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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는 지난 2004년 ‘온라인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 ISP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10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올해 4월 27일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전자정부라는 큰 그림의 밑바탕을 착실히 다져온 것이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이후에도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의 기반 제공, 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접근 채널 다양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공개서비스 기반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발전해 나가리라 전망된다. |
추진배경
참여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국정참여확대를 위한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정보공개 및 정보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근거는 이미 1998년 세계 12번째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정의되어있다.
2004년에는 정보목록 공개 의무화 및 전자적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런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1998년 이래 2005년까지 정보공개청구 11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청구신청 증가 및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의 온라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25대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의 세부 과제로 선정되었고,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 행정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국정참여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추진경과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25대 과제인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의 세부추진과제로 선정(2003.08.14)된 후, 먼저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사업(2004.10~2005.02)이 수행되었다. 효율적인 정보공개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단일창구를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소재 파악에 필요한 공개정보 제공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립된 정보화 계획의 단기 이행과제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2005년 10월부터 총 6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약 800여 개 정보공개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단일창구인 ‘열린정부(open.go.kr)’사이트를 구축하여 2006년 4월 27일부터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다기관 통합연계가 필수인 사업특성에 따라 정보화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약 1,300만 건 이상의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및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시스템 특징
1) 서비스 측면
첫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열린정부(open.go.kr) ’를 통해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 후 즉시 청구 및 청구바구니를 통한 일괄 청구 등으로 간소화된 청구절차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된 정보공개 건별 처리 상태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자동통보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개에 대한 결정통지 후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즉시 결제 후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다.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이미 청구되어진 정보공개자료에 대한 공유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소재 파악이 가능한 통합검색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체험관, FAQ, Q&A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의 체계적인 정보공개 안내와 개인별 청구이력의 상세 정보, 관심 키워드 관리를 통한 정보목록의 자동검색 등 개인맞춤서비스가 구축되었다.둘째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를 통한 일원화된 정보공개 업무처리로 정보공개결정부터 결정 실시까지의 전 정보공개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접수된 청구 확인 후 처리부서 지정, 타 기관 이송, 민원 이첩 등으로 즉시 처리한다.
처리 요청된 청구서는 지정된 기관 처리부서 담당자에 실시간으로 자동 통보되어 결정 기간 내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관리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건의 처리상태 추적 및 운영현황을 한 번에 실시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실시간 운영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2) 기술 측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기술적 구축 특징은 재사용성과 다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통합 사용자 디렉토리, 통합회원관리, 전자지불 등 G4C 공통기반서비스를 비롯한 공통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자원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별도로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신청, 청구처리조회, 정보목록검색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관 특성에 따라 연계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 정보목록 연계 등 기관 간 데이터 송수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보안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연계 시 국정원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보안 알고리즘(ARIA)을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시스템 이용 사용자 그룹별 권한에 따른 메뉴관리 및 권한 부여로 기관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하였고, 공무원 창구의 데이터 전송 등 보안 적용을 위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SL을 사이트에 적용하였다.
기대효과
구축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기관이 생산하고 보유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청구하는 등 능동적, 적극적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소재파악의 신속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및 사용자 중심의 개인맞춤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속적인 정보공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정책참여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업무적 측면에서는 프로세스 통합관리 및 전 과정 자동화를 통해 이중 작업 및 수작업 최소화로 업무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고, 단계별 처리상태 확인 및 다양한 통계기능 제공으로 기관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 투명성 및 일 잘하는 정부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측면에서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및 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정보공개기관의 정보자원 공동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적극적인 정보공개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열린정부’ 서비스 고도화와 이용기관 확대의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개 대상 정보 확대를 위해 문서생산주기와 관련한 시스템으로 정보공개 기능 및 연계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하고, 일반 국민의 정보 수요자 관점 혹은 생산문서의 업무분류기준 등에 따른 다양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더욱 편리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개정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참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보공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접근 채널 다양화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M-Gov 및 디지털TV를 통한 T-Gov 등의 공통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소재파악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정보공개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_오경미 (LG CNS IT 전략팀 차장 kmoh@lgc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