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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5일 영국의 <인디펜던트>의 에디터 아드리안 해밀턴이 쓴 칼럼 '오바마는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키려 한다(Obama risks making the Korean crisis worse)'의 전문 번역(원문보기)이다.
http://www.independent.co.uk/opinion/commentators/adrian-hamilton/adrian-hamilton-obama-risks-making-the-korean-crisis-worse-2142852.html
해밀턴은 이 칼럼에서 연평도 사건에 대응해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군사연합훈련과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파견 결정은 북한의 행위를 바꾸기는커녕 재앙을 초래할 '전시적 정치'에 불과하다 비판했다.
그는 북한처럼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군사독재정권은 중국도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을 통제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결국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수밖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 28일부터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서해에 투입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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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도
"조지워싱턴호 파견은 최악의 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t급)가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서해상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번 훈련이 일정만 최근 발표됐을 뿐 연평도 포격 이전부터 이미 계획됐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조지워싱턴호가 이 지역에 파견되는 것이 처음인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하루 뒤 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계획된 훈련'이니 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북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미국의 "첫 대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일련의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됐다가 중국의 반발이나 긴장 고조 등을 우려해 축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조지워싱턴호 파견 결정에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결정은 '최악의 수'이며 외교적 해법이 그나마의 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선택지 없다"
미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23일(이하 현지시간) 기사에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또 다시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선택지는 세 가지.구두로 비난하고 온건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상징적인 차원의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
마지막 카드는 강력한 대응이다. '강력한 대응'에 대해 그는 서울을 첫번째 목표물로 만들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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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북한이 이후 어떻게 반응할 지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에 따르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항모 파견 "바보같은 짓"
또한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조지워싱턴호 파견이 북의 태도 변화를 이끌 효과적인 수단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24일자 NYT 기사에서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린은 조지워싱턴호가 이끄는 서해상 훈련에 대해 "바보같은 짓(foolishness)"이라면서 "중국은 하루나 이틀 기다리겠지만 이후 매우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ytimes.com/2010/11/25/world/asia/25kim.html?_r=1&scp=1&sq=breen&st=cse)
또 그는 이번 조치가 북한 내부의 강경파를 자극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항공모함을 원한다. 이(조지워싱턴호 파견)는 정확하게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니스트 애드리언 해밀튼은 '인디펜던트' 글에서 "한반도 위기에 대한 최악의 반응은 오바마가 바로 어제 한 일"이라고 조지워싱턴호 파견 결정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봤듯이 이는 북한의 행동 변화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몇달 전 이 항공모함이 동일한 수역에 갔지만 북의 태도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중국 없이 이 이슈를 다룰 수 없다"면서 "이 이슈는 다뤄져야 하며 나는 아마도 중국이 이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조지워싱턴호 파견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선의 해법은 대화"
이들은 타개책을 '외교적 노력'에서 찾았다. 캠브리지대 스웬슨 라이트 교수는 '인디펜던트' 사설에서 무장한 상태로 근접하게 위치해있는 남과 북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군사적 행동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외교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밀턴도 무력시위가 북을 변화시키기 못하므로 "현 상황에서 외부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을 위협하는 것보다 (대화 노력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덜 나쁜 방안(the least bad on-e)'으로 보인다"면서 대화 복귀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북측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접 보도록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6자회담 등 다자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 양자협상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재단 '플라우셰어스 펀드' 조 시린시온 회장 등은 "북한의 대규모 포격은 도발적이고 중대하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면서 "최근 사태는 궁극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전을 이뤄내려는 북의 행태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이 제재 수위가 아주 높고 미국 측과 대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새로운 핵시설 확보나 건설에 성공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최근의 도발이 상황 진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들은 미국은 상황을 전향적으로 끌고가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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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한땅 뺏긴게 더 많지;;
옹진반도도 원래 남한땅인데...
딱히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하필 과잉대응책이라니...
위기를 콘트롤하기 보다는 증대시키고 있죠. 그것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초강대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말이죠.. 어런 식으로 무슨 안보?? 오히려 적을 늘리는 짓 아닌지?
해아무개, 마아무개가 누군데 인용해요?
계속 맞고 있을래요? 그럼 나중에 안 때린답니까? 수틀리면 언제 지랄할지 모르는 말안통하는 애들이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래요. 햇볓때도 맞았잖아요. 군함 공격 받고 전사했잖아요. 맞고있는 불쌍한 애 그만 나무라고 팬놈한테나 좀 타일러보시죠.
우리가 힘이 없는것도 아니고 이쯤 됐으면 확실히 밟아주고 북쪽 미친정권 붕괴 유도하고 통일합시다. 핵미사일은 발사대 세우기도 전에 초토화 가능합니다.
복지국가님 .이건 전쟁입니다..이북에서 전쟁 일으킨 겁니다 옆에서 전우가 죽고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아직도 님 생각엔 과잉 대응책 이라고만 하십니까?
그냥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잘 구슬려서 넘아갈 일이 아닙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보복했다가 핵 날라오게 되는 상황은 어쩌시려구요? 미항모가 온다고 해도 천년만년 있어줄 것도 아니고 떠난 다음에 어쩔껍니까?
지금은 누구 이순신 장군 할애비가 온다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우선 안정을 찾는 방법을 찾는 게 정책당국자의 도리입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교훈을 줘야 할 문제아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교훈을 줄 수단도 없어요. 기껏 미항모 불러다 몇 일 또는 몇 주 훈련하다 말고 돌아갈 것이고 그럼 중국만 등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답이 안나와요.
현 정부의 책략도 모호해요. 미 항모 모셔오면 충돌 위험성이 커져 연평도와 유사한 취약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정말 북한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면 이 주민들부터 완전 소개시키고 전면전도 두렵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 못하죠, 바로 금융위기니까요
오히려 미 항모를 동원한 훈련은 전과 다를 것 없는 방어 훈련이라고 어중간하게 둘러댑니다. 이게 "몇 배의 보복응징" 운운하던 정부의 행동? 정부가 강경여론에 업혀가면서도 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스탠스에 서 있는 상태에요. 이건 다시 북한에 남쪽은 전면전할 깡다구가 없다는 신호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별다른 뾰족수도 없으면서 그냥 당장 여론 잠재우기식으로 미항모나 불러다 놓고 '정치적 군사훈련'이나 하면서 시간 낭비에, 설상가상으로 외교적 자해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태를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켜 북한애덜의 협상카드에 실속을 차려주는 의도하지 않은 이적 행위까지 하게 되는 거구요.
이제 그렇게 당해봤으면 자기 대북 정책이 기초부터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전략을 짜고 그러면서 북한이나 중국과 대화의 길을 찾아 다시 안전장치들을 복구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대화로서 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확실한 것이라 생각을 들지만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상황에서 그냥 말로서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아닌거 같네요. 자국민이 당했는데 말로 넘어가면 북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무시를 당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딱히 북한에게 위협을 줄 방안도 없으니 문제네요. 그래서 나온게 이번 훈련같은데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 생각이 드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혼란이 있을지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방법도 없으니 문제인거죠.
미군과 훈련중에 공격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일년 내내 미항모를 모시고 미군과 서해에서 훈련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아무 우리나라 일년 예산 절반은 날아갈 겁니다.
1년 예산에 북한군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 되겠군요. 정기적으로 상납하면 이쁘게봐주겠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이번에 중국한테 j10 전투기 사올려다 못사왔죠. 러시아한텐 t90전차 받을려다 퇴짜맞고. 이거 사오라고 돈주면 군부에선 좋아라는 하겠죠.
오히려 돈을 들여서 군사 훈련을 해도 충돌위기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 돈도 아무 쓸모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죠.
게다가 북한애덜이 사태의 국제적 확장을 노리고 한 거라면 우리는 그 꾀에 말려들어가는 거고, 게네들이 원하는 만큼 거대한 규모에 세금을 퍼넣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북한군에 전무후무한 잭팟을 터트려주는 꼴이죠.
사태의 국제적 확장? 북한한테는 남북대화가 가장 원하는 것일 건데...만만한 애랑 1:1로 예기하는게 가장 편한죠.
작은돈으로 큰효과 볼려고 했는데 핵개발하고 정권바뀌니까 말안듣는다고 포격하고 하는것이 큰효과인지. 받은게 있으면 그만큼은 해야죠. 최소한의 고마움은 둘째치더라도 상식도 없어보이는데요
위에 기사가 맞을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라는것이 참 복잡하고 오묘해서.. 저런 기사들도.. 각국에 퍼져있는 로비스트들이(여기선 중국의로비스티일수도 아닐수도) 대화유도 함대파견 부정적 기사작성을 부추기고 로비했을수도 있어요... 강공책이 맞는지 회유책이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시길... 저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쪽은 너무 많이 해보고 많이 당해보지 않았나요? 민간사상자까지 나온마당에 한번 크게 강공책을 쓸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윗기사 마지막 기사의 제목처럼 최선의 해법은 대화 이긴하지만.. 그 상대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북이란것이 문제이죠. 양보 타협 사과 전혀 모르는,,
쥐명박 들어서 강공책을 쓰고 있고 그 결과가 천안함과 이번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강공책이 무엇을 얻어냈죠?
감정을 쏟아내는것이 최선은 아니죠. 그건 전략도 아니고
머리를 굴려야죠.. 제발 전략이란걸 생각해 봤으면..
물론 이 시점에서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화를 유도해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명박이가 북한한테 할수 있는 것은 말과 미국을 등에 업는 것 밖에 없죠!! 퍼주기니 어쩌니 해도 이런 걸 주고 있을 때는 북한넘들이 꼬장을 부리긴 해도 실질적으로 손해느낌을 줄수 있지만.. 총말고 암것도 없는 넘들한테 총말고는 협박이 안된다는거!! 하지만 그러다가는 같이 죽을 위험이 있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이것이 명박이 대북정책의 한계...북한이 과거처럼 위협수준에서만 놀았다면 말만으로도 충분이 자존심을 지킬수 있었겠지만!!..그리고 억울하다지만 일부로 자극하는 짓좀 하지말았으면..
북한이 겁나서 피하나?? 항모모시고 훈련해서 대체 얻을려는 것이 먼지?? 그건것이 먹힐 북한넘들이라면 이런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터..전쟁을 하면 하는거지만..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넘들한테 확률론을 믿으며 큰소리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네요!! 그리고 근본론이지만 우리가 북한을 얻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얻어야 한다면 왜??
솔직히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풀어서 하는게 가장 좋긴 한데 북한은 원래부터 자연재해였고 우리 쪽 지도부도 영 아니었고 하긴햇는데 직접 민간인이 사는 국토에 포까지 쏜 상황에서 뭐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얻을게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맞는데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라고 인증하는 꼴이고... 우리 정부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의 훈련인 거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북한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속에서 우리나라가 더 안좋게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내세울 방안도 없고...
진짜 재앙이다. 잘못하다가는 소리소문없이 전쟁이 옆에 찾아오는 일이 될 수가 있다. 네티즌 대부분이 전후세대들인데 전쟁이 갑자기 맞짱떠는것처럼 찾아오는게 아니란것즈음은 서로 명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