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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피적용자가 뭔가요? 일반처분, 선결문제 질문이요~
하늘끝까지간다 추천 0 조회 351 05.05.16 20: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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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18 12:40

    첫댓글 1번은 적용자란 적용시키는 사람이고 피적용자는 적용 받는 사람임다. 2번은 행정규칙의 간접 통제란 10일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되게 되어 있죠..글고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므로 소송도 제기 못하는데 선결문제도 없겠죠..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발생 하구요...근데 기본이 잘 않되셨내요..

  • 05.05.18 12:41

    3번은 설명이 길어서 생략 하구요.. 대물적 일반 처분(물적 행정행위) 요게 쩜 중요 한듯....

  • 작성자 05.05.20 10:3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흑흑.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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