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014-09-15-280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①】
∎ 9월 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어 쉽고 수학 다소 어려워
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영어는 쉽게, 수학은 지난 6월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바뀐 영어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쉬운 수능 영어' 기조를 유지했으며 수준별 시험인 국어와 수학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다. 또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국어 A·B와 영어는 71.1%, 수학 A·B와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70.0%, 사회탐구는 70.5%라고 덧붙였다.
입시업체들은 1교시 국어의 경우 A·B형 모두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국어 B형의 경우 만점자가 4%를 넘고, 1문제를 틀려도 2등급을 받을 정도로 쉬웠다"고 지적했다. 2교시 수학은 지난 6월 평가와 비교해 다소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6월 평가에서 B형에 출제되지 않았던 세트문항이 A·B형에 모두 출제됐다"고 말했다. 3교시 영어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으나 일부 난이도를 고려한 문항이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이사는 "EBS에서 지문을 많이 변형하지 않고 출제된 문항이 많아 체감 연계율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 수준별 수능 도입 3년 만에 폐지
현재 고1 학생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형(수준별) 수능이 도입 3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수준별 수능이 도입된 2014학년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영어 절대평가 도입은 2018학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필수-20문항 50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수학은 문ㆍ이과에 따라 나ㆍ가형으로 시험이 나뉜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이 모두 어려운 수능을 볼 필요가 없다며 수준별 수능이 도입됐으나 고교 교사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결국 3년 만에 논란만 낳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이 30분 늘어난다.
한국사 문항은 20개, 만점은 50점으로 절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진다. 40점 이상이 1등급이고 2등급 이하부터는 5점 단위로 등급이 나뉜다. 그리고 2016학년도까지 대규모 모집단위에 한해 허용됐던 정시 분할모집이 2017학년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대입전형 간소화, 대학별 고사 지양 등 교육부의 기존 정책들은 유지된다.
∎ 진로진학교사 67% “논술전형서 대리시험 가능”
전국 진로진학교사들의 67%가 수시 논술전형에서 대리시험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논술전형 대리응시 사례가 적발되면서 논술고사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국의 고교생 300명, 학부모 300명, 진로진학상담교사 737명 등 총 1337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조사에서 교사의 67%는 현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는 논술고사에서 대리시험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와 학생 역시 각각 41%, 34%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논술 대리시험의 조건으로 1500만원을 내걸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해온 이들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서울소재 모 대학에서 5명의 논술시험을 대행했다고 주장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해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진학교사의 95%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대학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교실에 영어교육 허용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허용된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사교육 경감 효과 등을 이유로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보다 영어 학습력이 떨어지는 일반고 등에서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요구할 경우 교육부의 대응 논리가 부족해서 결국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한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입학정원 10% 내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입학정원 10% 내에서 모집정지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 서울교육청, 자사고 8곳 재지정 기준 미달 선정-교육부와 '정면충돌'
서울교육청이 서울지역 8개 자율형 사립고를 평가 기준 미달 학교로 선정하자 교육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정취소 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자사고 문제를 놓고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협의와 관계없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계획이나 교육부는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교육청은 ‘협의만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감 권한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며 대립해왔다. 교육부는 이날 ‘협의’를 ‘동의’로 바꿔 교육청이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 경기도 초ㆍ중ㆍ고교 ‘9시 등교’ 88.9%
총 2250개교 중 2001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초등학교 94%, 중학교 91.1%, 고등학교 72.7%의 참여율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고교의 경우 일과가 입시 중심으로 짜여 상대적으로 등교 시간을 변경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영통구 태장고 학생들은 9시 등교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 학교 2학년 이모양은 "오늘은 등교가 여유로웠다"며 "한 시간 더 자고 나왔기 때문에 1교시 수업 때 조는 학생들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9시 등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사의 83%가 9시 등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교육청, 학원 새벽반 금지조례 추진
경기 교육청이 이달부터 경기 지역 초중고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는 오전 9시 등교와 관련해 새벽반 금지조례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정 교육감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학원들이 새벽반을 열게 되면 조례 제정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막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9시 등교를 틈타 학원 새벽반 모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경기도교육청, 이번엔 수학여행 없앤다
경기도교육청은 수학여행을 전면 폐지하고 1~2 학급 규모의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당장 이달부터 수학여행을 없애고 체험학습을 시행하라고 각급학교에 통보한 상태이다. 2학기 수학여행 일정을 잡아둔 학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9시 등교 논란에 이어 수학여행 폐지까지, 소위 진보 교육감의 일방적 정책 시행으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교육청, 2014년 하반기 '서울교육인증제'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하반기 서울교육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서울교육인증제는 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유한 체험학습프로그램 중 20% 또는 전체 참여자의 20%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발굴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현재 3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286개 프로그램을 인증했으며, 이 가운데 127개 프로그램을 무료(교육기부)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40개가량의 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우수체험활동기관으로 등록되는 혜택이 있으며, 연말에 운영보고서를 탑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후 컨설팅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인증제의 지속적 시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육기부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금융교육 도입
2018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문ㆍ이과 통합사회 교과 과목에 금융 부문이 대폭 반영된다. 이에 앞서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에 금융당국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2018년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새로 도입될 `통합사회` 과목에 금융 부문을 별도로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고교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은 선택 과목인 경제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에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안내ㆍ지도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지정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교총 "인천교육청 초등생 중간·기말고사 폐지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의 중간·기말고사 폐지 방침에 대해 기초기본교육을 약화시키는 비현실적인 평가 방식이라며 지난 1일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인천교총과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중학교는 전체·총괄평가, 진단평가가 필요함에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초등학교 단계부터 과정평가인 수행·서술형 평가만 시행하는 것은 비현실적 방식"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2011년 전국 초·중·고교 교원 465명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관련 교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9%가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와 수시 평가체제에 대해 반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제2대 주민 직선 이청연 교육감 공약에 따라 기존에 시행한 초등학교의 일제형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달부터, 중1학년은 2016년부터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학교 선행학습 못 하니 학원 보낼 수밖에 … "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은 학교에서의 수업·시험·수행평가 등은 규제하지만 사교육업체에 대해선 광고만 금지해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 현장에선 심화 수업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았던 학교들을 중심으로 “눈 뜨고 학원에 아이들을 뺏기게 생겼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노원구 등 교육 특구에 몰려 있는 학원들은 최근 일제히 선행반을 개강했다.
∎ 수험생 57%, 수시지원 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주력
교육업체 진학사는 진학사 고3 회원 57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수험생의 57%(327명)가 올해 수시모집 전형 간소화에 따라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전형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7%(324명)의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예상 등급에 따른 지원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험생의 67%(383명)가 ‘상향+적정’지원을 선호했다. 수시지원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소신지원’ 54%, ‘전년도 경쟁률’ 20%, ‘학교 선생님의 추천’ 11%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슷했다. 황성환 진학사 기획조정실장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크게 증가해 많은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및 비교과 영역을 내실 있게 관리해야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말했다.
∎ 미성년자 성폭행 교사, 교원자격증 박탈한다
교육부는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원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교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파면·해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엔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