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무기한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배동산]

성명서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해고없는 직접고용 지금 바로 결단하라!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예외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7일부터 6일째 무기한 전면파업, 2월 10일부터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에서 면담투쟁을 오늘로 3일째 농성투쟁을 진행 중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발표이후 9월 비정규지부가 만들어졌고, 지부설립 이후 무려 2년 5개월이 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그동안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은 사측의 무책임으로 인해 계속 파행이었다. 사장이 3번이나 바뀌고 사측의 노사전문가협의회 위원이 4번이나 바뀌었다. 십여 차례의 노사전문가협의회, 집중협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1월 28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그때서야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이 면담에 나왔다. 그리고, “최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2월 7일 사측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공개경쟁채용과 고령친화직종인 미화‧시설의 정년을 5년 단축하여 250명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안을 제출했다. 약속했던 “최적의 정규직 전환방안”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빌미로 오히려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안이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2월 7일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진실하게 대화하자며 사장실에서 3일째 투쟁 중이다.
하지만, 사측은 진솔한 대화는 고사하고 절박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 왜곡하며 사업장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며, 경찰력이 동원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편가르고 있다. 사장 자신이 직접한 약속마저 내팽겨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만 있다. 채희봉 사장은 작년 7월 취임하며 “상생협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협약”을 맺었고,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용자의 자세로 충실하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어야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함께 살자는 상생의 가치’ 속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없었다.

채희봉 사장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노동자 탄압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게 지금 근무 중인 비정규직 전원을 고용승계방식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고령친화 직종의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오랜기간 학교장 고용제도를 겪었다.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용자인 학교장 고용제도 속에서 차별적 처우를 오랜기간 겪어왔고, 권한도 없는 학교장에게 또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고용불안을 겪었다. 부당한 것을 무엇 하나 바꾸려 해도 권한없는 사용자인 학교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지겹게 반복했고, 진짜 사장인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 것을 바꾸기 위해 우린 오랜 기간 투쟁했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투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의 무기한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하라!
지금 바로 결단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2020. 2. 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