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요 지문 틀린지문이죠?
첫댓글 틀린 지문 입니다
첫댓글 틀린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