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람 잡듯이, 북한이 설마 핵무기로 남한 동족을 공격하겠나가 아닌 반드시 공격한다로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jaeyiewlee]

설마가 사람 잡듯이, 북한이 설마 핵무기로 남한 동족을 공격하겠나가 아닌 반드시 공격한다로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설마가 사람들을 잡을까 내버려라

설계가 사정들을 잡죌까 내벗어라

설교가 사탄세력을 잡쳐줄까 내두라.

설도가 사간들을 잡을까 내깔기라

설레가 사족들을 잡죌까 내쳐두라

설화가 사곡함들을 잡아줄까 내내라.

(시조해설)

눈앞의 작은 물결만 보면 뒤에 닥칠 쓰나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물결 뒤에 몰려올 엄청난 (핵전쟁) 쓰나미에 대해서는 우선 오로지 우리 스스로 고개를 들어야 하고 시야를 저 멀리를 향해 있어서야만, 우리의 눈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야만, 비로소 보이게 될 최소한의 자세와 노력이다.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는 저 멀리를 향해 고개를 치켜들어야 하고 시선을 수평선을 향해야 하고, 그 수평선에서조차 얼마나 높은 쓰나미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아서 과거 수준과의 비교해야 하고 해발고도와 수평선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쓰나미의 고도를 과거와 비추어서 평가해서 바라다봐야 겨우 보일까말까 한다. 우리 스스로 고개를 들지도 시야를 수평선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수평선 너머에서 수평선 가까이 오고 있다가 우선 수평선에도 시야를 두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라서, 그런 수평선 너머의 쓰나미가 수평선에 다다를 때인 과거 수준 높이와의 비교는 아예 비교 대상도 생각도 아예 미쳐 있지 않아서 비교도 생각도 하지도 못한 채, 어느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닥칠 핵전쟁 쓰나미에 전혀 준비도 예측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못난 자식들이 식자층과 지도층으로 철저히 구성해 똘똘 스크럼을 짜고 고의로 남북한 핵전쟁 쓰나미를 낮게 보고 낮추어 평가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남한수장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속칭 무슨 빠라고 빠져있는 착각과 착오와 오판과 오산으로 모두 점철되어 있어

https://news.joins.com/article/23814394

삼권분립이 아닌 남한의 국회도 남한의 법원도 모두 남한수장 행정부 집중과 의례적, 무의식적, 무분별, 추종적 따라가기가 낳는 사실상 행정부 독재와 독단의 폐단을 불러오고 있고, 여당내 반대파 의견은 모두 반역자, 배신자, 배반자로 몰아서 반대의견을 모조리 거역, 거부의 타도할 대상으로 몰고 있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1265.html

거대기업의 수장은 경제 살리기에 기를 세워줘도 모자랄 판에 정신나간 자들이 임금시장에 뛰어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듯이, 여기저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로와 최저임금제에로의 임금시장 유동성 내지 유동화가 아닌 임금시장 경직과 노동공급량, 노동수요량, 수급가격 등 노동시장의 경제왜곡을 불러오고, 사실상 그런 의도적 임금시장 국가 개입이 시장경제 몰락과 경기하락의 주원인임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경제침체의 주원인으로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거꾸로 가서 한국경제 경기침체를 하도록 한국 경제 장독에 정부 스스로 구멍을 내는 일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국 경제살리기라고 세금 퍼주기와 나누기의 경제세금의 물을 마구 퍼부으면서 경제장독에 물이 차서 경기부양이 될 것이라고 정부가 경기부양 희망에도 한국경제 장복에 구멍을 낸 사실은 저혀 모르고, 전혀 인지와 인식도 없고 세금을 나누고 퍼주니 경기부양이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잔뜩 한다. 실은 그런 정부의 경기부양은 잠시 일시적일 뿐, 국민경제 경기부양에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고 나라 세수 세금만 축내고, 금방 적자재정압박으로 정부재정 부도 지경으로 경제를 몰아가다가 그에 반해 정작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세율과 세수를 줄이고 기업의 유휴자금으로 추가투자를 유인촉진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지만, 정부는 적자재정압박은 세율과 세수를 올려서 세수증가를 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간다. 즉, 아침에 재정을 퍼주고 저녁에 세율을 올려 세수를 더 거두어야 하는 조삼모사 경제라는 앞에서 주고 뒤에는 더 거두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경제운영을 하면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근본을 모르는 자들이 국가경제와 국가지도통제를 하면서 엉터리 경제전략전술로서 행하고 있다.

즉, 거기에다 더해 밑빠진 독에 경기 세금 물붓기와 경제장독에 물을 열심히 붓는 이모씨 대기업 수장을 죽이기에 한없이 몰입하고 있다.

이런 자식들은 핵전쟁 쓰나미가 닥치면 외국으로 다 도망칠 개구멍이나 비굴한 도피를 계획하고 있는 자들일 게다. 그런 나약하고 비굴한 자들도 남한 전역내를 5분 안쪽으로 북한 수소핵폭탄 세례에 수 분내 남한공항을 빠져나가거나 벗어나지도 못해 거꾸러져 죽을 운명일 것이다. 그렇게 쉽게 남한을 도망치고 벗어날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간혹 먼저 그런 아주 비굴한 자들이 남한을 벗어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지 못한 남한의 수많은 국민들은 수소핵폭탄 세례에 다 죽어 나자빠져야 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가득찬 자들이 핵전쟁 쓰나미를 낮게 평가하는 한국내 유명이든 무명이든 상당한 식자층과 지도층들이다.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남한, 북한 핵전쟁 쓰나미가 눈앞에 닥쳐야 준비나 해야 한다고 할 것인가.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 핵쓰나미가 올 거라고 준비 하라고 할 시간과 노력이 이미 틀린 눈앞에 닥친 상황이라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 우리 남한의 시간과 노력해야 할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북한발 핵전쟁 쓰나미는 우리 눈앞에 집채보다 더 높이 엄청난 높이로 우리 남한 국민들을 휩쓸 것이다.

북한이 계속 핵전쟁 쓰나미의 수위와 높이를 끝없이 북한 지하 핵시설에서 계속 높이고 있어도 얼마나 저 수평선 너머에 있을 것 같았던 핵전쟁 핵쓰나미의 파고 높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한은 잘못 재고 잘못 평가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가고 있는가? 냉정한 평가와 분석을 해야 한다.

북한이 과거와 비교해서 핵전쟁 쓰나미의 고도와 파고 높이를 은연중에 상당히 비밀리에 점점 더 높이 에스컬레이팅(escalating)시키며 계속 높여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평가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 북한발 핵전쟁 파고는 우리 남한 집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우리는 집채아래의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만의 낮은 담장으로 북한 핵쓰나미를 준비하고 있다. 망해 먹으려 용을 쓰고 있는 셈이다. 남한수장이 북한에게 말로만 한 치의 땅도 주지 않아야 하고 한 톨의 쌀도 주지 않아야 한다.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말로만 되뇌고 있다. 그런데 핵전쟁준비와 방책은 하나도 없다. 말로만 한 치의 땅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힘을 빌어서 말인가. 우리 힘은 되지 않으면서 그런 엄포는 북한에게 콧웃음과 냉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말만의 허풍과 허실이 아니라 실질과 실상에 근거해서 우리의 북한발 핵기습선제침략도발이라는 핵전쟁 남한 자체 핵무기 맞대응능력 준비와 맞대항능력과 승전가능성에 대하여 냉정과 이성을 찾고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남한 자체 맞대응 핵무장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실력으로는 다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 북한 핵무장 선제기습공격에 남한 비핵무장은 전혀 무방비에다 무장해제에다 아무런 방어책이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에게 싸우자마자 수소핵폭탄에 개박살이 나도록, 남한이 스스로 핵무장의 손발을 스스로 다 묶어서 비핵화라고 그간 주장하던 핵방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까닭에, 북한 핵늑대가 남한 재래식무기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어서 북한 핵늑대의 핵이빨로 남한사람들 여기저기 전부를 물어죽이는, 사실상 남한은 무장해제 상태이자 남한은 참 꼴좋은 패전과 패망을 필히 받아놓은 당상 같은 비핵화 상태이다. 그런다고 북한이 핵침략도발을 전혀 안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라도 성사시킨 것을 그 일언을 실천할 보장과 담보는 전혀 하나도 없어 왔다. 그렇게 북한 핵침략 도발을 언제 할지 하면서,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계속 에스컬레이팅하는 단계를 우리가 모르도록 저 수평선 너머에서 핵전쟁의 핵쓰나미 파고를 높인 모양새인 북한핵 지하시설에서 우리 남한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여오다가, 갑자기 북한발 기습선제 핵쓰나미가 우리 남한 사람 앞에 닥쳐서 핵침략 도발을 당하면, 청와대 모형이 북한의 관상용으로 정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 버금갈 정도로 설마하며, 착각할 정도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4978.html

설마 북한이 남한 청와대와 국방부를 아니 남한국민인 동족을 선제기습 핵공격이라고, 설마, 설마를 되뇌이고 있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모르면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02/101781790/1?ref=main

북한핵선제기습타격의 목표물이자 타겟라는 사실을 애써 숨기고 에둘러 부인하는 가상한 노력이 북한의 청와대과 국방부을 핵선제기습 타격의 목표물이 남한 스스로 지레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비유하자면, 마치 남한이라는 꿩이 북한이라는 핵사냥꾼에게 쫓기다 남한 꿩이 머리만 얕은 굴속에 숨기고 몸통은 다 드러내놓고는 남한 꿩 자신의 몸이 북한 핵사냥꾼에게 다 숨겨진 양, 스스로 의도적 기도적 위장남북평화를 방어라고 생각하는 졸속하고 어줍지 않은 자들의 남북 허위 위장 보이기식 평화 만들기로써 북한발 선제기습 핵공격 전쟁에 대한 방지와 방어방책 전략이란다.

쌀 한톨이라도 더 주지 않아서 덜 억울할 것이다. 북한 핵쓰나미 핵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도와주는 선심선의의 각종 평화유도 평화유발유인 정책이 북한 핵전쟁 핵쓰나미를 낮출 실질적 효과적 정책이 결코 아님은 너무도 분명해졌다. 그런 평화유도 평화유발정책이 너무나 무력화 되고 무효화 되고 나약한 정책임은 이미 금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보고도 평가를 하지 못하는 얄퍅한 졸속과 야합의 지식인과 지도층의 비굴과 비겁을 반드시 지적해야 하고 반성시켜야 한다.

남한이 북한에게 실컷 도와주면서 씹대주고 뺨맞으면 얼마나 억울한가. 아직도 남북한연락사무소의 180억이 우리 남한국민 혈세가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공중분해 된 남한국민의 피와 땀이 억울하지 않은가? 그것이 내 남한 땅에 없는 재산이라서 남한 땅 바깥 남한재산을 다른 사람 다른 국가가 침노하고 파괴하고 다 부수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하는 전혀 침략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4978.html

상등신인가 상바보인가. 아직도 침략도발이 아니고 위무책인가? 그렇게 평가해서 얻을 이익이 뭔가 덮는다고 남북한 햇볕정책의 잔영과 전모의 솜털 아래 북한 핵무장 송곳이 솜털로 보이는가. 북한의 겉으로 행하는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솜털 아래에 북한지하에 북한의 핵송곳이 숨겨져 있다. 그 북한솜털만 보고 들어가면 북한 핵송곳에 찔려 죽는다.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망한다. 얼만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준비든 망해 먹을 시간이든 우리 남한사람을 위해 북한 핵무장의 핵전쟁 쓰나미의 파고가 북한 스스로 한없이 낮추어지도록 낮추어져야 한다는 남한사람만의 짝사랑 같은 기대와 희망에 따라 미래 다가올 북한발 핵무력 선제기습핵공격의 한반도 공산화 역사에서 무한정 많은 시간이 있고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우리 남한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근본원인은 미국은 세계경제에서의 위치와 군사력패권 성장이란 미국이 중국의 성장세를 누르거나 앞지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 패권이 중국에게 미국이 밀려나고 있어서다.

결국에 아시아와 전세계 주도권을 중국이 더 많이 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심각한 미중패권경쟁의 열세에 미국이 서 있다. 심각하다.

이런 속에 중국군은 신속개입 경량화를 시키고 있고,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5803

한반도상에 한반도전에 개입하는 미중사이 패권 경쟁 개입관계에서 보면,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고 있어도 미국 본토 주력군의 즉각적 한반도 진입은 시간이 중국에 비해 더 걸리는데 반해 중국 주력군의 한반도 집입은 한반도가 중국에 붙어 있어서 즉각 개입이 가능하다는 심각한 지정학적으로 북한지원을 하는 중국군에 비해 불리한 남한을 지원하는 미국의 상대적 먼 위치에 있으며,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2000888

우리 6.25전쟁에서처럼 중국은 북방전구군은 한반도 개입군이었는데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23

중국북방전구군의 확대확장이 심상치 않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50083

중국이 아무리 남한과 무역을 많이하고 가깝다고 해도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군사혈맹수준으로 가깝지 않고

http://www.kochina21.com/news/article.html?no=5654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 북한편 지원과 남한 공격에 치중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4/281396/

그렇게 중국과 가까운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엎고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504_0000641086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해병대부대 개편개입으로

https://m.mbn.co.kr/news/3187519

시진핑이 한사군을 표방하든지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61025

아니면, 조선시대 조선으로서의 북한입장에서 미일의 한반도전 개입이 임진왜란시 명나라 명분식 개입이든지, 북한 나진선봉지역이나 압록강지역이든 중국투자지역 수호 등의 명분이든지

그것을 중국이 대비하고 있고

https://www.news1.kr/articles/?3613346

남한식이든 북한식이든 남북한 누가 한반도를 통일시키더라도 남북한통일 이후엔 중국의 엄청난 군사경제적 압박에 거세질 소지도 안고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35712

남한 핵무력적화통일의 구소련에서 중국에서 소련(러시아)-중국-베트남-북한-남한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공산화 도미노게임이론이 확장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공산화의 빨간 물이 우리 남한 사람들 바로 코 앞까지 가까운 시일과 시야에 들어와 있다. 심각하다.

근본원인은 보이지 않아서인가? 보아야 알고 제대로 평가할 것인가? 상상과 예상은 죽어도 못하는 족속들인가? 닥쳐야 준비하고 닥쳐야 나라를 망해 먹기를 반복한 반도국가 민족의 특성인가?

북한이 무인도에 청와대 모형물을 만들어놓고 수소탄 핵폭격을 가상시나리오로 타켓을 만들고 있어도 북한 내에서 남한 청와대를 관상용으로 만들어 기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심각한 국가국방안보 위기의식의 결여 내지 해이 상태에 빠져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지도 위험평가도 못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표한다면 나라는 망해먹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심각한 위기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기의식과 위험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

(기사자료)

문정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아니다"

노석조 기자

입력 2020.07.01 23:37| 수정 2020.07.02 10:29

"북한 영토에서 일어난 일, 도발이라 할 수 없어"

이종석 전 장관 "한미 워킹그룹 태어나선 안됐어"

문정인 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영토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국민 세금 약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행위도 ‘도발’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보면 우리 (한국이) 사용한 ‘도발’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 행동이라는 게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 배치하고 접경지 포병 증강, 북 최전방 군사 훈련, 민경초소(GP) 복원 등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걸 (한국이) 도발이라고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을 다루는데 북의 문맥 구조라든가 담론의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도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한국 언론도 북한의 군사 행동과 관련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포병 증강, GP복원 등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으로 북한을 자극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문 특보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자리를 포함해 차기 외교안보 라인 인선과 관련해선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 정책 노선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비용이 들어도 파격적으로 전환하느냐, 강경한 북한에 '강대 강' 정책을 쓰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면 비교적 보수적이고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외교안보 인사로) 앉혀야 한다”면서 “극적 반전을 하려면 북에서도 수용 가능하고 미국에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 강으로 나가려면 안보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한국 외교안보 인선에서 ‘북한이 수용할만한지’를 따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jtbc 출연한 모습.

이날 포럼에서 문 특보와 대담을 나눈 이종석 전 통일부는 대북 한미 공조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태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은 태어나선 안 될 것이었다”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이걸 하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역기능이 순기능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해체하긴 어려울 테니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 북핵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협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은 “이도훈 본부장은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서 긴장감 고조될 때 비건 만나러 미국 갔는데 부질없는 것”이라면서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비건·이도훈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하고있다. /뉴시스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그러면서 그는 “비건이 (한국에) 와서 어떤 전향적 대북 제의를 할지 모르지만 의문이다”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작년 말로 미국에 공을 넘긴 상태로 미국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미국이 예를 들어 (대북) 정책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식의 언술을 한다든가 행동으로라도 기존 제재 압박에 변화를 조금 주면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한 것에 대해 (철회 검토) 고민을 한다든가 제재 추가 안 한다든가 고민의 흔적을 보여야 하는 데 없다”면서 “말로는 대화의 문 열렸다고 하고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북한에 빙의(憑依)해 북한에서 보면 (미국은) 변화가 없다. 트럼프 쪽에서 정상회담하자고 해도 시원찮은데 비건이 와서 하면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6월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조선일보 DB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그게) 폭파했다고 남북 관계 끝났나? 뒤로 갈건가?”라면서 “아니다. (북한은) 남북한 소통 구조로서 남북사무소가 필요없어졌다는 것이니 (우리는) 평양가서 대표부 만들자 이러면서 진화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KPF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약 90분간 한 방송 기자의 진행에 따라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4978.html

[단독]“北, 무인도에 靑-국방부 축소 모형 건설중”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입력 2020-07-02 03:00수정 2020-07-02 03:25

美당국, 南핵심 타격 선전용 추정

채널A 캡처

북한이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로 추정되는 시설의 모형을 무인도에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핵심시설 타격 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 달 중순 함북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에 모형 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형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12m로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의 축소 모형인 것으로 추정됐다. 미 당국은 모형 시설이 몇 주 안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당국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향후 북한 매체를 통해 해당 모형을 폭파하는 모습을 내보내기 위한 선전용이거나 (포격 등)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군사훈련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형이 건설되고 있는 알섬(바위섬)은 지난해 8월 16일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발사했던 미사일 2발이 230여km를 날아가 떨어진 곳이기도 하다. 같은 달 6일에도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쏴 올린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이 430여 km를 비행한 뒤 이곳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에도 평양 사동구역 대원리 화력시범장에 청와대 모형을 설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청와대 모형 타격 훈련을 한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타격용으로 사용하는 섬에 우리의 상징적 건물 모형을 건설한다면 이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연장선장일 수 있다”면서 "남북 관계의 (단절) 완전한 새판짜기 메시지를 담는 것일 수 있다" 분석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02/101781790/1?ref=main

전문가 "北 핵개발·中 군사력 팽창…한반도 전략적 불균형 심화"

김진아 "중국군, 北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보다 신속 투입"

포트 "핵위협 대비 위해 한미동맹 가치 최대화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5:59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과 맞물리면서 남북간 전략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의 민간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이정민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CEIP가 화상으로 개최한 '정치화된 한반도 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10여 년간, 특히 김정은 정권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면서 남북한 힘의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여기에 중국의 급부상과 중국의 보다 공격적인 군사적 입지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난 70여 년간은 현재 2만8000여명의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에서 억지력과 방어력에 있어 한국이 우위를 점했지만, 더 많은 공격 능력을 가진 중국의 급부상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증강과 겹치면서 한반도 전략적 균형이 전도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조사연구실 연구위원도 "중국의 군사 전략과 군사태세 변화는 한국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연구위원은 "2015년 국방백서 등을 통해 분석해보면 중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북부전구(Northern Theatre)의 군사력을 증강했는데, 이는 곧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군이 한미 연합군보다 더 신속하게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게다가 중국의 다양한 핵자산 개발과 현대화 추진으로 인해 미국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더 많은 전략 자산을 배치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설득도 더 여렵게 되는 등 역내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긴장 고조 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라이언 포트 전 주한미군전략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트 전 국장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이외에 동맹을 관리할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역내 전략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항시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2000888

시진핑의 북한 점령 명분은 한사군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동네북-<3부>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5-07 20:00:05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61025

[단독]육군이 본 한반도 최대 위협 "북한군 아닌 中북부전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01 13:02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35712

中인민해방군, 北中접경 관할 북부전구에 4개 집단군 배치

입력 : 2016.04.18 15:32:1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4/281396/

[윤석준의 차·밀]한반도 투입용 인민해방군,핵반출 특수부대 배치한 까닭은

윤석준 | 2018-06-14 11:52:33

http://www.poweroftruth.net/news/newsView.php?table=byple_news&uid=4546

중국군, 유사시 한반도 상륙가능한 해병사단 창설

2017-04-04 18:49 입력

https://m.mbn.co.kr/news/3187519

美국방부 "중국군, 한반도 유사시 대비한 훈련 계속"

"난민 유입·외국 개입 막기 위한 국경통제 가능성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5-03 17:51 송고

https://www.news1.kr/articles/?3613346

미 국방부 "중국군, 유사시 북한내 진입 가능성 있어"

기사등록 2019/05/04 07:47:31

"중국군, 2035년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 발돋움"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504_0000641086

[심층분석] 한반도에 직접 위협이 되는 중국군의 동향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승인 2020.05.21 10:24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23

김민석의 Mr.밀리터리] 팽창하는 중국 군사력, 2035년 아시아 맹주되나

[중앙일보] 입력 2018.09.07 00:02| 종합 28면 지면보기

김민석 기자 ....

https://news.joins.com/article/22950083

<윤석준의 차밀> 중국 지상군 경량화

작성일: 2020-05-18 10:25:55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5803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0.07.02 03:20| 수정 2020.07.02 09:10

[김창균 칼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0014.html

문정인 "볼턴=나쁜 사람, 아베=추한 사람, 트럼프=괜찮은 사람"

김경필 기자

입력 2020.07.02 10:22| 수정 2020.07.02 11:18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1434.html

연일 맞는 삼성 출신 양향자…친문 "문프가 사람 잘못봐"

김아진 기자

입력 2020.07.01 10:02| 수정 2020.07.01 13:33

민주 양향자 "이재용 4년 재판 말이 되나" 말했다가

연일 정의당 등서 "아직도 삼성 상무냐" 비판

민주당 양향자 의원./조선닷컴DB

고졸 출신 신화를 이룬 삼성전자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양 의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했기 때문이다. 친여 강성 지지층 등에선 “아직도 삼성 상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이재용)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며 자기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결정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이재용을 기소하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양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의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양 의원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삼성전자 상무인가”라고 했다.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연구보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해 광주에 출마했으나 떨어졌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정의당은 “양 의원의 삼성전자 회사 편들기, 이재용 부회장 편들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17년에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반올림’에 대해 전문 시위꾼처럼 활동한다며 매도했다가 사회적 질타를 받고 사과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일자 양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 없다. 국민 누구도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친여 강성 지지자들은 SNS 등에서 양 의원에게 “우리 문프(문 대통령)께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옹호할 사람을 옹호해야지, 정말 실망했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해명해봤자 내 귀에도 양 의원이 ‘이재용과 왜 삼성을 괴롭히냐’는 말을 한 것처럼 들렸다”며 “태생적 한계를 극복치 못한다는 내 생각이 부디 오해였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1265.html

"朴 봐라, 난 높은 文 지지율이 달갑지 않다" 조기숙 경고 2탄

[중앙일보] 입력 2020.07.01 05:34 수정 2020.07.01 08:45

김효성 기자 사진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라는 제목의 후속 글 한 대목이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가 지난 29일 글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조 교수는 이날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년 차 1분기인 올해 1~3월 61%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같은 시기 지지율보다 높다. ‘조국 사태’로 여론이 비판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에도 문 대통령 지지도는 44%를 유지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 교수의 경고처럼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야당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정책의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격 포인트는 조 교수와 다르긴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도 30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실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17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라고 정치권에선 입을 모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경기 남부→수도권 및 충남권까지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에선 “비전문가들이 ‘될 때까지 잡겠다’는 생각으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터지면 여기, 저기 터지면 저기 막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친문 재선 의원)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했던 2018년 초 청와대 정책실에 바닥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으니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책실에선 ‘지지율이 높을 때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5%(한국갤럽·2018년 1분기)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

.교육정책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는 정책이 되려 지역 불평등을 키우고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 들고 나온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솔직히 구체성도 부족하고 1930년대 개념을 갖다 붙인 것도 넌센스”(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라는 혹평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이라크 파병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영을 막론하고 “국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강한 신념, 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라며 “176석 슈퍼 여당의 힘까지 갖춘 만큼 하고 싶은 것을 정말 다 하는 정부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 진보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비판 조로 돌아선 지 오래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높은 지지율의 덫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과)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율과 연이은 선거 승리가 정책 실패를 가려서 결국 쓰디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朴 봐라, 난 높은 文 지지율이 달갑지 않다" 조기숙 경고 2탄

https://news.joins.com/article/2381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