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단독] 우리법연구회 ‘편향된 사법정의’ 좌파 카르텔의 온상… “분쇄가 답”(117명 명단 첨부)
성명(나이, 출신) | 재판 특이 경력 |
1. 강경표(75년생, 경북 상주)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 강규태(71년생, 전남 해남) | 전남고, 서강대 법학과, 연수원 3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형사 34부 부장판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16개월을 지연시키다 사표. 우리법연구회 서삼희와 변호사 개업 |
3. 강금실(57년생, 제주) | 사시 23,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노무현정부 2003~2004년 법무부 장관, 2018~ 법무법인(유)원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부 강계돈은 1950년 8월 용공 조작사건으로 유명한 ‘유지(有志)사건'에 연루, 법무부 장관 |
4. 강신섭(57년생, 전북 이리) | 남성고, 서울대, 83년 연수원 13기, 9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년 세종변호사,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
5. 곽경평(70년생) | 연수원 32기, 2016년 서울남부지법형사4 단독판사로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공동폭행, 공동상해 및 업무 방해 등)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한상철에게 무죄선고, 세월호가족 대책위 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징역8월·집행유예 2년·1명은 벌금 100만 원 |
6. 구민경(76년생) | 202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16년 대법원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이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구민경 판사에게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을 했다”는 비판, 남편 서아람(우리법연구회)은 창원지법마산지원장, 亡시부는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관급) |
7. 권기철(68년생, 경북 문경) | 부산상고, 동아대, 연수원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 지원장,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
8. 권창영(68년생, 전남 목포) | 목포고, 서울대 물리학과(사법학부 전공), 연수원 28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33권의 저서와 120여 건의 논문 출간, 노동법전문가 |
9. 김경대(63년생, 경북 대구) | 대륜고, 서울대 국사학과, 연수원 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2023년 변호사 개업 |
10. 김경호(67년생, 서울) | 홍대부고, 서울대, 연수원 22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1년 8월경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사장 변론(불구속) |
11. 김기영(68년생, 충남 홍성) | 홍성고, 서울대, 1990년 사시 32회, 육군법무관, 2003년 대전지법 판사.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 폭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이수 재판관 후임 국회 추천으로 2018.10.18. 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정부) |
12. 김동현(73년생, 전남 장성) | 우신고, 고려대, 연수원 30기,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4년 7월 소위 ‘가짜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수산물 상납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336만원 추징. 2024년 11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혐의 관련 위증혐의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게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 선고 |
13. 김래니(여, 69년생) | 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부장판사 |
14. 김명수(59년생, 부산) | 부산고, 서울대, 문재인정부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로 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3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민사재판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 지침서 '법원실무제요' 민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 |
15. 김미리(여, 69년생, 제주) | 연수원 26기, 제주여고, 서울대, 부산지법동부지원, 청주지법 부장판사, 2019년 정봉주 전 의원 무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가족 관련 비리 의혹 재판장으로 4년간 재판 연기, 남편 황필규 변호사 |
16. 김민기(여, 71년생) | 서문여고, 서울대, 연수원 26기,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9년 서울고법 형사2부 판사, 2024수원고법 판사, 남편 오영준도 우리법연구회 회원, 2019년 드루킹 댓글조작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재판 담당, 2019년 10월 출범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으로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속추진단 내부 인사법관 3명 중 1명, 김명수에게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전달, 2021년 2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관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징역 1년 선고, 2025.1.22.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심리 |
17. 김병룡(64년생, 제주) | 서울대, 연수원 23기, 2024년 2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21년 9월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아를 차로 처 중상(뇌신경손상)을 입힌 운전자(66년생)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피해아동이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인지가 어려웠고 무단횡단을 시도했으며 사고 시간이 19:00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2심 무죄 |
18. 김봉원 | 2024년 5월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제기한 46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 관련 교회 승소. 2023년 6월 조국·정경심 부부가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관련 세계일보의 해외도피 보도는 허위라며 조국 부부 항소심 승소 판결, 2025년 1월 “조국 딸이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허위 보도했다며 유튜브 가세연에게 4500만원 배상 확정. 대법, 심리불속행기각 2심 선고 확정 |
19. 김상환(66년생, 충남 대전) | 보문고, 서울대, 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맡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고유예. 2018.12~2024.12 대법원 추천 문재인정부 대법관, 2021.5~2024.1 제26대 법원행정처장, 인권법 |
20. 김성수 | 서울대, 연수원 2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2017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제난민법연구, 2009~2014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 |
21. 김영식(67년생, 전남 함평) |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정학과, 연수원 30기, 서울행정법원, 광주·인천지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2016년 4월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으로 지적장애인 임금 강탈한 염전 전주 박씨가 반성하고 체불금 7500만원을 변제했다면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의 가벼운 처벌 선고, 2019년 문재인정부 법무비서관, 국제인권법 간사, 연구회 내 정치 색채 강한 소모임 인사모(인권과사법제도 소모임) 회장.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공격에 앞장, 연루판사 탄핵 주장, 2022.1.17~5.9 청와대민정수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2. 김영욱 | 연수원 34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1년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 관련 살인교사 혐의받는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
23. 김용덕 | 특허법원, 2024년 12월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지법과 특허청 간 지식 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4. 김종훈(57년생, 전북 군산) | 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경복고, 서울대, 사시 23회, 인천지법, 서울고법, 서울지법 부장판사, 변호사로 활동, 2003년 박지원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송두환(윤석열소추인단공동대표) 특별검사와 함께 특별검사보 활동 |
25. 김홍준(60년생, 경남 진주) | 진주고, 고대, 연수원 20기, 우리법연구회 회장, 대전지법홍성지원, 수원·서울 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중앙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2012년 100만민란전국투어 배우 문성근 무죄, 비판한 애국세력에게 500만원 유죄, 탈북간첩혐의 화교 유우성에게 애국심 있다고 칭찬한 자, 애국세력에게는 재판의 무덤, 국정원장에게 간첩단 일심회에 배상하라고 판결 |
26. 김희수(76년생) | 연수원 32기, 창원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논산지원, 처 홍예연(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동서 차정환(연 32기, 법무법인 명인 변호사) |
27. 노정희(63년생, 전남 광주) | 광주동신여고, 이화여대, 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 2018년 8월 문재인정부 대법관 20018.10, 이정희 前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명예훼손 인정,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뇌물죄는 유죄‧강요죄는 무죄, 2019.11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위법, 2020.7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2020.9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취소, 2021.9 근로자 재해 사망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2021.4 남성 군인 간 성행위‧군형법상 추행죄 미성립, 2023.9 최강욱의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발급은 업무방해죄, 2023.5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9 단순한 폭행 협박도 강제추행죄가 성립, 2024.7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치 않는 것은 위법. *소쿠리 투표로 선관위원장 해촉 |
28. 류승룡(64년생, 서울) | 서울 양정고, 서울대, 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가정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화우’ 변호사, 기업 관련 민상사, 형사 분야 전문가.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2500억원 상당의 M&A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승소, 작년 SM엔터테인먼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
29. 류해용(66년생, 경북 영일) | 서울 보성고, 서울대, 연수원 19기,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9년 대법원장 최종영은 변호사 시절 느낀 애로사항을 재판제도 개혁에 반영키 위해 변재승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박병대, 이태섭·임성근·권오창·김인겸 등 판사들과 재판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해 ‘역사적인 대혁신’ 작업에 동참. 2003년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주심판사, (주)진로와 진로 전 경영진이 제기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화의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진로는 법정관리로 전환 |
30. 마은혁(63년생, 강원 고성) | 우리법연구회 회장, 서울대 정치학과(81학번), 87년 결성 인천지역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창립멤버, 출범식 시 미국이 광주시민 2000여 명 학살 주장 등 극좌파, 2000년 연수원 29기, 인천지법 행정재판부, 서부지법 부장판사,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의 마들연구소 출판기념회에 30만원 후원금 기부,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미디어법과 관련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 점거, 민주당 인사는 불기소 하고 민노당 인사만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 2024년 12월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2025.2.3.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연기 |
31. 문성호(75년생) | 서울 양정고, 고려대, 연수원 33기. 의정부·서울중앙·서울남부지법·대구지법 경주지원, 일본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소송법 개정 등 행정재판 지원 업무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 판사, 2019년 정의당 ‘사법행정권 남용’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에 문성호 포함, 징계처분 취소 소송하면서 2021년 태평양 변호사 |
32. 문수생 | 연수원 26기, 서울서부·남부지법, 2004년 7월 창원지법 제4형사 단독판사로 근로자 분신사태와 관련 회사업무 방해 혐의 전국금속노조 경남본부 조직부장 여모(40),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손모(46) 씨 등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2005년 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등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하 전공노 경남본부장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대법원판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소는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징역6월에 집유2년 선고, 2025년 지평 변호사 |
33. 문영화(64년생, 부산) | 부산여고, 서울대, 연수원 18기, 2013년 2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성균관대 로스쿨교수, 우리법연구회 |
34. 문종철 | 부산지법동부지원, 2025년 1월 인천지법형사7 단독판사 |
35. 문형배(65년생, 경남 하동) | 진주 대아고, 서울대, 우리법연구회 회장, 2010년 국회에서 폭력 행사한 강기갑의원의 무죄판결 관련 이념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자 “판사들의 학술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의 해체 논의는 부적절, 대법원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해체하지 않겠다”고 천명,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
36. 문홍주(68년생) | 광주인성고, 서울대 국제경제과, 연수원 31기, 창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2023년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
37. 민중기(59년생) | 연수원 14기,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중앙 지법원장(2018년, 김명수와 동기), 사법부 불랙리스트 의혹 조사한 법원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 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위원장 |
38. 박경열(76년생) | 연수원 3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독일뮌헨 대학교(LMU) 법대 방문연구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22년 헌법재판소 파견 연장 |
39. 박민정(75년생) | 고려대, 연수원 29기, 2013년 2월 특허법원 퇴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특허·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관련 법률 자문 유언대용신탁 전문 변호사 |
40. 박범계(63년생, 충북 영동) | 서울 남강고 재학 중 ‘갈매기조나단’이라는 폭력서클 일원으로 집단 패싸움하다 퇴학 위기에 처하자 1980년 자퇴, 검정고시, 연세대, 96.8.15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에서 한 학생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노무현정부 법무비서관, 2021.01~2022.05 제68대 법무부 장관, 2024.06~제22대 국회국방위 위원,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김대업 병풍비리 조작 사건과 2024.12.3. 비상계엄 관련 특전사령관 곽종근 회유, 증언조작 및 언론 인터뷰 등 추진 |
41. 박상재(73년생) | 광주제일고, 서울대, 연수원 32기, 인천·서울중앙지법·광주지법 목포 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신건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
42. 박시환(53년생, 경남 진해) | 경기고, 서울대, 연수원 12기, 2003년 박시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5.11~2011.11 대법원 대법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2018.03~2020.03 제16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85년 즉심에 넘겨진 시위대 학생 적용 법조가 업무방해와 도로 교통법 위반 등이었으나 집시법 위반은 미적용되어 무죄 선고. 좌천되자 1993년에 박시환은 강금실·김종훈·이창훈 등 소장들과 대법원 수뇌부에 반발, 3차 사법파동 때 법원장 면전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후임자로 기존 관행에 따라 기수·서열이 가장 앞선 고위법관 3명을 추천하자 비판 글을 올리고 2003.8.13. 법원행정처에 사표 |
43. 박양준(64년생) | 서울대, 연수원 27기, 서울지법, 98년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서울서부지법,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장,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판사로 ‘병역기피 의혹’ 유승준 “인권 짓밟혀” 비자소송 6월 재개 심리, 2018.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차명부동산 임대수익 세금 부과서 미수취 관련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담당 |
44. 박용우(69년생, 전남 담양) | 광주지법, 전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전 법무법인 동인(구성원변호사) |
45. 박윤창 | 전주고, 서울대,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인천·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수원 지법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지원장, 2013.09~‘일호’ 변호사 |
46. 박재우 | 대구계성고, 서울대, 연수원 34기, 인천·전주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3년 ‘화우’ 변호사, 삼성그룹 상속권 회복청구 사건 항소심, 금호그룹 주식매각‧상표권‧상호주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산업용지 낙찰자 지위 관련 자문 및 민사소송, ㈜대우건설과의 원가분담금 청구 사건, ㈜두산인프라코어의 방위사업 및 건설중장비 사업 관련 다수의 자문 및 송무,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공계약 낙찰자 지위 관련 가처분 및 민사소송, ㈜대우자동차판매서비스 대표이사의 형사공판, 통영함 방위사업 관련 형사공판 |
47. 박정수 | 서울대, 연수원 23기, 인천·수원지법·남부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단원’ 대표변호사, 2012년 MBC 노조의 170일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무죄(2022.12)로 “공정방송 확보 위한 근로조건·시스템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 2025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48. 박정화(65년생, 전남 해남) | 광주중앙여고, 고대, 연수원 2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7.7.19~2023.7.18 대법원 대법관(문재인)으로 강서구청장 공익신고자 김태우 징역 판결, 2023.9~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49. 박종술 | 사시 27회,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
50. 박종환 | 연수원 37기, 2016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로 세월호 사건 관련 김한식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구속 영장 발부 |
51. 박진웅 | 연수원 31기, 의정부지법고양지원, 부산고법 명퇴(2025.1),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최대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증인 출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2020년 12월 증인 출석, 이의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소모임 중 하나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결성,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특히 인사모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와해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혐의를 적용, 고발 |
52. 박찬우 | 의정부지법고양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광주지법 부장판사, 2018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로 한 달에 1번 꼴로 경찰·군인·소방관 총출동시킨 ‘그놈 목소리’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뿐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 이에 따라 다른 7명의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지만, E씨에게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2020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선고. 방어권 보장으로 법정구속 면함 |
53. 변민선(제주도) | 제주 오현고, 서울대 사회학과, 연수원 28기, 99년 부산·의정부·서울중앙 의정부지법부장 판사, 2022년 ‘동인’ 변호사, 2025년 YK 변호사 대표로 건설부동산부도 시공사 상대 하자소송, 임차인 건물 인도 소송 |
54. 사봉관 | 남부지법, 광주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봉관이 장녀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 불충분한 재산신고 내역을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 이 후보자의 남편 사봉관 변호사가 판사로 재직 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미공개 정보주식 거래'로 처 이유정 前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2025년 1월 ‘지평’ 변호사 |
55. 서삼희(69년생) | 성균관대, 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강규태와 변호사 개업, 서울중앙지법판사(파산부·형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민사·가사·노동), 부산고법 창원재판부(형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023년 국민의힘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판결 유지, 2020.8.17 경남 진주시에서 14세 소년 3명이 13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1명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 소년들은 특수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 2023.1.12,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들과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귀가하고, ‘우리가 처벌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들에게 ‘성관계에 동의한 것 같다고 한 점, 피고들과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스스럼없이 주고받은 점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 2023.8.30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도 동일 판결, 소년들은 미성년자·초범·반성·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 없이 소년재판부로 송치 |
56. 서아람 | 우리법연구회 구민경의 남편, 부산지법 형사7단독 판사로 2012년 진돗개 둔기로 살해한 전직 승려 송모 씨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법 민사10 단독판사로 2010년 4월 국가가 부산시(대표자 부산시교육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임대료) 112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대법원에서 공동부담 판결, “경찰조서와 다른 법정 진술 위증 아니다”라며 증언에 기댄 검경수사 경종, 2024년 창원지법마산지원장 |
57. 설범식(62년생, 충남 서산) | 천안고, 한국외국어대, 연수원 20기, 2015년 2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2024년 5월 헌정질서 파괴하는 계엄군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행위(포고령위반)라며 신계륜 전 의원 무죄, 2022년 8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쌍용차 티볼리 업비트 상표사용 관련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2025년 1월 후원자와 성관계한 20대 여성 BJ사건 가해자 25년형 선고, 김미리 판사가 재판 지연하다 3년10개월 만에 1심하고 2025.2.4.서울고법 형사2부 주심(이상주 우리법연구회, 이원석 판사)으로 울산시장 송철호 선거개입 사건 관련 시장 송철호·하명 받은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조국혁신당 의원, 3년형),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 실행정관 등 전원 2심에서 무죄 판결, 2025.2.10. 광주고등법원장,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 안하무인, 극악무도, 무법천지의 대명사 판결 |
58. 성기권 | 대전지법, 2019년 3월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세)이 12세 미성년에게 16번을 성폭행, 징역 장기3년·단기 2년6월의 부정기형 선고. A군이 소지하던 피해자 관련 전자파일 85개도 폐기. 2025년 1월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59. 손진홍(67년생, 광주) | 광주송원고, 한양대, 사시 37회,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여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4년 법관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채권집행 실무서인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하)’ 집필, 2019년 광주에 변호사 개업 |
60. 송두환(49년생, 충북 영동) | 경기고, 서울대,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형사지법,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장, 윤석열탄핵소추인단 공동대표, 2007년 노무현정부 헌법재판관 출신, 대표적 진보 성향, 민변 회장. 2003년 대북송금의혹 사건 특별검사, 2019년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변호인단. 법무법인 한결 대표 |
61. 송승용 | 사시 39회, 2008년 울산지법판사로 촛불집회 관련 재판 배당에 대해 이의 제기, ‘서부지법’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발로 차는 등 침입한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 구속, 김동현 체포조 명단 관련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 제하 “사법 행정에 관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국회출석권이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 국회본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2020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법원게시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 |
62. 송오섭(67년생) | 연수원 34기, 부산지법, 사법농단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재판에 2020.4.23. 증언. 2015년 이규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상임위원이 연구회장 당시 기획팀장.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 2024년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 지원총괄심의관으로 간첩법 제정을 막았다 함. 2025년 1월 광주고법 부장판사 |
63. 송재윤 | 연수원 39기, 2021년 5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6 단독판사로 40대 벽화 작가가 지적장애자인 여자친구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내 자물쇠를 채운 혐의로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2022년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
64. 신재환 | 연수원 31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형사공보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 심의관. 2023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전담 팀장, 2024년 4월 율촌 변호사, 기업형사, 부패·경제 사건과 기업거버넌스 자문분야 전문가, 국제인권법연구회 |
65. 신한미 | 연수원 29기, 윤석열 대통령 서부지법 2차 체포영장 발부판사, 가사사건 전문가, 변호사하다 판사 임용. *진보 성향 |
66. 심규철(58년생, 충북 영동) | 서울고, 서울대, 연수원 18기, 88년 판사 시보로 우리법연구회 조직 결성, 89년 민변 대외협력 간사, 16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 단장, 독립기념관 이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
67. 심재철(69년생, 전북 완주) | 우리법연구회, 연수원 27기,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강력부부장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3년 7월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둔 관련 양석조가 소위 ‘상갓집 항명 사태’로 유명한 사건 당사자, 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절 100억원대 해외원정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속 기소, 서울 강남에서 패싸움을 벌이려 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고위직 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재판부 사찰 문건’(우리법연구회 여부 파악한 문제?) 2020년 2월 심재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 제출, 2021년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법정에서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심재철은 자진 회피 |
68. 오동운(69년생, 경남 산청) | 낙동고, 서울대, 연수원 27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부지법, 울산 지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2대 공수처장, 천대엽 대법관이 김태규 변호사 공수처 임명을 반대, 오동운이 공수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로 구속시킨 장본인 |
69. 오영준(69년생, 대전) | 서울고, 서울대, 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10년간),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 처 김민기도 우리법연구회,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요직을 차지한 민사판례연구회와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요직 차지한 우리법연구회 회원 |
70. 오재성(64년생, 전북 고창) | 전주고, 서울대, 연수원 21기, 우리법연구회 회장, 2021년 전국법관회의 의장, 수원지법·전주지법 법원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장, 2022년 1월 전주지방법원장, 2024년 2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71. 오진환(53년생, 전북 남원) | 서울대, 대학시절 농촌법학회 활동, 사시 21회, 2007년 7월 서울지법북부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세계종합’ 변호사,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
72. 오충진(68년생) | 서울대, 특허법원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처는 헌법재판소 ‘이미선’, 2010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재판거래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과 같은 YK 공동대표 |
73. 위지현(77년생, 서울) | 연수원 33기, 2020년 대구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2021년 5월 부동산투기 의혹 받는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2021.5) |
74. 위현식(66년생, 서울) | 용문고, 서울대, 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2012년 4월 연습생 성폭행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구속, 2014.3 1조3000억 규모의 CP·회사채 발행 혐의 받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공판, LKB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펀드(피해액 1조6000억) 주범으로 밀항설 돌던 김봉현의 통신영장 기각(대포폰 추적) 3회, 구속영장 기각 2회, 수사기관 체포 전 장기 도주하고 밀항 추진하던 자에게 보석허가 받은 변호사 |
75. 유남석(57년생, 전남 목포) | 경기고, 서울대,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2016.2~2017.11 35대 광주고등법원장, 광주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 2018.9~2023.11 헌법재판소 소장,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
76. 유승룡 | 서울대, 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심의관,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2.6.21. 전교조와 교사 31명이 우파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교조 등 일부 승소판결, 2012년 MBC가 파업한 전국언론노조 MBC지부 외 16명을 상대로 한 19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원 승소, 2013.2.28 KBS는 사장 김인규를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낙하산 보냈다는 주장을 미디어오늘에 게재한 연극연출가 김상수를 허위보도 명예훼손 소송했으나 미디어오늘 승소, 2013.12.22. 변희재 미디어워치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광진 일부 승소, 2014년 1월 사직, ‘화우’ 변호사 |
77. 유지원(74년생) | 연수원 29기, 수원지법, 광주지법, 대구지법, 201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 글 게재, LKB 변호사 |
78. 윤성식(68년생) | 연수원 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10년 탈회, 2023년 2월 서울고법 부장 판사,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 기조실장 |
79. 윤지숙 | 서울중앙지법, 2024년 1월 대전지법 판사로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80. 이광범(59년생, 전남 나주) | 광주일고, 연수원 13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년 이용훈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무법인 LBK 변호사,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윤석열탄핵소추단 공동대표, 형 이상훈 대법관(2011.2~2017.2). 문재인정부 들어 승소율 100% |
81. 이규진 | 86년 사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으로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한창(202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법원행정처 간부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와 인권법 및 인사모 해체 혐의로 조사받다 2심 징역1·집유 2년으로 상소 중으로 2022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4년 1월 사법농단 14명 중 유죄 2명(이규진·이민걸) |
82. 이미선(70년생, 강원 화천) | 학산여고, 부산대, 연수원 26기,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헌법재판소(2019.3~), 노동법 전문가로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인 ‘해밀아카데미’에도 참여, 청문회 시 주식투기 의혹,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추징법) 합헌, 전교조의 정당 가입 금지, 정치단체의 가입 금지는 위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자 중 1명, 남편 오충진(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윤석열탄핵선언시국선언 주도자, 매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회장 |
83. 이병희(75년생) | 연수원 31기, 고법판사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로2020년 10월 사법농단 판사 변명만 수용해서 무죄 판결한다고 비난, 2025년 1월 서울고법행정7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 |
84. 이봉수(73년생) | 연수원 31기, 2020년 12월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 수집 중단 요구, 2025년 1월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서울서부지법사태와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호소드린다’며 서울서부지법 옹호 글 게재 |
85. 이상주(63년생, 충북 음성) | 충북고, 서울대, 연수원 1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제인권법연구회, 2018년 2월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 최순실에게 비밀누설한 혐의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2심에서 1년6개월 선고, 우리법연구회 김미리 판사가 재판 지연하다 3년10개월 만에 1심하고, 2025.2.4 서울고법 형사2부 판사로 울산시장 송철호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시장 송철호, 하명받은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조국혁신당 의원, 3년형),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전원 2심에서 무죄 판결 |
86. 이성복(60년생) | 서울 대광고, 고려대, 연수원 16기, 1999~2006년 변호사, 2006년 법관 재임용, 2017년 전국법관회의 의장,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판사로 2024.9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의 김명수 출근 저지 규탄, 이재명 수사지연 이원석 총장 규탄 관련 심리 1회 만에 구속, 5개월 만에 집유2년형 선고, 2024.12 조교 인건비 유용혐의 전 서울대 교수에게 1심 벌금을 무죄로 감형 판결, 2025.1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남성, 마약혐의 항소심서 징역2년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
87. 이순형(72년생, 전북 무주) | 전주 상산고, 서울대, 사시 38회,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무죄 선고, 서울고법, 전주·인천·서울북부지법, 2025.1 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로 공수처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등 불법 영장 발부 |
88. 이승형(67년생, 충남 예산) | 예산고, 경찰대, 연수원 27기, 수원·서울지법·광주지법·서울고법·서울동부, 청주·수원지법, 2017년 2월 ‘덕우’ 대표변호사, 2020.11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2018년 JTBC 뉴스룸에 출연,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관리문건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에 따른 피해자라고 인터뷰 |
89. 이양원(59년생) | 사시 24회,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
90. 이영호(68년생, 전북 전주) | 전주 완산고, 전북대, 연수원 33기, 전주지법, 제주·창원지법·전주지법 부장판사, 2023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거제시와 정읍시선거관리위원장, 2024년 2월 변호사 |
91. 이옥형(70년생)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광주지법 부장판사, 2013년 법무법인 ‘공감’(김이수 대표) 변호사 |
92. 이용구 | 연수원 23기,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법무부 차관으로 2020년 문재인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통과 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미애가 윤석열 징계를 위해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으나 2020년 11월 택시기사 음주폭행 혐의 및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상당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찍힌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삭제 혐의도 추가 기소 |
93. 이용훈(42년생, 전남 보성) | 광주제일고, 서울대, 사시 15회, 14대 대법원장, 김종훈은 우리법연구회 정신적 지주로 언동,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972년 의정부지원 판사 재직 중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2년 이상 선고하라”는 지시에 반발해 징역6개월 선고, 199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시절 동 법원판사인 김종훈 변호사의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서부지원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 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들 의사 대변, 1994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중 대법관에 임명, 1998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로 2005.9 노무현정부 대법원장 임명. 2003.12 삼성 에버랜드사건 기소 시 삼성변호인, 2009년 에버랜드 사건 무죄 선고당시는 대법원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300억대 소송을 수임, 이용훈은 ‘민법의 대가’, 2004년 말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술 내용이 내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이 작성한 조서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2004.4 노무현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 때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해 헌재 기각, 2006.8 법조비리 사건 관련 사과, 2006.9 법조삼륜이라는 용어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법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해 검찰·변호사 반발, 우리법연구회 해체 시도 |
94. 이의진(여, 67년생) | 연수원 32기, 2023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5세 아들의 한국인 성과 본을 베트남 이주민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 허가 판결, 2024년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
95. 이정렬(69년생, 서울) | 광성고, 서울대, 연수원 23기, 울산지법, 2008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촛불집회 관련 재판 배당에 대해 이의제기, 2014년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을 거쳐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2018.5.30~), 2002년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2002FIFA월드컵 준결승전 앞두고 절도범이 한국팀을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기각,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기소된 자(오태양 5·18유공자)에 대해 최초 무죄 선고, 2004년 정부의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추진 반대집회 한 공무원집단행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인정, 2007년 판사 석궁테러사건 관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사건 항소심 주심판사로 원고 패소, 2011년 이명박정부 때 일명 ‘가카새끼 짬뽕’ 사건으로 법원장 경고,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때 이 사건의 심판합의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개, 정직 6개월 중징계, 2013.9 창원 거주지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위층 거주자 소유의 주차차량을 순간 접착제를 이용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 이재명 도지사 처 김혜경을 고발한 당사자 |
96. 이종광(72년생, 경기 안성) | 성균관대, 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법, 법무법인 ‘길’, KB부동산신탁, 2014년 법무법인 세광(구성원변호사), 우리법연구회 |
97. 이태화(44년생) | 연수원 14기, 서울대, 미국조지아타운대 로스쿨 LLM, 서울동부지법, 충북지역변호사,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2006년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용 승소 |
98. 이흥구(63년생, 경남 충무) | 통영고, 서울대, 93년 연수원 22기, 창원지법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 대법원 대법관 |
99. 임혜원 | 목포지원 부장판사, 2023년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판사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50만원 선고 |
100. 장승혁 | 서울대 외교학과, 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한양대·한국외대·강원대·건국대 출강), 제6회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101. 장철익 | 2004년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단독판사로 강도살인의혐의 청소년 가혹행위 등 독직폭행혐의 원주경찰서 주모 경사·안모 경장·전직 경찰인안모(33) 등 3명에 대해 징역6월·자격정지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서울고법 2021년 2월 명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앤장 변호사, 2020년 8월 서울고법 형사5부 사법농단사건(=‘재판누설’ 사건)의 유해용(66년생)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항소심 담당 |
102. 정계선(69년생, 강원 양양) | 우리법연구회, 충주여고, 서울대 의예과 1년(87학번), 서울대 졸, 사시 37회(수석합격), 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24년 2월 서부지법 법원장, 2025년 1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윤석열정부 최상목 권한대행체제, 더불어민주당 지명), 중앙지법 형사27부 판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 판결, 남편 황필규는 공감(김이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주도, 시숙은 부산고검장 출신 황철규 변호사 |
103. 조영국 | 부산동천고, 서울대, 사시 38회, 부산·창원·울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2011년 2월 퇴직, 법무법인 YK 변호사 |
104. 차은경(68년생) |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 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6년 수원·서울중앙·대구·부산지법, 2018.10. 윤서인 전 MBC 기자에게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 2020년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검사장 무죄 선고, 2021.7 민노총 양경수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징역1년·집유2년·벌금 300만원, 2022.7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에게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2022.11 대장동 개발사업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 기각, 2025.1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05. 최기상(69년생, 전남 영암) | 광주 살레시아고, 고3 때 시위, 서울대 경영학과, 연수원 25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우리법연구회 회장, 서울행정법원, 21·22대 국회의원, 국회 측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2016년 전범기업 미쓰비씨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4대강보침수피해 농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 2017년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판결 |
106. 최병철(66년생) | 김해고, 서울대, 연수원 26기, 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2019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2018년 3월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재판 |
107. 최복규(63년생, 경기 인천) | 서울 양정고, 서울대, 연수원 18기,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4년 2월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 2020년 2월 창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
108. 최상수(경기 안양) | 연수원 35기, 창원·부산지법, 2020년 8월 서울북부지법 형사6 단독판사, 남편 폭력으로 남편 주요 부위 훼손한 60대 여성 심리, 2021년 11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 단독판사로 가수 나훈아 이혼조정 |
109. 최용호(64년생, 경북 대구) | 진주동명고, 성균관대, 사시 36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13년 2월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24년 부산지법 민사1단독 판사 |
110. 최은배(66년생, 경남 마산) | 마산고, 서울대, 연수원 22기,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회장, 2024년 LKB 변호사 |
111. 최한돈(65년생) | 충북 제천고, 서울대, 연수원 28기, 울산·수원·서울북부지법, 사법연수원 교수, 2014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 회의 의장, 2022년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
112. 한기택(59년생, 2005년亡) |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서울영동고, 서울대, 사시 23회,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대전지법, 서울고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2002년 법무부가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에 대해 중국에 두고 온 성인 자녀의 한국 초청을 막는 것은 위헌 등 |
113. 한소영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수원고법 판사 |
114. 홍기대(61년생, 경북 대구) | 대구 능인고, 서울대, 연수원 17기, 우리법연구회, 2012년 서울고법 판사 |
115. 홍기태(대구) | 서울대, 연수원 17기, 2020년 2월 사법정책연구원장(차관급),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군산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태평양’ 변호사, ‘드루킹사건’ 주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 2015년 배임 및 횡령 혐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무죄. 처는 변호사 출신 박주현 전 민주평화당 의원 |
116. 홍승구 | 연수원 28기, 서울지법·서울중앙지법·전주지법·수원지법, 2015년부터 서울고법·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2022년 화우 변호사 |
117. 홍예연(여, 78년생) | 연수원 35기, 2023년 2월 창원지법 형사3-1부 재판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한국제강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선고, 2025년 2월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남편 김희수(연수원 32기, 고양지원 부장판사) |
|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