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인력수급과 대학교육의 과제(조금 오래된 자료..)

[시꼬]

--------------------------------------

한국 사회복지인력수급과

대학교육의 과제

--------------------------------------

사 회 : 최성재(서울대)

발 표 : 대학교육 한혜빈(서울신대)

전문대학교육 : 이혜영(수원전문대)

토 론 : 김현룡(한림대)

이영철(광주대)

기 록 : 이영실(성결교대)

목 차

----------------------------------------

Ⅰ. 머릿말

Ⅱ.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복지인력수급

1.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2. 사회복지 인력의 공급

Ⅲ. 한국사회사업(복지)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사회사업교육도입기

2. 전문사회사업교육확대기

3. 전문사회사업교육, 회의와 모색의 시기

4. 사회사업교육 대 사회복지교육 통합의 시기

5. 사회행동사회사업의 발아기

Ⅳ. 한국사회사업9복지대학 교육과정(학부) 현황

1. 교육이념

2. 교육목표

3. 교과과정

4. 교육적 배경

Ⅴ. 교육적 과제와 대안

1. 과제

2. 대안

참고문헌

토론(한국 사회복지 인력수급과 대학교육의 과제)/

김현용(한림대)

Ⅰ. 머릿말

21세기가 성큼 가까이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5년후에 다가올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난항을 거듭하던 UR이 드디어 타결됨으로써, WTO로 상징되는 세계의 새로운 경제질서는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2000년대의 세기적인 변화속에서 한국의 사회변동을 바르게 예측하고, 수반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일. 그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효율적인 사회사업(복지) 실천방법론을 개발해 내는 일. 이 두가지 과제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작업을 수행해야 할 미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사회복지교육계의 명실상부한 최우선적 목표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미래의 사회복지 인력수급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즉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과과정과 현장실습 등에서의 개선방향과 과 실증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80년대 후반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인력공급은 사회복지수요나 제도적여건과는 아무런 관련없이(미국식 기술론중심으로 무장된 인력으로)도입 실시되었다. 따라서 해방과 6.25전쟁 이후, 대학에서 전문사회사업교육이 시작된 후 거의 45여년 동안에 대학교육이 현실적 적합성 여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위상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현행 사회사업(복지)교육제도와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와 같은 논란은 실천분야에서 직접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제도와 연계되어, 전문지긍로서 사회복지사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80년대 이후에 복지 5법과 제6공화국후의 복지7법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테두리가 형성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교육의 단순이식과 모방의 단계로부터 자주적이고 토착적인 우리나라 교육발달단계로의 이행, 그리고 사회변동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교육적 과제가 국제화시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0%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인데 반하여 1인당 GNP대 복지수혜율은 1.65%로 아프리카의 가봉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고부담 저복지의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사회복지에산은 증약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복지예산은 가능한 한 통제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은 서로간에 팽팽한 공방을 벌이면서 대립하고 있다.

해방이후 사회사업교육도입기에서 '60년대의 회의와 모색의 시대를 지나, '70년대에는 교과과정상에 변화가 나타나며, "8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사회사업학회가 한국사회복지학호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고, '85년도의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에 가입된 회원교가 26개교로서 사회사업학과 : 사회복지학과이蝡 비율이 9 : 19이던 것둁, 1995년에는 총 46개교 7 : 39로 전체의 학교수와 재적총학생수, 사회복지학과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한다. 그리고 매년 2000여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전국에서 배출하고 있다. 이와 가튼 숫적인 증가와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야기된 문제해결에 사회사업(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와 수요의 증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전문인력의 사회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논의가 가능한지, 현행 대학교육 내용의 수준과 질은 과연 사회변화와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대학에서 길러내는 전문인력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 실천훈련을 갖추었는지, 학과명의 개칭현상은 방법론 중심에서 정책중심으로의 교육변화를 의미하는지, 대학교육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의 우선 순위는 어떠한지등등, 한국의 사회사업(복지)학의 교육적 현시로가 배경,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순수사회과학이 아닌 응용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사업은 과학성과 실천성의 양면을 지닌 학문이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육모색을 위하여는 그의 발달과정에 따르는 시행착오와 갈등, 진통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장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복지 인력수급을 간략하나마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사회사업(복지)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제4장에서는 교육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교육적 과제와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Ⅱ.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복지인력수급

1.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2000년대의 한국사회는 급속한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복지대상자도 다계층화, 다연령화, 다지역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사회정책과 복지서비스가 보완적 정책에서 제도적 정채긍로,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변화되고, 복지행정이 중앙집권적에서 지방자치에로의 위임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에는 1인당 GNP 일만오천불, 3차산업의 집중화경향, 출산율의 감소, 생활수준의 향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는 1992년에서 2001년 사이에 1.3% 수준에서 증가하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는 1.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90년대의 3.6%에서 3%로 떨어져 거의 고정될 것으로 보고, 공적부조대상자는 전국민의 5%미만으로 하향감소 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구구성비의 변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여자는 77세, 남자는 71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노령인구부양비가 "80년의 6.5%에서 2000년의 9.9%로 증가하는 반면에, 14세미만의 연소인구는 '80년의 34.2%에서 26.0%로, 인구부양비는 55.3%에서 40.0%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1> 평균수명

 

년도 성별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남	58.77	62.7	64.92	63.37	69.5	71.25
여	66.7	69.07	73.33	75.37	76.56	77.4
평균	63.15	65.81	69	71.27	72.91	74.25

위와 같은 수치들을 보면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가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경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족의 지지구조와 부양기능도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문제면에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은 개선되지 않으며 높은 이혼율, 결손가정및 노인단독가구 수의 증가, 범죄율의 증가 마약중독과 음주인구율증가등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될 것으로내다본다.

<표3> 국가예산별 사회보장예산 대비 복지서비스 예산의 구성비율

┌───────────────┬───┬───┬───┬───┬───┬───┐

│ 구분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가캤산 / GNP │ 164 │ 16.0│ 149 │ 16.1│ 14.9│ 141 │

├───────────────┼───┼───┼───┼───┼───┼───┤

│사회보장/ GNP │ 0.5 │ 06 │ 07 │ 08 │ 10 │ 10 │

├───────────────┼───┼───┼───┼───┼───┼───┤

│사회보장 / 국가얘산 │ 3.3 │ 37 │ 4.5 │ 52 │ 66 │ 7.0 │

├───────────────┼───┼───┼───┼───┼───┼───┤

│사회복지서비스 / 국2}애산 │ 0.3 │ 03 │ 0.3 │ O │ 05 │ 0.5 │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애산 │ 86 │ 8.1 │ 6 │ 5.8 │ 77 │ 129 │

└───────────────┴───┴───┴───┴───┴───┴───┘

출처: 김만두, 앞글,p.35.

그런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복지정책은 국민내부의 불안, 갈등, 긴장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가의 복지국가의 위기론 복지국가축소론 등을 내세워 사회복지에의 예산확충과 서비스꽉대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하시키며, 게으른 국민을 양성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설하에 선성장- 후분배, 선경제-후복지,선가정보호-후사회보장이라는 소극적 대응만"으로 일관해 구체적으로 l99l년 이후의한국복지재정의 현주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한국복지시정의 현주소

┌────────┬──────────┬────

│ 지줄항옥 │ 국쟤평 균기 대치 │ 한국 │

├────────┼──────────┼────┤

│보 건 의료 │ 100 │ 18.60 │

├────────┼──────────┼────┤

│사회오장,복지 │ 100 │ 29.15 │

├────────┼──────────┼────┤

│주택,지역개발 │ 100 │ 50.쪼 │

├────────┼──────────┼────┤

│운화채육기 타 │ 100 │ 53 43 │

├────────┼──────────┼────┤

│사회,개 발(하) │ 100 │ 24.29 │

└────────┴──────────┴────┘

주> 각 항목별지출비중의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에

기대되는 국제 평균치를 lOo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실제수치임.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l994

즉 국제기대치에 비교해서 볼때에 보건의료부분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사회개발 & 사회복지부분, 주택과 지역개발순이며, 문화체육부분은 53.43으로 겨우 중간치를 상회하고 있다.

다음의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제비교를 보면 고부담, 저복지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표5>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재비교

┌──── ┬──────┬───────┬───────┬───────┬─────┐

│ 국가명 │ 1인당GNP │보건/정부재정 │사회보장/정부 │총사회보장/GNP│ 조새/GNP │

│ │ $) │ │ 쟤정 │ │ │

├──── ┼──────┼───────┼───────┼───────┼─────┤

│ 일 본 │ 26,930 │ 4.3 │ 16.6 │ 14.3 │ 144 │

├──── ┼──────┼───────┼───────┼───────┼─────┤

│ 싱가폴 │ 14,120 │ 6.2 │ 2.2 │ 24 7 │ 32 8 │

├──── ┼──────┼───────┼───────┼───────┼─────┤

│ 스패인 │ 12,450 │ 13.7 │ 38.5 │ 28.2 │ 30.0 │

├──── ┼──────┼───────┼───────┼───────┼─────┤

│ 그리스 │ 6,340 │ 8.2 │ 32.4 │ 29 5 │ 35.4 │

├──── ┼──────┼───────┼───────┼───────┼─────┤

│ 한 국 │ 6,330 │ 1.3 │ 6.0 │ 2.0 │ 20.2 │

├──── ┼──────┼───────┼───────┼───────┼─────┤

│포르투칼 │ 5,930 │ 8.1 │ 27.3 │ 20.4 │ 36.1 │

├──── ┼──────┼───────┼───────┼───────┼─────┤

│ 맥시코 3,030 │ 1.9 │ 12.4 │ 27 │ 14.1 │

├──── ┼──────┼───────┼───────┼───────┼─────┤

│ 브라질 │ 2,94O │ 6.9 │ 34.4 │ 5.0 │ 25.9 │

└──── ┴──────┴───────┴───────┴───────┴─────┘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l992

IMF, Govemment Finance Statiscs, 1993.

<표3>과 연관하면, GNP의 1-29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 복지서비스비용은 국가예산의 o.5%미만이란 높은 조세부담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복지수혜와의 차이를 말해주며, 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도 신보수주의적 경제관에 기초하여 작은정부라는 명분하에 수익자자부담의 유료복지제도화나 도입했을뿐 공적책임강화의 의지는 빈약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사회복지 공적부분투자는 다가 올 후기 산업사회에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경제외적인 문제, 즉 소외아동문제, 비행청소년증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복지와 가족치료의 필요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간의 격차등 상대적인 빈곤과 대인관계 부적응문제등을 가속화 시키게되고,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요구로 표출되는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제반 수치에 나타난 바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W.W. Rostow가 기적한 것처럼 2000년대의 복지국가선택이 가능한 고도 대중소비시대(The Age of High hlass Consumption) 에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세율도 `97년에는 22.23%로 끌어올려겨, 심화되는 고부담 고복지의 선진국 수준과의 격차는 어떻게 보다 더 나은 교육과정,기식과 기술로 훈련된 전문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줄일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이다

2. 사회복지 인력공급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노동시장엔 전국 5,34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약 40,0O0명 이상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문요원 2,500명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3,O00명이상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사언(복지)를 전공하는 8,000명이상의 학생들이 대기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인력공급상황을 보면 l995년 l월 현재 전국 50여개의 사회사업(복지)학과(l995.l월 한국사회사업(복지) 대학협의회에는 46개 회원교만이 가입되어 있다.)에서 약 2300여명 이상의 신입생이 모집되고, 졸업생은 해마다 2000명이상이 배출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연 졸업자 240여명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의 인력이 해마다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인력수급에서의 문제는 첫째, 취업이 가능한 사회복지관련 재 분야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즉 수요의 증가는 확실한데 사회보장이나 복지서비스의 어느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지는 국가공무원별정직으로 공식집계가 가능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보건복지사무소의 예상 필요인력,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개선에 따른 확층인력등 몇몇의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이 2000년대까지의 사업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공공부분과 아울러 특히 민간 부분에서의 수요가 급증가할 것인데, 아동복지등 각분야 별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의 시장조사 수요예측이 되어져야 한다.

<표6> 사회복지관개대학 힉과별 학생수(1991년도)

 

	학과수 No. of Dep.	학 생(Enrollmaent)											돌업상황(Graduation)
		총 계 Total			1학년 Freshman		2학년 Sophomore		3학년 Junior		4학년 Senior		졸업자 Graduates		취업자 Employed		입대자 Enlisted
		계	남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남	여	Male
계	84	16,673	7,113	9,560	4,206	2,645	4,440	2,394	4,319	2,331	3,708	2,190	3,280	1,954	1,253	681	79
사회복지학과	26	4,516	1,793	2,723	1,257	874	1.290	722	1,120	631	849	496	856	493	344	182	23
사회사업학과	9	1,939	403	1,536	478	379	486	388	462	371	491	398	390	304	174	120	3
사회학과	39	7,294	4,383	2,911	1,688	743	1,884	682	1,989	739	1,733	747	1,392	662	490	173	56
아동복지학과	2	353	17	936	86	83	80	77	93	88	94	88	85	79	42	41	-
아동학과	10	1,738	21	1,717	430	426	422	419	441	429	445	443	366	363	153	156	-
지역사회개발학과	5	833	496	337	267	140	276	105	194	73	96	18	119	33	43	9	-

<표7> 사회복지관계 대학원 학과별 학생수(1993년도)

Table 144. Number of Gracuate School Students Major in Social Walfare

(Mar. 1. 92∼Feb. 28. 93)

 

학과수 No. of Dep.

학 생(Enrollmaent)

연구생

입학상담(Eatrance)

지원자

입학자

총 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입대자

계

남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남

여

계

여

계

80

1,223

562

661

1,020

561

203

100

15

12

1,102

655

178

100

476

289

7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