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직급조정 계획(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

경 기 도 교 육 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기능직공무원 직급조정 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기능직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화됨은 물론, 특히,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교무업무의 행정실 이관 등으로 업무영역과 업무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 고용직 신분과는 달리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능6․7급의 정원이 법정 비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 하위직으로 정년퇴직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적극성 유도를 위해 상위직급 정원책정

■ 정원책정 현황 (2004.11.1현재]

구 분	직  급  별   현   황						비  고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직급별비율	1%	3%	9%	33%	54%	100%	교육부령
책정가능 정 원	51	153	458	1,680	2,749	5,091
현 책정정원	11 (0.22%)	24 (0.47%)	458 (9 %)	1,680 (33 %)	2,918 (57.31%)	5,091 (100%)	경기도규칙

■ 직급별 정원책정 방향

   ◦ 기능6․7급 등 상위직급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책정

      ⇒ 금회 상위직급 일시 충원시 차기 승진예정자 상당기간 적체 예상

   ◦ 직렬별 점유율, 당해직급 재직기간, 고용직경력 포함 총경력 및 단위 기관별 실정을 고려한 직급 책정

   ◦ 전국대비 정원책정 비율이 저조한 기능6․7급을 우선 책정

      (기능8급이하는 2005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시 조정)

■ 금회 정원책정 현황

합  계	6 급			7 급
	기존정원	금회책정	책정인원	기존정원	금회책정	책정인원
사  무					27 명	27 명
방  호	1 명	1 명	2 명	2 명	48 명	50 명
운  전					5 명	5 명
전  기	3 명	6 명	9 명	9 명	3 명	12 명
기  계	6 명	5 명	11 명	9 명		9 명
난  방				2 명	2 명	4 명
토  목				1 명		1 명
통  신	1 명	1 명	2 명	1 명		1 명
합  계	11 명	13 명	24 명	24 명	85 명	109 명

◦ 기능6․7급 미책정직렬 : 업무의난이도,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책정

■ 기능직 정원책정 계획

구 분	직  급  별   현   황						비  고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직급별비율	1%	3%	9%	33%	54%	100%	교육부령
책정가능 정 원	51	153	458	1,680	2,749	5,091
현 정원	11 (0.22%)	24 (0.47%)	458 (9%)	1,680 (33%)	2,918 (57.31%)	5,091 (100%)	경기도규칙
1년차계획 (2004.12)	13 (24) (0.5%)	85 (109) (2.0%)	458 (9%)	1,680 (33%)	2,820 (55.4%)	5,091 (100%)
2년차계획 (2005.12)	25 (49) (1%)	42 (151) (3%)	458 (9%)	1,680 (33%)	2,763 (54%)	5,091 (100%)

※ 참고사항 : (  )는 총수임

┏ 6급 : 기존정원대비  81% 증가

┗ 7급 : 기존정원대비 354% 증가

■ 정원 배정 시기 : 규칙개정후 즉시 (2005. 1. 1예정)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능직 직급별 법정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자료 검토 중

[초연]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뜻하신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