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 소득없는 지역가입자엔 정액 최저 경기뉴스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승인 2014.09.11    전자신문  4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기획단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뀐 부과체계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만큼 오르고 내릴지도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