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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망령, 역사의 망령!
국정원 법, 선거법 위반은 물론, 시민들의 명예훼손을 한 원세훈 제 30대 국가정보원장을 엄히 처벌하라!
▲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권우성
이미지 출처: 진달래 산천
1. 세계 자연보전 총회 대응을 두고 종북 좌파 운운한 원세훈 국정 원장
2013년 3월 18일 한겨레 보도 (링크)를 보면 2009년 2월부터 재직하였던 제 30 대 원세훈 국정원장이 법을 위반하여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카페 링크)
이 중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 원세훈 국장이 2012년 9월 21일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년 9월 6일-15일)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고 말을 한 후 국정원 여직원이 모두 6 차례에 걸쳐 '오유' 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다.
기사를 인용하면 그 글들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해군기지 반대하는 건지?"(2012년 11월2일), "해군기지사업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2012년 11월12·13일), "팽 당한 구럼비바위"(2012년 11월20일), "해군기지 뭐 어쩌자는 거지?"(2012년 11월30일),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라고 쪼는 게 정상 아님?"(2012년 12월10일) 등이다.
제주 해군 기지 뿐만 아닌 국정 전반에 걸친 정치 개입과 관련, 민변, 민주 법연, 참여 연대는 3월 21일 원세훈 국정 원장을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하였고 3월 21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관련 링크)
또한 민주 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은 WCC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뜻을 강력히 비쳤다.
평화 운동가 조약골씨 역시 아래의 글에 보듯 자연과 생태를 파괴하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사실’에 대해 알린 것이 어떻게 ‘종북 좌파’냐고 강력히 항의한다.
(사진 전송: 조약골)
'해군기지는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켜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은 핵잠수함과 전함이 내뿜는 소음과 오염물질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들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 종북좌파입니까? 저는 원세훈 국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2. 세계 자연 보존 총회 시 환경 파괴 및 인권 유린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은 이명박 정부
대다수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정에 강행되는 제주 해군 기지는 그 비민주적 절차, 환경, 생태 파괴, 국내인은 물론, 외국 평화 활동가에 대한 인권 유린, 부실한 설계로 인한 세금 낭비, 미군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위한 설계 의혹, 국회와 국방부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 등 지난 6년간 많은 시민들과 국제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군 복합항과 지역 개발은 허울 좋은 가면이요 실제로는 삼성, 대림, 포스코 등 대기업의 이윤 사업이자 국책 사기극임이 상식과 도덕을 지닌 시민들의 눈에 너무나 자명해져 왔다.
세계 자연 보존 총회 사상 유래없이 아무 합리적 설명도 없이 가장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지역 주민들의 부스가 거절되었으며 (관련 링크) 세계 자연 보존 총회 회원 및 일국 대표, 연설자들을 포함, 무려 9명이 입국 거부되었다. 이중 네 명은 국회 의원의 초청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심지어 이들의 입국 거부 사유로 거짓말을 서슴지 않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하였다. (관련 링크)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왔던 9월 6일 첫 날은 과도한 경비로 국제 평화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총회 전일 참가를 위해 전액을 내고 그 증까지 목에 건 강정 마을 국제팀 일원은 단지 화장실을 들리러 건물안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자 마자 그를 둘러싼 10-20 여명의 경찰과 신분을 모르는 이들에 의해 의해 위협되었고 9월 6일 총회 출입장 스티커까지 강제로 빼앗겼다. 세계 자연 보존 총회 사상 히틀러의 나찌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서나 볼 유래없는 인권 유린이 벌어진 것이다.
9월 14일, 정부는 세계 자연 보전 연맹 (IUCN) 운영위를 통해 기습적으로 총회에서 강정 결의안을 철회하려 시도하였다. 경악스럽게도 정부는 결의안 발의자 이자 컨택트 그룹의 한 주요 당사자인 CHN (Center for Human and Nature, 인간과 자연을 위한 센터) 변호사들에게도 사전 통보를 하지않았었고 이는 기자들은 물론이며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세계 자연 보존 총회 회원의 대다수를 경악시켰다 (관련 링크)
강정 발의안을 최초 제정, 후원했던 인간과 자연 센터(Center for Humans and Nature) 회원이자 환경법 위원회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의 윤리 전문 분과 회원인 로널드 엥겔 은
‘강정 마을은 IUCN (세계 자연 보존 연맹)이 신념을 가진다고 말하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강정 마을은 토착 공동체로 수백년 동안 드물고 부서지기 쉬운 생태 공동체를 지속해 왔습니다. 자연과 지구 헌장을 위한 세계 헌장 (World Charter for Nature and the Earth Charter) 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고취시키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
라고 9월 15일 총회에서 지지연설을 한 바 있다. (관련 링크)
로널드 엥겔 뿐만 아니라 세계 자연 보존 총회에 참가했던 많은 국제 환경 운동가들이 세계 자연 보존 총회 건물 앞에서 펼쳐진 강정 마을의 환경과 생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뜨거운 노력에 감동적인 연대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끝내 발의안을 무산 시킨 이명박 정부의 비열함과 거짓말에 치를 떤 바 있다.
원세훈 국정 원장은 이 국제 활동가들도 종북 좌파로 부르고 싶은가?
3. 해군, 도 환경부, 경찰, 국정원의 총체적 야합
2009년 5월 5일 MBC에서 방영된 ‘PD 수첩’ 812회 프로그램, '제주도 강정마을 왜 분노하는가' 원방송의 약 9분 편집분 (첫번째 파트)과 3분 편집분(두번째 파트)는 제주 환경부, 경찰, 국정원의 2008년 9월 유관기관 회의를 폭로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2009년 2월부터 재직하였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언론에 언급된 행태가 개인의 것이 아닌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주민 분열, 탄압 및 해군 기지 강행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이 이슈를 들여왔을 때 그것이 군사 작전의(심리 작전과 정보 작전을 의미함) 일종 같았다고 말해왔다. 그것은 강정 뿐만 아니라 첫번째, 두번째 후보지였던 화순과 위미도 마찬가지 였다 한다.
비디오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밑에 적어본다
7분 53초 리포터
이것은 취재중 PD 수첩이 입수한 문건입니다.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2008 년 9월 경 유관 기관이 회의한 내용이 담겨 있읍니다.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갔을 까요?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8분 10초 리포터
지난 9월경 해군 기지 건설 문제로 유관 기관 회의가 있었읍니다.
8분 15초: 제주 환경부 지사
'이제는 추진 단계,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
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 필요함.
8분 27 초: 경찰
'도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공세적으로 고소 고발해야 경찰도 조치 가능
인신 구속 있어야 수위 낮아져…
8분 40초: 국정원
제주 지검 차장 만나 해군 기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 집행 요구…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해 서는 강정 찬성 측에서 문제 제기하면 국정원, 경찰이 측면 지원”
10분 18초: 리포터
"이상하게도 회의록에서 논의된 내용은 마을 내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었읍니다.
특히 고소 고발 건은 이미 이 마을에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무 집행 방해등) 해군 기지 관련해 접수된 것이 총 32건입니다.
4. 원세훈 국정 원장은 국회 의원을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시 대국민 사과 하라.
검찰은 국정원법, 선거법을 위반한 원세훈 국정 원장을 엄히 처벌하라.
법을 위반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법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중상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한다.
이미 유엔 인권 위원회는 세계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원세훈 국정 원장은 그러한 유엔 인권 이사회도 종북좌파로 몰고 싶은가?
단지 고향을 지키고 생태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이들이 종북 좌파라면 공동체의 환경을 지키려는 이 세계 지역 공동체 주민들은 다 종북 좌파인가? 파리의 농부가 웃을 일이다.
원세훈 국정 원장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유엔 인권선언 기본을 상기하자.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회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에 담긴 근본 원칙, 특히 1조와 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들과 연합하여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 또 그 보호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모든 당사국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여건, 또한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인들과 연합해서 그러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제로 반드시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요청되는 법적 보장들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실행에 옮길 제일차적인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번역: 김레베카)
이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지난 2012년 5월, 8 페이지나 되는 이례적인 장문의 편지 (관련 링크)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많은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28개 아시아 인권단체들 모임에서도 2012년 3월 21일 비슷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관련 링크)
국정원장은 그럼에도 불구,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으로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조항까지 유린하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1993-95년, 1996-98년, 1999-2001년까지 세 차례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고 (관련 링크) 2013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 했고 (관련 링크) 소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국가인 대한 민국(201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관련 링크)의 공무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행태를 한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을 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닌가!
원세훈 국정 원장은 여기 원 안의 어린이도 종북 좌파로 부르고 싶은가? 4.3 의 망령, 역사의 망령은 후세대를 위해 부끄러운 줄 알라!
(문화일보의 어처구니없는 3월 19일 종북 좌파 강변은 여기 클릭)
첫댓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 해도 청맹과니 이 세상은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리 녹음된 대로 같은 말을 합니다. '종.북.좌.파. 빨.갱.이.' 라구요 !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물러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력에 의해 잠시 자리를 밀렸다고해도 다시 우리의 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종북좌파 빨갱이라고 아무리 매도한다 해도 이미 이데올로기는 세계사의 파도를 넘어간 과거일 뿐입니다.
역사는 되물림되어서도 안되고 후퇴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세계의 용기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강정마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