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새만금…바다가 메워지면 땅싸움이 시작된다
지자체 VS 지자체
평택-당진 매립지관할 다툼 15년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2라운드
지자체장 VS 지방의회
과천·성남 등 정치적 주도권 싸움
의회 조례에 단체장 잇단 무효소송
정부 VS 지자체
보수정권-진보교육감 노선 충돌
3년간 교육정책 소송만 19건
■ 지자체-지자체 분쟁은 경제적 이권 다툼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15년째 싸우고 있다.
2000년 당진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한 헌재는
2004년 당시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평택시 관할이던
서부두 제방(3만7690㎡)을 당진시로 편입시켰다.
이후 평택·당진항에 매립지 150만㎡가 새로 생기자 또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손을 들어주자,
충남도와 당진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중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매립지를 둘러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다툼도 치열하다.
새만금방조제 3·4호 구역은 2010년 정부가 군산시로 귀속시켰는데,
김제시와 부안군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3년여 심리 끝에 군산시 손을 들어줬다.
이제 새만금방조제 1·2호 구역을 두고 세 지자체가 2라운드 싸움에 나섰다.
한겨레신문에도 자주 언급되는 당진과 새만금
지자체든 어디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땅싸움!
70년대나 지금이나
서울이나 어디나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곳에선 빠질 수 없는
땅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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