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경산 사업장에 ‘표적 매각’ 의혹 VS “공개 입찰에 경쟁 구도”

[장윤재]

군공 투자 받은 시행사, 경산 사업장 내 3만2000평 규모 상업용지 공매 진행 중

                          

국회 등 정치권에서 군인공제회(이하 군공)의 경산 사업장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 관련 관계자는 <월간조선>에 “군공 경산 사업장 내 중심자산인 상업용지 공매와 관련, 표적 매각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군공의 ‘경산 사업’이란 경북 경산시 중산동 일원(약 22만5000평)에 아파트 6254세대와 상업·공공용지 약 3만5000평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당초 군공은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사업을 통해 시행사 ㈜중산도시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공 측은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고 현재 상업용지 매각 건이 남아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산 중산지구 상업용지 매각 작업은 시행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여 일간지 매각공고 및 일반경쟁입찰 절차에 의해 추진 중”이라며 “군인공제회는 채권자일 뿐이다. 군인공제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월간조선>에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12일 일간신문에 나온 매각 공고에 따르면, 해당 용지의 정확한 명칭은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역 내 상업·업무용지 A2-1 BL’이다. 면적은 3만2160평(10만6314㎡)이다. 시행자 겸 위탁사는 ㈜중산도시개발, 매도인 겸 수탁사는 대한토지신탁㈜, 매각 주간사는 KPMG삼정회계법인이다. 매각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각 주간사로부터 제공되는 입찰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서 접수일은 이달 30일이다.

국회 국방 관련 관계자가 <월간조선>에 속칭 '표적 매각' 가능성을 주장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매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모 업체 사외이사 A씨가 전직 군공 고위 인사라는 주장이다.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공매를 주도하고 있는 시행사에도, A씨가 군공 고위직이던 시절 본부장으로 함께 일했던 B씨가 고문으로 있다고 한다.

둘째, 해당 용지의 도시계획상 총 부지 3만2160평 중 아파트(주거시설)는 약 1300세대만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시행사 측 인사가 지난달 19일 현장 설명회에서 '본 A2-1 상업용부지는 도시계획상 아파트 개발로는 1300세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가시설로만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아파트 1300세대 건설은 7000~8000평의 부지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며 "그렇다면 2만 몇 천 평 규모의 나머지 부지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행사 측 인사 설명대로라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 방식임에도 몇몇 업체들은 활발히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인허가 해결의 핵심 포인트를 아는 특정 업체들이, 향후 사업 방식 변경 등 일종의 특혜를 노리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군공 "수십 개 업체 입찰 참여 중인데 '표적 매각'이라니... 논리의 비약이자 억측"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군공 측은 23일 <월간조선>에 공식 입장문을 보내왔다. 군공 측은 해당 입장문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전직 임직원의 업체 재직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특히 제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경산 중산사업 상업용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이며, 본건 매각에 대해서는 수많은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공 측은 "설명회 당시 수십 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수십 개 업체가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매각 절차는 시행사인 ㈜중산도시개발 및 시행사가 선정한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군인공제회는 개별 업체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군공 측은 "군인공제회가 알지도 못하는 ‘전직 임직원의 업체 재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본건 공개경쟁입찰매각 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억측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행사 “상업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은 매수인이 결정할 사항...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특정인만 부지를 사게 되나?”

 

군공 측은 또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행사 고문으로 있다는 B씨는 군인공제회에서 오래 전 퇴직한 사람”이라며 “그의 향후 행방이나 거취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이날 “제보자가 지목하는 B씨는 시행사인 중산도시개발에 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로 타 법인에 영입되어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소속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시행사 측은 “좁은 국내 부동산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입찰을 준비 중인 많은 회사(부동산 개발회사, 건설회사, 금융권 등)의 구성원 중에는 시행사 또는 계열사 직원 등과 면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보자 외 어느 누구도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며 “매각 절차 일체가 공개되고 모든 정보(심사평가 기준 포함)가 매각 주간사를 통하여 사전에 제공되는 본건과 같은 입찰에서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은 입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현재 다수의 사업체가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당한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적 매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그대로 싣는다. 

[시행사(㈜중산도시개발)의 공식 입장]

A2-1 BL 입찰은 2019. 3. 12일 자로 3개의 신문(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영남일보)에 입찰 공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저가(최저 입찰가)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해당 용지에 들어설) 상업시설의 규모와 형태는 인근 지역의 상권분석, 상업시설 수요 검토 등을 통하여 입찰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A2-1 BL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며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2-1 BL에 배정된 세대수는 1306세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크기는 매수인이 분양시장의 동향, 지역 수분양자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공동주택 부지 외 상업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또한 매수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해당 용지에 대한) 사업성의 유무는 도시계획적인 여건과 토지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만 부지를 사게 될 것’ ‘모종의 커넥션’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A2-1 BL 입찰은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는 건으로서, 현재 다수의 사업체가 각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당한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인만이 부지를 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