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지
윤석열,문재인,이상민,강승규 등, 아래피고인들을 각 징역3년 및 자격정지5년에 쳐합니다.
다만,피고인윤석열은 현실민생,외교,안보에 관한긴박한국정상황을 총괄하는,재임중에는형사처벌이유예받는현직대통령이기때문에, 위공직의퇴임시까지,조사만하고,기소를 잠정,보류합니다.
이유 :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
무역수지先眞國이니 세계8대군사강국이니하는 허식을 아예,사용하시지말든지, 서울거주인구대비 소재주거가 남아 돌아가거나 허공을 소유권 혹은 관리영공으로하는 63빌딩까지뽐내는마당에 피,눈물 묻은 돈에까지,
ㅡ 우리는이같은불균형,불평등성장을자랑스런것인양 이를소재로이른바,banjiha(반지하)라는 사회참여영화극,^기생충^을 제작하여
세계만방에고하여 val베를린영화제에출품하여, 수상까지함으로써,아니함만못한문화의 몰인격성 내지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학문적후진성까지 세계인에 고하는결과에이르고말았으니 이제,이를어찌할것인지, 참으로애처로운일이아닐 수없다.ㅡ수익을취하겠다는식으로, 도심건축주거현실세계인데,어떻게되어
지하주택을설계하고, 그곳에서 임대수입을올리겠다는식으로 빈곤층을 끌여들여서 주검으로 만든 이번 2022. 8. 8. 21:00경 그렇게 벼락치듯하는 천둥, 번개일 든 이 날 재난침수로 사실상 지층주거민 수 명이 정책살인을당하는결과에이른 서울시주거정책에대하여
(자료2점첨부) 李행정안전부장관,元국토건설장관,吳서울시장,성명불상임대사업자(혹은,관리사무소대표) 그리고,이들을 모두, 통할감독하는,재임중성과내기에급급하여부동산가격을폭등
시킨주동자로서의직전행정권의수반인전직대통령 문재인外청와대집무실사용을 거부한체 용산국방부건물집무실에서사저로퇴직하던차 이미,주거침수가시작되는 현상을 목격하고도 근접하는직무지휘보좌진도없는 사저로 그대로퇴근한,재해예방지휘를방치하다시피 한 尹대통령까지 형사처벌하여,
단지 양심적으로살다가,선량하여,못산다는 그 이유하나로, 사람으로서의자유를제대로누리지못한체, 억울하게 희생된 주검에대하여 혼을달래고,정법진리를바로세워야합니다, 입만벌쭉하면,선진국허식을자랑하던,자유민주복지국가헌법국가체제에서.
최후까지, 불균형성장 내지는 늦장재해피해구제대처로 발생한 이같은 인명살상사건에對하여 결코, 있어서는아니 될 대통령실의 한 공직자는
무슨, 엑스멘처럼 대통령도 퇴근할때되면퇴근한다라고하면서 재해를 정쟁대상으로삼지말아달라라고, 반박함으로써, 재해같은 말도꺼내지말라는취지로, 야당국회는 정쟁(政爭)을 하지말라고 기망,공격하거나 증거현출을방해,증거인멸까지시도하고있다.
國會조사 와 民主言論보도를중심으로 사건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였습니다.
위와같습니다.(인)
2022.8.11.(목)
위 서명관,인과검찰서기관李到圓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천주교서울교구장,
원불교서울교구장 귀 중
사후,현장조사확인자료외 2점
신림동 지층가옥침수사고현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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