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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맥락 1)1970년대 정부 실패론 이후 관료제 문제점이 부각 2)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료제 운영과 구조 변화 요구 증대(Team, Agency 등) 2. 관료제의 의의 1)개념 ①전문화원리에 따라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계서제적 조직구조 ②M. Weber : 계층제 형태를 가지고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보편성을 지닌 안정적인 대규모 조직 2)발달 배경 -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능률성 강조가 행정사무에 전이 3)기본 전제 - 안정적?정적 환경 전제, 비자율적 인간관(X-이론), 거래적 리더십 4)특징 ①전문화와 전임화 : 전문화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및 연공서열 중시(복잡성) ②문서주의 : 업무 평등성과 획일성 보장으로 책임소재 명확화(공식성) ③계서제적 구조 : 상명하복의 권한관계로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강조(집권성) ④비정의성(Impersonality) : 공사 분리를 통한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총칙에 의한 운영) ⑤법규 중시 : 법에 의한 일처리 강조(법규성) 5)장점 : Bureau-rationality ①분업/ 계층제 :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 ②법규/ 문서주의 : 예측 가능성, 객관성, 공식성 ③비정의성 : 공직 기회 균등, 공평?무사한 업무처리 6)단점 : Bureau-pathology ①목표대치 : 동조과잉(Overconformity) 현상으로 법규만을 중시 ⇒ 번문욕례(Red-tape)와 형식주의(Formalism) 초래 ②전문화된 무능(Trained Incapacity): 다른 부문과의 협조와 이해가 부족 ⇒ 할거주의(Sectionalism) ③권위주의 조장 : 권한의 집중을 통한 권력만능주의 조장(내적 민주성 저하) ④Peter Principle :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하는 경향 존재(전문화와 계서제의 충돌) ⑤무사 안일주의와 인간관계의 상실
3. 관료제 옹호론 1)Kaufman의 “Fear of Bureaucracy" ①통제 : 관료제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개인적 불만감의 표현 ②관료제의 과다 포장된 두려움은 관료제가 인간에 완벽히 통제될 수 있다는 믿음의 붕괴 때문이다. ③함의 : 감정적, 즉흥적 비판이 아니라 균형적 시각에서 가능한 대안 탐색을 제시 2)Miward & Rainey의 “Don't Blame the Bureaucracy" ①행정은 능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성과 다양하고 모순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②전략적 모호성 : 의회는 골치 아프고 애매한 일들은 모두 정부에게 떠넘긴다. ③정부가 능률적이면서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는 기업에 비고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기준이다. ④여러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때문에 모순되고 비능률적으로 보인다. ⑤함의 : 집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관료제를 지지하는 근거 제시 3)Goodsell ①낮은 성과 : 국민의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②권력지향성 : 외부통제(헌법, 의회, 예산, 시민감독)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③인간성 상실 : 공사 조직 구성원 모두 동일한 권력지향과 동기유발요인을 가지고 있다. ④관료제 후려치기 : 개인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한풀이의 대상으로서 관료제, 낙관적 기대의 붕괴에 따른 관료제에 대한 책임전가 4. 관료제 대안이론 - 탈관료제 1)의의 ①개념 : 관료제의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모색되는 조직 설계 원리 ②대두 배경 - 현실적 측면 : 환경의 변화(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모더니즘 등) - 이론적 측면 : 조직경제학, 신공공관리론, 주인-대리인 이론 ③특징 - 조직 : 낮은 복잡성 - 수평분화, 낮은 공식화 - 표준화 및 법규 약화, 분권화 - 전문성에서의 권위 발생 - 인간 : Y인간론, 내재적 관리 및 동기부여, 변혁적?참여적 리더십 - 환경 : 후기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2)관료제의 수정 이론 ①Toffler의 유동조직(Adhocracy) : 유연성, 적응성, 대응성, 혁신성을 높인 유기적 조직 ②Golembiewski 견인이론 : pull에 의해 조직 운영, 자기통제 및 자기관리(⇔ Push)
3)관료제의 배척 이론 ①W. Bennis 적응적?유기적 구조 : 환경에 적합한 비계층적 구조, 능력에 의한 지배, 민주적 리더십 ②O. White 탈경계이론 : 고객중심주의와 경계 관념을 타파하는 변증법적 조직 ③F. Thayer 계층제 타파 : 소규모 집단화, 경계 유동화, 참여적 관리 4)McCurdy의 종합적 검토 - 구조(수평, 잠정, 비정규적), 사람(능력중시, 유연성, 의사전달, 공개), 환경(적응성) 5)1990년대 이후 미래조직론
6)관료제 대안이론의 평가 ①장점 : 현대 조직 환경과 부합 - 민주성 : 분권화, 자율성 증대(대내적), 행정수요 대응(대외적) - 능률성 : 수평적 통합으로 거래비용 감소, 조직 적응력 증대 ②단점 : 지나친 이상주의, 조직의 일관성? 조정? 통합 저해, 관료제 전면대체의 불가, 책임한계 불분명 7)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인간관 비교
5. 한국관료제의 특징과 대안 모색 1)한국 관료제의 발자취 : 높은 공식성 & 복잡성 & 집권성 2)대안 모색 ①탈공식화 : 탈내부 규제모형, 지방분권화 추진, 재량부여와 성과관리 ②신속한 대응 : 임시작업단, 프로젝트팀 등 임시적? 신축적? 창의적 조직구조의 활용 강조 ③지식정보화 대비 : 법규중심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관료제가 되기 위한 학습조직 추구 6. 결론 :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 탈관료제의 관료제에 대한 보완기제로서의 인식과 상호 공존 모색 - 오늘날 대규모 조직은 대부분 관료제 조직인바 관료제의 능률성?안정성?도구적 합리성은 인정하되, 인간관계론이 시사하듯 비인간화?인간소외 극복을 위한 개혁이 요구된다. |
출처: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원문보기 글쓴이: 리어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