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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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7-09-27)는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노동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한...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희는 장애인활동지원2조로 한테이블 가득 채워 참여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정일영 선생님 참여하셨고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연극교사로 있는 김미진 선생님도 특별히 와주셨어요. 활동지원사를 하던 경험과 주변의 친구들 생각하면서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안지 얼마 안되신 류원형 선생님도 오셨고요. 오태기 선생님은 아드님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목소리 좋은(여성노동자회에서 극찬한 아나운써 목소리) 범철쌤도 함께했어요.

참석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분야가 달라도 고민들은 비슷하고, 또 지향하는 의견들이 비슷했습니다. 그 중에 참신한 의견들도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단체샷.

강북나눔돌봄센터에서도 왔어요. 장애인활동지원1조로 참석하셨는데, 우리 조합원이 여기 끼어있어서 어찌가 배가 아프던지!!! 활동지원기관을 없애라는 충격적 의견(오태기 선생님의 강도높은 의견!!!)에도 의연하시더라고요. 불편하진 않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활동지원사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법이라면 활동지원기관이라도 없애야죠. 우리가 협동조합한게 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려고 한건데, 그게 안되면 그냥 없어져야지 안그래요?"

각 테이블 발표자료도 제가 입수해 왔습니다. 참신한 의견들 보이면 함께 참고하려고요.

노인돌봄_1조.pptx

장기요양_1조.pptx

장기요양_2조.pptx

장기요양_3조.pptx

장기요양_4조.pptx

장기요양_5조.pptx

장기요양_6조.pptx

장애인활동지원_1조.pptx

장애인활동지원_2조.pptx

다른 분야의 참신한 의견도 모아모아서, 우리의 요구로 함께 요구해야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행사후 보도자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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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좋은돌봄실천단,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요양노동네트워크	보도자료
· 날짜 : 2017년 9월 28일(목) · 문의 : 김요한(전국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담당) / 010-0000-0000 / 000@hanmail.net 이건복(좋은돌봄실천단 대표) / 010-6301-2035 / dolbom119@hanmail.net
*요양노동네트워크는 30만에 이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실천을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요양노동네트워크에는 (사단법인)보건복지자원연구원, 좋은돌봄실천단(좋은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캠페인단), 전국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분의 노동자 17만 명이 가입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 요양보호사들이 가입된 ‘돌봄지부’가 산하조직) 등 현장 요양보호사 조직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

• 9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2017년 9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노동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하였다.

□ 최근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직영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 토론회는 현장에서 실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가 생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을 토론하고 서울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사회서비스바우처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미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이병해 서울시의원, 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좋은일자리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모델을 실제 돌봄현장과 소통하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 발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및 현장 참여방안’ 관련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로 인해 이윤 논의 속에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다며 그동안 공단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남우근 정책위원은 재가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 돌봄 중심의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내 공단 본부와 자치구 공단지사의 구조와 지사에서의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등 돌봄노동정책 결정과정에서 현장 참여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서울시에서 돌봄노동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남우근 정책위원은 ▲서비스 포괄 범위 ▲공단 설립 구조 ▲공단 설립 시기와 규모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근무시간 확보 방안 등의 쟁점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현장원탁토론은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참여하여 (1)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면이 좋아질까 (2)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현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3)내가 서울시 돌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일까를 두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맞춤형 돌봄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통해 좋은돌봄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현 제도에서 시급제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전일제 월급제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며, 좀 더 나은 돌봄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돌봄노동을 제공하기를 바랐다.

돌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봄노동 현장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공청회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제도 변경에 돌봄노동자들은 ‘소통과 참여’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돌봄 현장의 기대를 귀담아 듣겠다”며 공단의 취지와 방향은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 제도 개선이 진행됨에 맞추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 이 날 토론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1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참석하였다.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 민관이 함께 자리하여 현장 참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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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당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