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극우 준동' 합류하는 한국여당 체포 방해하며 헌재-경찰 전방위 압박

[お持て成し]

'극우 준동' 합류하는 한국여당 체포 방해하며 헌재-경찰 전방위 압박 / 1/9(목) / 한겨레 신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저자세를 유지하며 여론의 흐름을 살피는 듯했던 여당 국민의힘이 억누르던 극단적 보수색을 드러내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집단으로 대통령 관저 앞 극우 시위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촉구했고, 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내란을 주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두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관저 농성을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내부의 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어낸 퇴행적 흐름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중진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제) 안 된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와 협의해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요 범죄였던 뇌물죄를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해 제외한 데 대해서는 "뇌물죄가 지엽말절적 사유였던 그때와 다르다"고 얼버무렸다. 같은 시각에는 전직 경찰 이철규, 이만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헌재와 경찰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동안 김기현, 임이자, 박성민, 구자근, 강명구 등 40여 명의 친윤계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당연히 (영장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주일 전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하게 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그때의 자세와는 180도 다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집회 참여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의 생각도 이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관저 앞 의원 시위대를 옹호했다. 친윤계의 한 의원은 지지층이 결집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금과 같은 여론의 흐름이라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몇 여론조사에서 123내란 이후 급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일부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기세를 올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 군소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조금만 버티고 노력하면 분위기 반전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물음이 설계된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의원들과 강경 지지층이 집단 환각에 빠진 것 같다. 곧 현실을 자각할 때가 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정치적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외부로 표출되는 반동적 흐름은 내부 이탈자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당내에서 12명의 이탈자가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내란죄를 사유에서 제외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옳고 그르느냐'의 문제를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 당은 탄핵 찬성파를 박해함으로써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탄핵 찬성파였던 조경태 의원도 우리 당의 이름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왕정시대도 아니고 (왜 관저 앞에 모여) 왕을 치켜세우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류가 보여주는 반동적 태도의 근저에는 철저한 정치적 사익 추구의 욕망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영남=영남권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당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편승하는 것이 의원직과 당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대 정병기 교수(정치학)는 당" 지도부에는 윤 대통령과 한배를 타는 사람이 많다. 탄핵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영지 정광준 기자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2171dbe7b1617790f398c50416642d85472cbf8b

「極右の蠢動」に合流する韓国与党…逮捕妨害し、憲法裁と警察に全方位圧力（ハンギョレ新

「極右の蠢動」に合流する韓国与党…逮捕妨害し、憲法裁と警察に全方位圧力
1/9(木) 14:4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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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大統領弾劾訴追案の可決後、低姿勢を保ち世論の流れを探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た与党「国民の力」が、抑えていた「極端な保守色」をあらわにしている。所属する国会議員は集団で大統領官邸前の極右デモ隊のもとを訪れて逮捕状執行の阻止をあおり、党指導部は弾劾審判が進められている憲法裁判所を訪れて弾劾の却下を迫った。内乱を首謀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捜査機関の出頭要求と逮捕状の執行に抵抗して「官邸籠城」を繰り広げている間に、国民の力内部の親尹錫悦系議員たちが主導して作り出した退行的な流れだ。

　国民の力のクォン・ソンドン院内代表は6日、重鎮議員と憲法裁判所を抗議訪問後、記者団に対し、「国会の弾劾訴追は（もはや）成立しない。憲法裁は弾劾を却下すべきだ」と述べた。国会弾劾訴追委員団が弾劾審判を迅速に進めるために憲法裁と協議し、刑法上の内乱容疑を弾劾事由から除外することを決めたことを問題視したのだ。クォン院内代表は、自身が国会弾劾訴追委員長を務めた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の弾劾審判の際、主要犯罪だった収賄罪を迅速に審判を進めるために除外したことについては、「収賄罪が枝葉末節的な事由だったあの時とは異なる」とごまかした。同時刻には元警察のイ・チョルギュ、イ・マンヒら国民の力の議員が警察庁を抗議訪問した。

　指導部と所属議員たちが憲法裁と警察に全方位的な圧力をかけている間、キム・ギヒョン、イム・イジャ、パク・ソンミン、ク・ジャグン、カン・ミョングらの40人あまりの親尹系議員は、ソウル漢南洞（ハンナムドン）の大統領官邸前に集まり、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による逮捕状執行の阻止にあたった。元判事のキム・ギヒョン議員は官邸前で、「刑事訴訟法には、国家保安施設に対しては管理者の承認なしには家宅捜索できないという明示的条項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判事は自分勝手に家宅捜索できるという例外規定を入れて令状を発行した。瑕疵（かし）が重大で明白なのだから、当然にも（令状は）無効」だと声を強めた。1週間前にはクォン・ヨンセ非常対策委員長が「非常戒厳と大統領弾劾で不安にさせ、心配をおかけしたことを、国民のみなさまに深くおわび申し上げる」と述べているが、その時の姿勢とは180度異なる。

　国民の力の指導部は、議員の官邸集会への参加は「個人の判断」によるものだとして一線を引いたが、指導部の考えも彼らと違いはないようにみえる。クォン・ヨンセ非常対策委員長はこの日の非常対策委員会で、「公捜処は、内乱罪の捜査の法的根拠がないのに無理に令状の発給を受け、執行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と述べて、官邸前の「議員デモ隊」を擁護した。親尹系のある議員は「支持層が結集して雰囲気が変わった。今のような世論の流れだと、憲法裁で弾劾棄却決定が出ることもありうると思う」と述べた。

　実際に国民の力の議員たちは、いくつかの世論調査で12・3内乱後に急落していた党の支持率が回復を示していること、検証されていない一部の調査では尹錫悦大統領の支持率が予想より高い値を示していることで、勢いづいている雰囲気だ。国民の力の議員たちは前日、尹大統領の支持率が異常に高い値を示した群小調査機関の世論調査結果を共有しつつ、「少しだけ耐えて努力すれば雰囲気の反転もありうる」という意見をやりとりしているという。匿名のある世論調査機関の代表は、「政治的意図に沿って問いが設計された偏向した世論調査の結果を共有することで、議員と強硬支持層が集団幻覚に陥っているようだ。間もなく現実を自覚する時が来るはずだが、そうなった時にどんな政治的無理をしようとするのかが心配だ」と述べた。

　外部に表出する反動的な流れは「内部離脱者」に対する弾圧と同時に現れている。ユン・サンヒョン議員は今月4日、フェイスブックに、大統領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際に党内から12人の離脱者が出たことに言及しつつ、「（内乱罪を事由から除外した弾劾訴追案に賛成するかどうか）立場を明らかにせよ」と迫った。弾劾案に賛成票を投じたキム・サンウク議員はハンギョレの電話取材に対し、「民主主義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正しいか正しくないか』の問題を『陣営争い』の問題に変質させた。党は弾劾賛成派を迫害することで、異なる主張ができないようにしている」と述べた。同じく「弾劾賛成派」だったチョ・ギョンテ議員も、「わが党の名が国民の力だということを肝に銘じ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の力は違憲な非常戒厳をおこなった尹大統領から発するのではなく、国民から生じるのだ。王政時代でもあるまいし、（なぜ官邸の前に集まって）王をあがめるかのように行動するのか分からない」と述べた。

　国民の力の主流が示す反動的態度の根底には、徹底した政治的私益追求の欲望がある、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分析だ。党のヘゲモニーを握る嶺南（ヨンナム＝慶尚道）圏の議員たちは、多くの国民の世論とかけ離れた党の中心支持層の感情に便乗した方が議員職と党内権力を維持するのに有利だと判断している、というのだ。嶺南大学のチョン・ビョンギ教授（政治学）は、「党指導部には尹大統領と同じ船に乗っている人が多い。弾劾を簡単に認めることになれば国民の力という政党は存在できなくなるため、今の状況を推し進めているのだ」と述べた。

ソ・ヨンジ、チョン・グァンジュ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