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선고유예판결 당연퇴직-위헌
금고이상의 집행유예판결 당연퇴직-합헌
당연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무조건 감액-재산권침해
선고유예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하는 것-합헌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 그기간 중에 있는 자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규정-합헌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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