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물권설정일 | 지역 | 소액임차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84.1.1~87.11.30 | 특별시, 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
87.12.1~90.2.18 | 특별시, 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
90.2.19~95.10.18 | 특별시, 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95.10.19~01.9.14 | 특별시, 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타지역 | 2,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2001.9.15~ 2008.8.2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인천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8.21~ 2010.7.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인천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7.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1.1.~ | 서울특별시 | 1억 이하 | 3,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3.31.~ | 서울특별시 | 1억 이하 | 3,4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지역과 군지역은 제외),세종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9.18.~ | 서울특별시 | 1억1천만원 | 37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시 | 1억원 | 3400만원 | |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시 | 6천만원 | 2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5천만원 | 1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