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구 등기소를 짓는거냐, 강북에 있는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는 등기소냐? 더욱 더 불안하다..

[신선호]

과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법원의 장기적인 복안은 기사 맨 밑줄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 건축한 곳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붙이는 것 같다는 내용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구 등기소가 하나씩 추가되어서 마래프 주민들은 한 몇십년은 고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걸 왜 상업지역에 안 짓고, 주택지역 산 꼭대기에 짓는지, 무슨 내막이 있는 건지..

법원에 2차례 항의 방문하였으나, 시설 규모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문의하면

"아. 그렇게 크진 않아요~"하며 자세한 설명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불안합니다.

이 문제 법적 대처 방안 등 잘아시는 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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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등기소 통합한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09.02.13 15:24:15

성북ㆍ관악ㆍ강남등 합쳐 2011년 광역등기국 건립

(앞부분 생략)

그러나 등기소 폐지 지역민 반발, 인터넷 취약계층 소외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대법원은 이번 통합 계획을 쉽사리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기존 서광주ㆍ북광주ㆍ광산등기소 등을 흡수해 통합시킨 `광주지법등기국`을 광주시청 인근에 열었다.

당시 주민들은 "부동산 물건 소재지 구청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 접수를 위해 또다시 등기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광주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만큼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건립을 계기로 등기소 통합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게 대법원의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강남권(서울중앙광역등기국)과 강북권(미정)에 2개의 등기국을 만들어 기존 강남ㆍ북 지역 등기소를 순차적으로 통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법원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등기소는 총 21곳(법원 등기과 4곳 포함)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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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입니다. 광역등기소 짓고 6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근무 인원이 변동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등기소 통합… “행정편의주의” 반발     세계일보 입력 2011-09-19 00:32:10,
법원 노조 측은 “2005년에 등기소를 광역화한 광주광역시 인원이 초기 39명에서 현재(2011.9월) 38명이라는 점은 인력감축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절대 다수가 광역화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북등기소를 찾은 한 민원인은 “나처럼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냐”며 “경찰에서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파출소 체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성토했다.

[주관영]

불안하다

[여승엽]

점점더 많은것이 밝혀지네요

[김민호]

갈수록 태산이네요.. 제가 분양 받을때 사람이 거의없는 작은 전자 등기소라고 했는데..

[신선호]

아. 이런 사례가 필요합나다.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하니, 이러한 사례는 꼭 추가 댓글 바랍니다.

[오정희]

저도 전자등기소라 들었어요
근데 광역등기소라니요
주차대란
교통대란
불보듯 뻔합니다

[장상록]

저들이 전자등기소라고하는것은 객장에 전자서류발급기 몇대 설치해놓는것을 말할겁니다 입주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결국 기존 등기소와 다름없이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할것같아 우려가됩니다

[장혜원]

우리 3&4단지 주민들 다니기도 비좁은 1.5차선 같은 2차선도로에 하루 최소 400대 이상 외부인들 차량이 드나들면서 생길 일들과 불편은 생각만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옆에 고등학교 등하교시 단지시설 이용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스케일입니다.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