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 이외의 전기공사업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볍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를 등록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추후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를 마쳤음을 입증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 1회(4월 경) 있는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3,300만원을 추가 예치해주셔야 하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전기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준비어야 합니다. 각 경력수첩의 등급제한이 있지 않으나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면허를 등록하기 부적합한 용도일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구비서류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