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문형철]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82달러(1박)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달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3유로(1통)

명문대 입학허가권 기부및 경매로 가격 결정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수 있는 시장지상주의 시대, 과연 옳은가? 

참 읽고 싶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책들이 많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갤때만 그나마 잠시 한눈을 팔수 있다. 

치료적 맞춤운동치료에 대한 마법의 키를 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나는 아주 행복하다. 

거래 만능 시대의 두가지 문제

1) 불평등 

- 부유함이 지닌 장점이 스포츠카를 사고, 환상적인 휴가를 즐기는데 국한된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생명이 다루어지는 의료현장, 부를 세습할 수 있는 방법 등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된다면?

2) 부패 및 가치의 실종

-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 책을 읽게 하는 행위는 독서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다. 자국의 전쟁터에 외국 용병을 투입한다면 시민정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의 제안

- 특정 재화를 사고 팔아도 무방하다고 할때,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상품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인가를 철학적논의를 통해 판단해야한다. 

1. 새치기

- 선착순의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약간의 돈만 내면 공항 보안검색대, 놀이공원의 인기 놀이기구를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다. 놀랍게도 이러한 새치기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줄의 맨앞으로 가는 허가증(front of line pass) 149달러"라고 큰소리로 부추기고 있다. 

- 새치기 특권은 미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다. 렉서스 차로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워에 돈을 내면 시속 100킬로를 힘차가 달려갈 수 있다. 다른 차들은 30킬로 ..

- 대리 줄서기, 진료예약권 암거래, 전담의사 특진권 등

- 입장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개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거래를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죠? 

줄서기, 새치기를 옹호하는 두가지 주장

1)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다. 자유지상 주의자는 매춘이나 장기매매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한다. 성인이  상호 동의하에 내린 거래의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다.

2) 공리주의자 입장

- 시장에서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함. 돈을 지불한 사람, 돈을 받고 줄을 선 사람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

- 이러한 시장 거래의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주장이다. 

줄서기의 도덕

- 시장과 줄서기, 즉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와 기다리는 행위는 재화를 분배하는 서로다른 방식이며, 각 방식에 적합한 활동은 다르다. 줄서기 도덕은 선착순 원칙으로 평등주의적 매력이 있다. 

2. 인센티브

- 매년 수십만명의 아이들이 마약중독자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현실

- 자선단체 프로젝트 프리벤션 설립자 "바버라 해리스"는 마약중독 여성이 불임시술을 받으면 300달러 인센티브 현금보상. 3천여명의 여성이 이 제안을 수용함.

- 해리스는 마약에 중동된 여성들이 300달러를 다시 마약을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는 비극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댓가라고 생각. 

- "출산을 할 권리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권리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 부패한 판사나 공무원처럼 돈을 받고 불임시술을 받은 여성은 사고팔아서는 안되는 것을 판다. 그 여성들은 자신의 생식능력을 책임감과 보살핌의 규범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선물이나 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다룬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 불임시술 여성의 사례는 불미스러운 예다. 

- 학교 성적이 좋거나 표준화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상금(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떨까?

건강유지를 위한 뇌물

- 의사, 보험사, 고용주들이 금연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도록 돈을 지급하는 문제는 어떤가?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되는 인센티브

- 아이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고, 건강유지를 위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비용만 추가되고..

- 2010년 네바다주. 정부 재원마련을 위해 하루 25달러를 내는 사람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45킬로미터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안

출산허가증 거래

- 케네스 볼딩의 주장 " 정부는 각 여성에게 한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고, 시세대로 팔 수 있게" 수녀, 독신여성은 출산허가증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고..

바다 코끼리 사냥권

고래 사냥권

"도덕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방식을 가리키고, 경제학은 세상이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면 그것이 장려해야 할 태도와 규범을 변질시키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결국 도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 일반 경제논리는 재화를 사고팔때, 재화의 특징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람의 신장, 성, 학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불미스럽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으로 사고팔때 분명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재화나 관행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품화의 효과는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사고 팔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돈으로 살 수 는 있지만, 사면 안되는 대상은 무엇일까?"

- 경제학작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장논리의 관점에 보면 선물보다 현금을 주는 편이 낫다. 그러나 선물대신 돈을 주면 선물의 의미가 퇴색한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우정을 유지하는 사회적 관행을 상품화하면 공감, 관용, 배려 같은 규범의 자리에 시장가치가 들어선다.

집중력 저하 ㅎㅎㅎㅎ

[송영석]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