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OX 지문 총정리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머리말

먼저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나,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 ①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 ②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③경찰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익히시게 되면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의 목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의 출제 수준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 지문 총정리」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에서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지문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고, 기출 출전 표시는 교재가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년도만 표시하였습니다. 23변시

2.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지문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고, 기출 출전 표시는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222차242차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중복되는 지문은 변호사시험 출전을 먼저 표시하고 모의고사 지문을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22변시222차242차

3.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기출 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경찰⋅경찰간부 시험제도가 변경된 후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시험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 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의미 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표시는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에 출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하였습니다. 23경1

4. 2024년 8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지문에 대한 모든 해설은 2024년 8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또는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시험출제의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문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면,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형사소송법의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 한림법학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 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