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국감상황 브리핑

[겸둥슈]

이언주 원내대변인, 국감상황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6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10월 16일 국감현황

국감 8일차인 오늘도 법사위, 기재위, 행안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를 중심으로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기재위에서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감사를 통해 이미 11일 국세청 국감을 통해 일정부분 확인된 MB정권의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주장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

행안위에서는 고 장준하선생 의문사 재조사 문제 등으로 연기되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다시 한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문제와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현영희 사건 등 수사 공개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국토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사를 통해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7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천국제 공항을 매각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습지문제 등 환경문제와 보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것이다. 또한 국방위에서는 원주 제8비행단 시찰을 다녀온 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크귀순 및 거짓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밖에 정무위에서는 MB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추진과 금융 공기업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외통위는 재외국민 보호업무 및 재외국민 선거준비상황을, 교과위는 특목고 문제와 특성화고 취업률 문제 등을, 지경위는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감사 기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났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도 충실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방위 정수장학회 문제 관련

파행을 겪고 있는 문방위 국감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 언론진흥재단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정언유착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해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어제 언론을 통해 MBC와 정수장학회의 언론지분 매각 문제는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만 터지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 자기가 직접 공모한 게 아니라 충신들의 오버라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정언유착을 “상관할 일 아니다”라니 대한민국 대선후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박근혜 후보가 MBC, 정수장학회의 언론지분 매각 문제와 무관하다면, 우선 김재철 사장,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부터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스스로 무관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당은 일단 내부에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

■ 법사위 정봉주 가석방 불허 관련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봉주 전의원 가석방 불허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으며, 분류심사 결과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받은 상황으로 충분히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웠다. 하지만 법무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심사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가석방을 불허했다. 지난 7월 MB정부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판결 후 신속하게 가석방되었던 전례에 비추어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 정치범에 대한, 그리고 BBK사건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 국방위 새누리당 NLL 공세 관련-“너나 잘해”

새누리당이 근거도 없는 의혹만 제기하면서 이미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 안했냐 하는 끝도 없는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노크 귀순 사태에서 보듯 구멍 뚫린 국방태세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두고 거짓말이나 일삼는 정부가 아닌가.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외교안보 비전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경쟁할 것을 당부한다.

2012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