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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3-08-06 18:36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6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동차에 불을 질러 340명의 사상자(사망 192명, 부상 148명)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한씨(56)에게 현존전차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상 초유의 대량 사상자를 내고 온 국민을 경악케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참사 당시 승객 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기관사 최상열씨(38)와 운전사령 손영일씨(43) 등 나머지 8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6월~5년이 선고됐다.
〈최슬기기자〉
대구지하철 방화범 사망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대구지하철 방화범 김대한(56)이 교도소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30일 숨졌다.
평소 지병인 정신질환과 뇌졸중 후유증을 앓아오던 김대한은 이날 오전 9시께 진주교도소 병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갑자기 호흡곤란과 의식혼미 증세를 보여 진주의료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곧바로 숨졌다고 교도소측은 밝혔다.
교도소측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키로 하고 사체는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choi21@yna.co.kr .............. 2004/08/30 20:36 송고
2006/11/13
[경북]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3년 K42 묘역엔 아직도…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 찾는이 없이 묻혀있어 사후처리 막바지 불구 "연고찾기 거의 불가능" |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 한켠에 자리잡은 'K42 묘역'. 겉모습은 여느 묘역과 다름없지만 명절은 물론 1년내내 찾는 이가 아무도 없어 쓸쓸하기만 하다. 이 묘역은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1호선 중앙로역 방화참사로 숨진 192명의 사망자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의 시신이 묻혀있는 곳. K42는 지하철참사 신원미확인 사망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판독번호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K42묘역이 다시 세간의 관심이다. 대구시가 올 연말 이들 신원미확인 사망자에 대한 법적배상금중 국비지원금을 정부에 반납키로 했기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 배상금은 15억원이며 반납키로한 국비지원금은 이중 5억2,500만원. 시가 국비지원금을 반납키로 한 것은 신원확인가능성이 거의 없기때문이다. 시신 6구중 3구는 DNA조차 추출되지 않아 무연고로 남아있고 나머지 3구도 연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지난해까지 매년 10여명이 연고를 주장, 사고대책본부를 찾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대조작업을 거친 결과 모두 가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원미확인 사망자에 대한 법적배상금중 국비지원분을 반납하더라도 유가족이 나타나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며 "K42 묘역에 묻힌 신원미확인자들은 가매장된 지 10년후인 2103년에 화장된 후 무연고 사망자 묘역에 안치되거나 이름없는 산과 들에 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성금만 670억여원이 걷힌 대구지하철방화참사의 사후처리는 이들 신원미확인 사망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만성후유증 치료비'와 '이비인후과 장애 후유증' 문제만 남게 된다. 시에 따르면 법적배상금의 경우 사망자중 신원미확인 6명을 제외한 186명에 대해 875억8,100만원이, 부상자 151명중 방화자 김대한(사망)과 소방관, 기자,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19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132억1,534만3,030원이 지급됐다. 670억1,700여만원이 걷힌 국민성금의 경우 사망자 192명에 대해서는 424억3,200만원이 배분됐고 부상자중 "액수가 적다"며 소송을 제기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는 81억1,367만1,400만원이 이미 지급됐다. 여기다 35억5,000만원의 만성후유증 치료비 기금에 대해서도 부상자가 아플때마다 따로 받도록 한 방침을 개선,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지난달 18일 제정되면서 곧 호프만 방식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또 대구지하철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200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6월께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 동화사 집단시설 지구에서 기공식을 가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추모사업도 제 자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3년반을 끌고 있는 참사 사후처리는 '이비인후과 장애' 추가보상 문제만 쟁점으로 남겨둔 상태다. 이모(28)씨 등 이비인후과 장애를 호소하는 부상자 91명은 "사고 당시 부상자 대부분이 정신과와 호흡기 분야에 대한 검사만 받고 이비인후과 분야는 조사받지 않아 후유증이 심하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이중 51명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03년 6월 최종 보상합의가 끝났을 때 부상자 21명의 경우 이비인후과 장애가 포함돼있었고, 다른 부상자들도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 600만∼3억4,100만원의 법적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보상은 곤란하다"고 밝혀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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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범인은 사형 > 무기징역 >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구요.
검색해보니까 기사가 작년부터 줄어들면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네요...
첫댓글 인과응보
능지처참했어야하는건데....죽을거면 지 혼자 뒤지지 왜 딴사람에게까지 피해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우리엄마 아는 사람도 까딱하면 지하철에서 목숨잃을뻔했다긔 중간에 내려서 다행이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ㅋ <------로 환생했음 좋겠다...ㅅㅂㄻ
왼쪽 마우스도 괜찮을 듯한데
마우스 가운데 스크롤로 태어나도 좋을듯
미친색히 하나때문에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개색히..더 처참히 살다 뒤졌어야 하는데 ㅠㅠㅠㅠ
개새끼 더러운새끼 이세상에 있으면 안될새끼
지하철역에 묶어두고 돌맹이로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은놈................. 너 하나때문에 192명이나 죽었어 미친놈ㅠㅠㅠ
훨씬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었어야 했는데..
22222222
33333333 너무 쉽게 간거 아니냐규.......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며 유가족들한테 다 사죄하고 가야지 나쁜놈아..............
444444444444 개새끼
6666666666666
888888888888 아까 대구 글 보고 눈시울이 붉혀졌는데
가둬놓고 잔인하게 죽였어야해 ..
99999999999999
너무 일찍죽었어 .........
2222222222222222222 개거품물면서 뒤져야되는데
2222222222 사람목숨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지만 천천히 고통스럽게 지내야했어요
4444444 개자식 너때문에 몇명이나 죽었는데......
나는.... 아......... 모르겠다..........
능지처참으로 뒤졌어야되는데 에라이-_-
아니.. 아침시간에 지하철에.. 6명이나 신원미확인 될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6명이 노숙자였던겐가.... 분명 어딘가에 가족들이 있을텐데.... 아니면.. 그 6명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냥 실종정도로만 알고 지하철 참사로 일어난 희생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하고 있는 건가.. 답답하다.. 6명 영혼이 너무 억울하겠다..
와 사망자수가 어마하네요ㅠㅠ나쁜놈 진짜
아마도 죄가 너무 커서 악마들이 달려들어 목을 졸라서 숨막혀 죽었을듯
백번 죽어도 모자르다..진짜... 이럴 때 정말 지옥이란게 절실히 있었음 하고 바라게 되네요.
나쁜놈..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