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국악소리꾼]

[단독] 대검창청 "공수처 수용…영장청구·

           재정신청권은 따져봐야"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9-05-14 18:59 최종수정 2019-05-14 19:19

•  

대검, 국회에 공수처 공식 답변
수용 입장 밝혔으나 각론에선 반대
"공수처 영장청구권 법리적 쟁점"
재정신청권엔 "제도 취지 훼손"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1항및 국가 배상법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국가 배상 청구권에 의하여

저 사건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및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

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하여 국가 배상을

청구 하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5월 27일 오전에 고등 검찰청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 법무관님과 전화 상담한 결과치는

신청을 하고 싶으면 국가 공무원에 의한

피해자 이므로 대상이 된다고 하여 저 사건

국가 배상 신청 하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로 상당 결과 법무부로 직접 신청은

불과하고 강원도 동해시 산다고 하니 관활 춘천

지방 검찰청내 위치한 춘천 고등 검찰청내 국가 배삼 심의

위원회가 담당 부서라고 하였습니다.  

-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의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결정을 하는 절차 입니다

질문

[법무] 국가배상법(국가배상결정서) 관련 질의

1.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 배상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도 이 규정에 의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 국가배상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면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시기안에 배상급 지급을 하지

않을경우 국가기관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칭된 토픽국민신문고 2019.03.15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9.03.14 09:03
최종수정일 2019.03.15 03:30 신고

국민신문고

답변          

•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가송무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①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② 국가기관도 국가배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배상결정에 부동의 할 수 있는지 ③ 만약 국가기관이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지급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
• 하셨습니다.
  ○ 먼저, 국가배상법 제15조의 2에 의하면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  신청인만이 갖고 있으므로, 국기기관이 배상결정에 
•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배상결정에 대하여 부동의 할 수 있으나, 국가
• 기관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배상결정에 대하여 부동의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결국 배상심의회의 
•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 끝으로, 국가기관이 지급시기 안에 배상금을 지급
•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국고금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

• 담당관,

• 질문

  [법무] 국가배상법관련 질의

  수고하십니다
  국가배상법관련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주장시 배상신청금액의 한도는?
  2.재심의의 권한은 신청인만 있는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에 대한 재심의 권한이 있는지?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배상금지급이 불가한지?
  5.사고장소를 심의위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하는지?

• 아님 쌍방간의 디툼을 서면으로 심의하는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매칭된 토픽국민신문고 2019.05.23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9.05.22 12:44
  최종수정일 2019.05.23 03:30 신고

                       국민신문고

  답변 목록

  •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가송무과입니다.
    ○ 귀하의 민원은, 국가배상법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배상신청을 할 경우 신청금액의 한도는 얼마인지 (2)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신청인에게만 있는지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면 배상금 지급이 불가한지 (5) 배상심의위원이 사고 장소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쌍방 간의 다툼을 서면으로만 심의하는지를 문의하는
  •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배상신청의 경우 신청금액의 한도는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국가배상법 제15조의 2는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신청인만이 갖고 
  • 있습니다.
    ○ 한편,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수 있으므로(국가배상법 제15조 제3항), 지방
  • 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끝으로, 배상심의위원이 사고 장소에 직접 가서 
  • 현장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쌍방 간의 다툼을 서면으로만 심의하는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조사할지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
  • 담당관,

법무부, 전국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신설

•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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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3 14:40

•      

상소권  행사 적정성·투명성 제고…외부 법률 전문가 의견 반영

=

법무부. © News1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11월 중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상소제기율과 상소기각률이 높은 수준으로 특히 항소기각률에 비해 상고기각률이 현저히 높아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5개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국가·행정소송의 상소권 행사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Δ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Δ20억원 이상 등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Δ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 이목 끄는 사건 Δ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상소심의위원회에서는 상소권 행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도 심의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가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반영해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무원의 책임회피를 위한 기계적 상소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 TF회의, 공익법무관들과의 토론회, 일선 청 의견조회 등의 숙의과정을 거쳐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상소심의위원회와 함께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상소기준을 정비하는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소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일선청과의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건의사항을 수집해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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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권순일 및 국과수 허위 감정사 상대로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하여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중에 있음 - 수석 회장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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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19.05.27. 18:18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권순일 및 국과수 허위 감정사 상대로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하여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중에 있음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국가 배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시 민사 소송처럼 돈들어 가는것도 아니므로 저는 저사건 신청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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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 연 19.05.27. 18:19

국가 공무원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때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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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19.05.27. 18:22

5월 27일 오전에 고등 검찰청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 법무관님과 전화 상담한 결과치는
신청을 하고 싶으면 국가 공무원에 의한 피해자 이므로 대상이 된다고 하여 저 사건
국가 배상 신청 하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로 상당 결과 법무부로 직접 신청은
불과하고 강원도 동해 산다고 하니 관활 춘천
지방 검찰청내에 위치한 춘천 고등 검찰청내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가 담당 부서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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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중 19.05.27. 21:13

양승태 사법농단과 국과수 허위감정사 상대 국가배상지급 신청서. 필승 기원합니다.
국가배상신청, 우리 회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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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 19.05.27. 21:31

수석회장님의 사건은 보험과실 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60% 어느나라 보험과실 상계 입니까 이를 묵과하고 위력에 의한 사법부 재판부가 대한민국 삼권불립
대한민국 법치 국가 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나라 법치 국가에서 법이 뭔지 조차 알지 못한 것들이 재판한답시고 호들 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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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솔 19.05.27. 21:33

회장님의 사건은 운전자 과실 100% 이며 횡단보도 사건입니다.
사람이 공중으로 21미터를 날아갔다 이는 완전히 운전자 과속사건이며 이는 운전자 100% 과실이 보험과실 상계에서 보험사의 논간에
사법부가 놀아났고 또한 사법부가 개판친 사건이며 이는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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