왔습니다. 생산능력 대비 국내 수요가 낮다보니, 고정비 감당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수출만이 살길’이란 생각으로 중동의 오만(Oman) 해군 함정 통합통신체계교체사업을 수주하려 노력했지만, 해외 대형방산업체에 밀려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미국 및 유럽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동남아 및 중동, 남미 등의 다소 사업규모가 작은 방산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사업도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술이전 허용과 현지 공장 설립 지원도

손주현 SNT모티브 이사 국방부 조병창으로 창립된 SNT모티브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하에 소총생산을 위해 설립된 이후, 50여 년간 쌓아온 정밀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핵심부품과 방위산업제품의 소화기(小火器)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최고의 명중률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최강 보병화기인 ‘K’시리즈를 순수 독자기술개발로 탄생시켜, 권총, 소총, 기관총, 저격총 등의 소화기류 ‘Full Line up’을 구축함과 동시에 자주국방의 최일선에서 국가 안보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SNT모티브의 소총은 탁월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누적 수출국가가 28개국에 달할 정도로 해외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은 주로 중동지역과 아시아국가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현지 생산 설비를 포함한 기술이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소총의 기술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돼 있어, 기술이전 협상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K2 같은 소총은 약 40여 년 전에 개발되어 사용된 만큼 해당 무기의 기술이전을 정부가 협조해준다면 향후 수출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충교역’ 및 ‘산업협력’도 강화되길

우권식 HD현대중공업 상무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는 1975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조함(造艦)자립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첨단 함정 및 고부가가치 ‘특수목적선(군사용 및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선박)’을 건조하는 특수선 사업부는 신개념의 생존성 향상 기술과 스텔스(stealth) 성능 향상 기술을 비롯, 충격, 구조해석, 소음·진동 등 특수성능 분야에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동향을 입수하고 발전시켜 기술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중남미 페루와 함정 4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가 10척을 수주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입찰 준비 빛 진행 과정에서 페루 정부와 기업은 자국의 조선(造船)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산업 협력과 관련해, 당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방산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와의 방산업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출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계업체’와 함께 ‘협력업체’ 지원도

정기복 퍼스텍 전문위원 퍼스텍은 꾸준한 도전과 기술혁신으로 방산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유도무기, 기동·화력, 항공우주, 해상·수중, 무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구성품의 기술개발과 생산을 주도하며 공급하고 있습니다. 첨단 방산무기 체계에는 고도화된 핵심기술과 완벽한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퍼스텍은 기술과 내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안보와 첨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퍼스텍은 한화, 현대, 대한항공 등의 협력업체입니다. 오늘 임채욱 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인력 확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계업체(무기의 최종 완성 조립을 담당하는 대기업)와 달리 협력업체는 인력 확충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인력을 키워놓으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업체 지원도 기대해봅니다.
 

방산수출은 방산업체 지정 기업으로 일원화

김주영 평화산업 대표이사 평화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무기 및 기타의 장비품 등을 연구개발ㆍ생산ㆍ정비하는 산업으로 1978년 4월 군수용 소재업체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투차량용 궤도 및 로드 휠(road wheel) 고무, 특수고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산업은 건전한 기업,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는 기업,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로 21세기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업체와 아울러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의 방산 개발 참여 기회가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또한 방산업체 미지정 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수출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해서, 미지정 업체 대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만 방산물자를 다루도록 일원화되기를 바랍니다.
 

첨단 엔진-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길

강규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먼저 산업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설치를 축하드리며 임채욱 초대 과장 취임도 거듭 축하드립니다. 1952년 6.25전쟁 중에 설립된 한화그룹은 국가재건, 산업화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방산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및 항공기계 전문기업으로서 40년 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 함정용 엔진 및 부품의 개발, 생산, 정비에 특화된 첨단 항공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은 아직 첨단항공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 P&W, 롤스로이스 등 해외업체로부터 항공엔진을 수입, 조립생산 및 MRO(항공기 수리, 정비, 개조)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자적인 첨단항공엔진 개발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서 개발 중인 첨단항공엔진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렇듯 방산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엔진에 필요한 합금 등 소재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수출중인 한화의 무기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외국과의 방산 수출 계약의 성사가 완만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방산업체 해외진출 시 정부와 동반진출도

이정엽 현대로템 전무 국내 유일의 주력전차 및 차륜형장갑차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은 한국정부의 G
to G(정부간 거래) 협업 하에 2022년 폴란드 기동장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K2 전차 1,000대 총괄계약 및 그중 180대분의 갭필러(gap filler)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동유럽 한복판에 지상무기의 핵심인 전차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과 방산업체의 위상을 레벨업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큰 성과를 달성한 K-방산의 위상은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형국입니다. 유럽연합(EU)이 유럽산 무기구매 확대 등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좋은 한국무기체계의 장점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 방산수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기술이전 및 현지화, 긴급공급, 성능개량 등 현지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무기도입 조건을 최적으로 충족하는 정부 주도 솔루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설된 산업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4차 산업혁명기반의 민간우위 기술을 적기에 무기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과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방산수출과 미래첨단국방과학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리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방산 수출과 국내 핵심기술 보호 병행되어야

조경빈 현대위아 상무 1976년 박격포 생산을 시작해 최첨단 무기체계로 방위사업 영역을 확대해 온 현대위아는 높은 수준의 가공기술과 품질이 강점입니다. 현대위아는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9자주포, K2전차의 화포(무장장치)와 군 함포(76mm, 5인치) 및 항공기 착륙장치 등 육·해·공 K-방산 핵심부품을 담당하며, 수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조(forging)소재 등 해외 원자재 수급과 부품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K-방산의 중장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단조소재 등의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국산화 인증을 돕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보유 중인 무장기술 등 ‘글로벌 핵심 기술’의 이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핵심 기술 이전 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위아는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LOSING ADDRESS현장의 견해를 대변하는 산업부의 소임을 다할 것

임채욱 산업통상자원부 초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 오늘 포럼에서 방산업계 CEO 및 임원 분들의 좋은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방산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과 군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R&D 등을 확대하여 우리 업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산 업계는 물론,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방산업계를 대변하는 산업부의 ‘민군협력지원’이라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