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1월 17일(수) 13시~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룸
밀양대책위입니다. 최근, 밀양송전탑 관련한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관련 비리 사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으나, 몸통인 '한국전력' 쪽으로는 수사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파괴를 구조화시키고, 반대 주민들을 궁지에 모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분야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는커녕 밀양송전탑 투쟁을 종결시키려는 한전의 시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비호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 주민들의 입장과 호소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단장면 000마을 이장 부부 지원금 유용 사건 관련, 한전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단장면 000마을 이장 부부의 한전 합의금 유용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6903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인 000마을 전체 합의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거액을 경과지에서 멀리 떨어진 표충사에 지급하고, 이 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할 수있었던 경위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 상동면 고정마을 민사재판 1심 판결 비판
마을 전체의 돈을 찬성 주민들만 나눠가져도 문제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1심 판결은 황당한 논리와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비판하하고 언론에 알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과 분석 비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 적폐 청산은 커녕 남은 미합의 마을 주민들을 합의시키려는 한전과 이를 비호하는 산업부 비판
최근 150여 미합의주민을 합의대열에 세우려는 한전의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미합의 마을인 상동면 고답마을 조차 마을공동체 분열이 극심해질 것이 분명한 이번 시도에 대해 산업부는 오히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전하며 한전과 찬성 주민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상황에 대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호소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취재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2018 0112 고정마을 판결문2017가합10083.pdf
2018 0113 고정마을 민사재판 판결문 분석 및 비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