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천 등 전국의 다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외국계 또는 외국계와 합작한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찬반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하려는 곳은 중국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인 뤼디 그룹으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의료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상황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법상 법인이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에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외국계 투자 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어 '영리병원'으로도 불린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개 병상 규모로 설립된다. 사업자는 현재 제주도 헬스케어타운과 제주 드림타워 사업을 맡고 있는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다. 진료 과목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건강검진) 등 4개로 의사 9명, 간호 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 직원 92명 등 총 134명이 근무한다. 뤼디그룹은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77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주
도에 첫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전국 8곳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영리법인 설립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의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규제를 개선해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제주도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는데도 제주도에 중국의 영리병원이 생기게 허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의 가장 한심한 정부기관들 사운데 하나인 보건복자부는 이제 제주도에 중국의 졍원이 생기게 하는 ,아주 지독한 망국적인 짓을 하는군요.
중국의 녕리병원설립을 계기로 여러가지 영리병원들이 생기면 구민 누구나 의료보함혜택을 받을수 있었던 한국의 의료보험체계는 무너지고 미국같은 최악의 의료사태가 오게 될것 같습니다.
망국적인 친다문화 친중국정책이 한국의 의료보함제도르 부노뚜리느 꼴을 불러오는데도 미친 친다문화 정부는 계속 망국적인 친다문화질만 하니 쓰래기 친다문화정권을 타도하는 활동을 합시다. 더 이상 친다문화 친다인종정책은 안됩니다.
첫댓글 국방예산 줄어들고,,,
전투기살돈 없어서 제대로 못사,,
보건복지부, 여성부는 혈세를 아주잘(?) 쓰고,,,,,
이젠 보건복지부도 다 매국노들만 모여있구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먼저 가신 분들을 무슨 낯으로 뵐까
중국인이 흘리는 낙전 몇푼주워먹으려다 나라 내주는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