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과열’ 서울 집값 단속 강화, 서울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 공급

[부동산매거진]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
개발계획 발표 전 공유
신혼희망타운 부지 적극 발굴
서울시 용산ㆍ여의도 개발, 집값 안정 대책과는 엇박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또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및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를 가려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임대인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두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달 시장은 지난달 용산과 여의도를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신고가를 찍는 등 시장이 들썩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에 전체의 70%를 배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급규모가 공개된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는 서울 시내에 부지를 확보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부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두 기관은 최근 서울 집값 과열과 관련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시장의 용산ㆍ여의도 개발 발언은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과는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토부 1차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의도 용산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가 없었고,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 2부시장은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여의도ㆍ용산 개발 방안으로 인해 집값이 뛰었다는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