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명칭 공모전

[김진규]

1. 추진배경

  ◇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납부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12년부터 전면 시행 중

  ◇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 필요

  ◇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근한 명칭 필요

                        《 향후 개선되는 공과금 납부체계 》 

	현재 문제점	향후 개선 내용
고지서	반드시 지참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
납부 절차	지역내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사이트에서 건별로 납부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인터넷 납부사이트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한 번에 여러건 조회․납부
납부 수단	지역별 납부수단 상이(사용가능 신용카드, 수수료 등)	현금, 통장, 모든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 없이 납부
영수증	납세자, 금융기관, 부과기관 모두 반드시 보관	영수증 보관할 필요 없음 (납부 즉시 전자적 처리)

2. 공모개요

  ◇ 공모내용 : 편리한 새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어울리는 명칭(기획의도 포함)

    ※ 향후 각종 공과금 납부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착안하여 명칭 작명

  ◇ 접수기간 : 2012년 1월 9일(월) ~ 2012년 1월 31일(화)

  ◇ 접수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각 시도 시군구 세정과)

                온라인접수 :  http://www.wetax.go.kr/?cmd=LPTIFA4R0   

  ◇ 문의사항 : 이메일 lehy@korea.kr

3. 심사

  ◇ 심사방법

    - 1차: 홍보 전문가(교수 등),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가(교수), 자치단체 공무원이합동으로 심사하여

              후보 안(최소 3개) 선정

    - 2차: 후보 안들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우수안 선정

           (‘12.2.13~24일, 위택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호도 설문조사)

  ◇ 심사기준

    -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한 번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함축적으로 드러나야 함

    - 친근하고, 대중적이며, 함축적 이어야 함

  ◇ 수상자 발표 : 2012년 2월(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수상자 개별 통보)

4. 시상내역

  ◇ 최우수(1) : 상금 100만원, 최우수작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명칭으로 지정

  ◇ 우수(2) : 상금 50만원

5.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

  ◇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도용 등), 국내외 사례를 표절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제외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표절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선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수상작은 상표등록이 가능하여야 함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관하는 기관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