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제거하면 재물손괴죄?

[김형학]

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제거하면 재물손괴죄?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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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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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違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除去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否定한 原審이 타당한지 與否

(消極)-

자~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랍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下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下에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답니다.

나아가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있답니다. 

자~

일부 동대표들이 제안한

피고인에 대한 회장 해임 안건이~

절차와규정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되자

관리소장이~

위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알리는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이 사건 공고문이 계속 게시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며,

다음날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