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 4.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두 가지 길, 전국연합과 민중당

[Spartacus]

서론 본론 1. 지역 민족민주전선과 관련된 개념 정의  1)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개념  2) 통일전선의 존재형태와 추진주체 2.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역사적 경험  1)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남민전)  2) 사회대중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자통) 3. 전국연합의 결성과정  1) 전민련의 결성  2) 국민연합의 결성  3) 전민련과 국민연합의 통합 4. 민중당의 창당과정  1) 1987년 대선에 대한 총화와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자각  2) 전민련 내 정치세력화 논쟁    (1)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 반대론    (2)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 찬성론  3) 진보정당 추진세력의 전민련에서의 분리    (1) 전민련에서의 제1차 분리    (2) 전민련에서의 제2차 분리  4) 민중당의 창당과 주도세력    (1)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연추의 결성과          분열    (2) 민중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대회    (3) 한국노동당(한노당)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          합  5) 민중당의 선거 참여와 동요    (1) 지방의회 선거 참여    (2) 총선 참여    (3) 민중당의 동요 5. 전국연합과 민중당의 성격   1) 전국연합의 성격

(1) 강령    (2) 지반    (3) 성격    (4) 연합전선적 지향  2) 민중당의 성격    (1) 강령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2) 지반    (3) 성격         민족자주, 민중민주, 평화통일을 강령    (4)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체 6. 주객관정세의 변화와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관계  1) 객관정세    (1) 쏘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2) 북미대결의 첨예화    (3)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의 전환    (4) 남북수뇌회담의 합의와 무산  2) 주체정세    (1) 이북의 고난의 행군    (2) 연이은 비합조직사건과 변혁운동대오의 침          체와 동요    (3) 기층대중운동의 전진과 시민사회운동의 활         성화    (4) 범민련 결성과 범민족대회 개최 7. 민중당의 해산과 전국연합의 표류와 침체  1) 민중당의 해산 원인과 유산    (1) 객관적 한계    (2) 주체적 오류    (3) 민중당의 유산  2) 전국연합의 표류와 침체   (1) 전국연합의 표류   (2) 전국연합의 침체 결론

서론

1987년은 6월항쟁의 승리와 12월대선의 패배를 다 경험한 한 해였다. 민중운동대오¹⁾는 단결하여 6월항쟁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분열하여 12월대선에서 패배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변혁운동대오는 새로운 통일전선전략²⁾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두 가지 길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국민연합)을 통합하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을 건설하는 길과 민중당을 건설하는 길이다. 지금도 이남 변혁운동대오가 걸어간 적이 있는 이 길의 의미는 크다.

현 자주통일의 대격변기에 이남 변혁운동대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진보정당과 대규모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건설경로이다. 그리고 바로 이 경로는 10년 전 민중당과 전국연합이 그대로 걸어갔던 경로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남 변혁운동대오가 1987년 대선 이후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모색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 논문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

1. 지역 민족민주전선과 관련된 개념 정의³⁾

1)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개념

지역 민족민주전선⁴⁾은 분단된 나라에서 외세와 반민주정권에 반대하여 형성된 통일전선이다. 그러므로 지역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지역에서 형성된 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민족민주전선이 외세와 반민주정권에 반대하는 자주적 민주역량이 모두 결집한 전략적 통일전선이라면 반파쇼민주전선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민주역량이 모두 결집한 전술적 통일전선⁵⁾이다.

2) 통일전선의 존재형태와 추진주체⁶⁾

통일전선의 존재형태로는 크게 단일형태와 연합형태가 있다. 그리고 단일형태는 합법정당과 대중단체로 구별된다.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은 연합형태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추진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합법정당형태의 통일전선은 다른 정당, 단체들을 결집하여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추진주체로 될 수 있다.

2.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역사적 경험⁷⁾

1)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남민전)

해방 직후 남과 북에는 미국과 친미, 친일세력을 반대하여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각각 남민전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북민전)을 결성하였다. 이 두 통일전선은 강령으로 보나 대중지반으로 보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지역 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남민전과 북민전은 1949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⁸⁾으로 통합되었다.

2) 사회대중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⁹⁾

1960년 4.19항쟁 직후 이남의 변혁운동세력은 사회대중당을 결성하였다.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 연방통일, 민주완수를 강령으로 하며 농민, 노동자, 지식인, 중소상공인 등을 지반으로 하는 통일전선적 혁신정당이었다. 한편 사회대중당, 사회당 등의 혁신정당은 제 정당, 단체들을 결집하여 민자통을 결성하였다. 사회대중당이 통일전선적 당이면서도 민자통이라는 연합형태의 통일전선을 결성하는데서 추진주체로 되었다는 사실은 1990년대 민중당과 오늘의 민주노동당이 어떠한 성격의 합법정당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으로 된다.

3. 전국연합의 결성과정

1) 전민련의 결성

전민련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의 성과를 계승하여 1989년 1월 8개 부문단체와 12개 지역단체 등 260개 단체가 참여하며 결성되었다. 전민련은 변혁의 대의와 민중 중심의 원칙을 내걸고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의 상설적 공동투쟁체¹⁰⁾이며 민족민주변혁의 정치적 구심으로서의 전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다. 전민련은 1987년 대선에서의 분열¹¹⁾과 패배의 후과를 극복하고 전체 변혁운동대오의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전민련은 기본계급역량이 주도세력으로 서지 못하고 재야운동역량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면서 지도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었다.

2) 국민연합의 결성

1990년 1월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3당이 친미파쇼야합을 이루자 민중운동대오는 민자당을 반대하며 민중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투쟁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전선에는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이남 전국적 대중조직들이 결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노협¹²⁾, 전농련, 전대협, 전빈련, 전교조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원의 공동투쟁 성과를 이어 90년 4월 21일 국민연합을 결성하였다. 그 당시 국민연합은 전민련의 제안에 따라 민자당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대책회의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한시적 공동투쟁체의 위상¹³⁾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중의 정치의식 고양 및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며 평민당 등의 제도정치권과 적극 연대하는 방침¹⁴⁾을 설정하였다.

3) 전민련과 국민연합의 통합

국민연합의 결성과 3당야합의 발생으로 변혁운동대오 내에서는 전민련과 국민연합의 위상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었다. 그 위상논쟁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전민련에 노동조합, 전교조, 전대협 등의 주요 단체들이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전민련이라는 조직만으로 3당야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② 전민련의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1989년 5월 이후 전민련 내부에서는 합법정당 논쟁이 격화되어 전민련의 지도력이 현저히 훼손되어 있었다.

③ 전민련은 처음부터 그 조직적 위상에 대하여 내부 이견¹⁵⁾이 존재했었다. 그 결과 전민련이라는 조직만으로 3당야합과 같은 큰 사건에 통일적인 활동을 전개하기가 곤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민련과 국민연합의 위상논쟁은 결국 ‘전민련 강화론’과 ‘국민연합 강화론’으로 크게 나뉘어 전개되다가 합법정당 추진세력이 1, 2차에 걸쳐 전민련에서 분리해 나가면서 1991년 12월 전국연합으로 재편, 통합되었다. 그리고 전민련에서 분리해 나간 세력들은 1990년 11월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표 1>는 전국연합의 결성과정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1> 전국연합 결성과정

전민련	+	국민연합	▶	전국연합
(1989.1) 민통련+국민운동본부		(1990.4.21) 한시적 공동투쟁체		(1991.12) 전노협, 전농, 전대협, 전빈련 등 참여
* 현재 통일연대와 비슷		* 현재 민중연대와 비슷

따라서 1990년대 초 변혁운동대오는 전민련과 국민연합이 통합된 전국연합과 전민련에서 분리되어 나온 합법정당추진세력으로 이루어진 민중당,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조직으로 분립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참고로 조직의 성격과 지반의 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전민련이 통일연대에 가깝고 국민연합이 민중연대에 가깝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형성 중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결국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견해¹⁶⁾가 있다.

4. 민중당의 창당과정

1) 1987년 대선에 대한 총화와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자각

민통련이라는 변혁운동세력과 통일민주당(통민당)이라는 부르조아개혁세력이 반파쇼민주전선인 국본을 결성하여 6월항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민통련과 통민당의 분열, 민통련의 분열, 통민당의 분열 등으로 국본이 사분오열되며 12월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

12월대선에서 원칙적 후보단일화론, 김영삼으로의 후보단일화론, 비판적 지지론, 독자후보론으로 분열된 변혁운동대오는 대선의 경험을 총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혁운동대오의 독자적인 진보정당이라는 주체역량이 준비되지 못함으로써 부르조아개혁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2) 전민련 내 정치세력화 논쟁

1989년 5월부터 본격화된 전민련 내의 정치세력화 논쟁은 ‘정당운동불요론’과 ‘민주연합당론’, ‘민중당론’ 등의 다양한 견해로 표출되었다.

(1)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 반대론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을 반대한 주요 근거로는 ㉠ 당시 정당건설 경로의 상이함, ㉡ 의회 및 선거 공간 활용 측면에 대한 평가, ㉢ 객관정세와 주체역량에 대한 시기상조론, ㉣ 선택적인 후보전술 구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¹⁷⁾

(2)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 찬성론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을 찬성한 주요 근거로는 ㉠ 기존 정치세력과 양김씨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대체세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대체세력 출현의 갈망, ㉢ 지역당구조의 극복 방안과 정세전망에 따른 새로운 합법정당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¹⁸⁾

3) 진보정당 추진세력의 전민련에서의 분리

(1) 전민련에서의 제1차 분리

1989년 9월 26일 이우재¹⁹⁾, 장기표²⁰⁾, 조춘구 등 전민련 핵심인사 8명은 전민련 2차 정기중앙위원회에서 합법정당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후 전민련을 탈퇴하고 ‘진보정당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2) 전민련에서의 제2차 분리

1990년 1월 3당 합당을 계기로 전민련 내에서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었다. 전민련은 내부에서 정당건설의 방법과 목표 등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를 내부표결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당활동을 긍정하는 동의안을 제2기 대의원대회(1990.3.3)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예상을 뒤엎고 부결되었다.

이 여파로 이 안을 지지해 온 이부영²¹⁾, 이재오²²⁾, 이익구 등 정당추진세력들이 2차로 전민련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그 후 이들은 ‘진보정당 준비모임’ 등과 함께 1990년 4월 13일 ‘민중의 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를 결성하게 되었다.

4) 민중당의 창당과 주도세력

(1)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의 결성과 분열

1989년 9월 26일 전민련 정기 중앙위원회에서 ‘창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과 성원은 그 직을 사임하고 추진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8명의 전민련 간부는 전민련을 탈퇴하고 진보정당 창당의 길로 나섰다. 이들은 1989년 11월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1990년 3월 백기완 등 전민련 고문단은 민중의 정당 건설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부영 등 각계 인사 16인은 민연추 결성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0년 4월 민연추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민연추는 보수야당과 통합을 추진하자는 세력과 먼저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보수야당과 연대하자는 세력이 대립하여 결국 전자의 세력이 탈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2) 민중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대회

1990년 6월 민중당 창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 10일 민중당 창당대회에서 29개 지부 3,520명의 발기인으로 민중당이 창당되었다. 민중당 창당에는 크게 5개 세력²³⁾이 관여했으며 그 중에서 전민련에서 1, 2차로 분리된 세력이 지도부를 형성했다.

(3) 한국노동당(한노당)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

1992년 1월 19일 한노당 발기인대회 이후부터 민중당과의 통합 협상이 진행되었다. 수차례 협상 끝에 2월 7일 양측은 ‘총선 후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에서 한국노동당으로의 당명 개칭을 토의, 결정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통합을 선언하였다. <표 2>는 민중당의 창당과정을 도표화한 것이다.

<표 2> 민중당 결성과정

전민련 (1989.1)	1차 분리 (1989.9.26)   → → 2차 분리 (1990.3)	진보정당 추진모임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 ↗	민중당 (1990.11.10)
				+ 한노당 (1992.2.7)
		민연추 (이부영, 이재오, 이익구)

5) 민중당의 선거 참여와 동요

(1) 지방의회 선거 참여

민중당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서 총 출마자 42명 중 1명 당선, 출마지역 득표율 13.27%, 30% 이상 득표구 5개, 20% 이상 득표구 4개, 10% 이상 득표구 17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상당수는 선거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2) 총선 참여

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전국 237개 선거구에서 51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선거 결과 민중당의 총 득표수는 유효투표의 1.5%를 기록하였다. 출마지역 평균 득표율은 6.45%로 광역의회 선거 때의 14%에 비해 하락하였다. 20% 이상 득표 3개 선거구, 10% 이상 5개 선거구, 7% 이상 6개 선거구, 나머지 37개 선거구는 7% 미만의 득표 분포를 보였다. 총선 결과 민중당은 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당내에서는 진로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어졌다.

(3) 민중당의 동요

총선 이후 이우재, 장기표 등 상층 간부들은 당의 형식적 해산에서 나아가 당대오를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지구당 위원장 다수는 조직을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1992년 4월 5일 민중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조직해체안을 다수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4월 9일 민중당 제15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안을 부결시키고 조직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을 가결하였다. 한편 재창당 결의안의 통과가 분명해지자 이우재, 장기표 등의 당 지도부의 다수는 탈퇴하였다. 그리고 잔여세력은 1992년 4월 15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²⁴⁾를 결성하였다. 민중당의 재창당 결의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5. 전국연합과 민중당의 성격

1) 전국연합의 성격

(1) 강령

1991년 12월 1일에 결성된 전국연합은 강령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시대의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아래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세력을 단결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반미자주화 투쟁을 기본으로 민중생존권투쟁과 조국통일운동을 결합시키는 광범위한 민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구현하며, 번영된 범민족 통일국가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분명히 하였다.

(2) 지반

전국연합의 창립대의원대회에서는 200여 명의 대의원과 5000여 명의 참관인들이 참석했으며 권종대 전농 의장, 지선 전민련 의장, 고광석 전빈련 의장, 한상렬 국민연합 의장, 전대협 이철상 의장이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윤영규 전교조 대표, 김진균 민교협 대표, 단병호 노동계 대표가 추후에 선출되었다. 전국연합에는 전대협을 비롯하여 전농, 전빈련, 전교조 등이 가입했으며 이후 1992년 1월 대의원대회를 거쳐 전노협이 합류하였다.

(3) 성격

전국연합은 본질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지역 민족민주전선체이다. 전국연합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민족민주운동과 기층민중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체이자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하며 출범하였다. 전국연합은 반미자주, 민중민주, 자주통일²⁵⁾의 강령을 내걸고 이남에서 기층대중조직들을 거의 모두 망라한 높은 수준의 폭넓은 지역 민족민주전선체였다.

(4) 연합전선적 지향

전국연합은 창립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강고한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1년 전국연합 창립대의원대회에서 고광석의장은 대회사에서 전국연합 건설은 ‘제 정파의 분열을 대중투쟁 중심으로 극복해 민족민주세력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전국연합은 또한 1992년 총선 전에 민중당에게 전국연합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⁶⁾ 이는 전국연합이 당시 진보정당인 민중당과 함께 광범위한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적 구심으로서 연합형태의 대규모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민중당의 성격

(1) 강령

민중당은 창당선언문에 나온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²⁷⁾를 이념적 목표로 내세웠으며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민중주도의 자립경제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강령적 목표로 내세웠다.

(2) 지반

민중당 창당 당시 29개 지부에 3000여 명의 당원들은 대부분 노동운동가, 선진활동가들이었다. 창당 당시 민중당은 51개 지구당을 결성하였으며 그 중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중당은 핵심적인 지지기반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수 등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5개 부문위원회를 두었다.

(3) 성격

민중당은 창당선언문에서 스스로의 성격을 ‘한국전쟁 이후 민중이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중당은 우리 사회와 변혁의 성격에 맞는 민족자주, 민중민주, 평화통일을 강령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대중지반으로 하는 진보적이고 통일전선적인 정당이었다.

(4)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체

민중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체이다. 민중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지향하며 전국연합과의 연대투쟁과 선거투쟁으로 집권을 이룩하려고 하였다.²⁸⁾ <표 3>은 전국연합과 민중당의 성격을 비교한 도표이다.

<표 3> 전국연합과 민중당의 성격 비교

구 분	전국연합	민중당
강령	반미자주, 민중민주, 자주통일	민족자주, 민중민주, 평화통일
지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중간층 (전노협, 전농련, 전대협, 전빈련, 전교조)	29개 지부, 51개 지구당, 3천여 당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성격	연합형태 민족민주전선체	단일형태 민족민주전선체 (진보적 통일전선적 정당)

6. 주객관정세의 변화와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관계

1) 객관정세

(1)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1991년 소련과 국제사회주의진영이 붕괴되었다. 그 결과 이남에서는 사회주의이념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변혁운동대오는 정치, 조직 노선에서 일대 혼란을 겪게 되었다. 사회주의이념을 비판하며 사회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민중당에 결합한 제 세력의 지도이념에 부정적 영향²⁹⁾을 주었다.

(2) 북미대결의 첨예화

1993, 1994년에 북미 간에 영변핵시설을 둘러싼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졌다가 1994년 북미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중반 내내 내적으로는 대북세계화전략을 고수³⁰⁾하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남 변혁운동대오와 민족민주전선운동을 위축시켰다.

(3)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의 전환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그 결과 군사파쇼정권이 퇴장하고 문민파쇼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민파쇼정권이 구사한 탄압과 개량의 양면전술은 변혁운동대오와 시민운동대오를 분리시켰으며 변혁운동대오 내에서도 개량주의가 적지 않게 대두³¹⁾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국연합의 표류와 동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4) 남북수뇌회담의 합의와 무산

1994년 극적으로 남북수뇌회담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계기로 사실상 무산되고 만다. 김영삼정부는 대북대결정책을 고수하며 임기 내내 남북관계를 최악의 긴장국면으로 끌고 갔다. 만약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었다면 1995년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³²⁾ 전국연합과 민중당의 건설과 남북수뇌회담의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전국연합과 민중당은 남북수뇌회담 이후 전개된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정세에서 이남 변혁운동대오와 시민운동대오를 하나로 묶어세울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존재형태 혹은 추진주체³³⁾이기 때문이다.

2) 주체정세

(1) 이북의 고난의 행군

이북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된 데에 김일성주석의 서거, 연이은 대자연재해,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이 중첩되자 1990년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1995년 1월 1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다박솔초소의 현지지도를 기점으로 선군정치³⁴⁾를 시작하며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1999년부터 미국은 대북 고립압살전략을 평화공존전략으로 전환³⁵⁾하였고 그 결과 이남의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노정도도 큰 변화³⁶⁾가 생기었다.

(2) 연이은 비합조직사건과 변혁운동대오의 침체와 동요

이남에서는 민족해방애국전선, 구국전위, 영남위원회 등의 비합조직사건들이 발생하며 수많은 지도핵심들이 구속되었다. 특히 민중당 관련자가 많았던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³⁷⁾은 민중당에 커다란 타격³⁸⁾으로 되었다. 이 와중에 변혁운동대오의 일부는 변혁적 원칙을 수정하며 우경 개량주의와 투항주의의 오류³⁹⁾를 범했다.

(3) 기층대중운동의 전진과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변혁운동대오는 민주노총, 전농 등을 건설하며 기층대중조직들을 질, 양적으로 장성발전시켰다. 한편 1990년대에 수많은 시민운동단체가 결성되고 시민사회운동이 크게 활성화⁴⁰⁾되었다. 이러한 주체역량의 변화는 지역 민족민주전선의 원칙적인 새로운 출로⁴¹⁾를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4) 범민련 결성과 범민족대회 개최

1990년 11월 범민련이 결성되고 1990년부터 매년 8월 15일에 범민족대회가 개최되었다.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집중 탄압을 받으면서 심각한 우여곡절⁴²⁾을 겪게 되었다. 전국연합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선상 오류⁴³⁾를 범하였다. <표 4>는 1990년대 객관정세와 주관정세의 변화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4> 1990년대 객관정세와 주관정세의 변화

객관정세	주관정세
-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1990년대     초) - 북미대결의 첨예화 -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의 전환 - 남북수뇌회담의 합의와 무산	- 이북의 고난의 행군(1995년 1월 선군정치 시작, 1999    년 미국이 대북고립압살전략에서 평화공존전략으로    전환) - 연이은 비합조직사건과 변혁운동대오의 침체와 동요 - 기층대중운동의 전진과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 - 범민련 결성과 범민족대회 개최

7. 민중당의 해산과 전국연합의 표류와 침체

1) 민중당의 해산 원인과 유산

(1) 객관적 한계

① 1992년 총선에서 전국평균 득표율 2%라는 정당 유지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⁴⁴⁾

② 노태우군사정권의 진보진영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과 방해가 있었다. 노태우정권은 진보진영의 지도부를 구속하는 한편 진보정당추진세력과 기층대중운동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획책하였다.⁴⁵⁾

③ 중간계급을 비롯한 국민대중 속에 반공반북의식이 뿌리깊이 잔재해 있었다.

④ 신생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법적, 제도적 제약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노동관계법 등 신생 진보정당은 기존 보수정당과의 선거경쟁에서 매우 불리하였다.

(2) 주체적 오류

① 강령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등 대중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데서 정치이념이 모호했다.⁴⁶⁾ 그 결과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으로 장성발전하지 못하였다.

② 민중당의 지도부는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상전략적 측면과 대중조직에 대한 지도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총선투쟁에서 좌우편향을 겪게 되었다.

③ 대중지반이 취약하였다. 민중당의 지도부와 주요세력은 기본계급 대중조직에 대한 지반이 취약하였다. 그 결과 민중당과 기층대중조직과의 체계적 연계가 부재하였다.

④ 전국연합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 미약하였다.

⑤ 패권주의적 작풍이 있었다. 민중당은 다른 진보진영과의 조율이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출마시킴으로써 진보적인 후보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진보진영은 분열되었고 대중에 대한 권위도 실추되었다. <표 5>는 민중당 해산의 객관적, 주체적 원인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5> 민중당 해산의 객관적, 주체적 원인

민중당 해산 원인
객관적 한계	주체적 오류
① 92년 총선에서 1.5% 득표 (정당유지조건인 2%     에 미달) ② 노태우정권의 탄압과 방해(탄압으로 진보정당     추진세력과 기층대중운동 결합의 어려움) ③ 중간계급, 국민대중 속의 반공반북의식의 잔재④ 신생 진보정당에 불리한 법적, 제도적 제약(정     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노동관계법 등)	① 정치이념이 모호(사민주의 요소가 혼재) ② 지도구심의 지도력 한계(지도부가 명망가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③ 대중지반이 취약함 ④ 전국연합에 참여하지 않음(선거투쟁과 대중투     쟁의 결합이 미흡) ⑤ 패권주의적 사업작풍

(3) 민중당의 유산

민중당은 해산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사회대중당, 사회당 등의 진보정당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변혁운동대오 내에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시켰다. 또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의 이념과 지반, 원칙과 방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중당이 이룩한 성과는 이후 민주노동당으로 계승되었다.

2) 전국연합의 표류와 침체

(1) 전국연합의 표류

전국연합은 1992년 대선에서 평화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이 실패하자 대선평가를 둘러싸고 내부분열을 겪게 되었다. 또한 김영삼정권이 등장한 후 전국연합 지도부는 사상, 전략적 혼란을 겪는 한편 진보정당 건설노선을 폄하하는 등 전략의 부재를 보였다. 그 결과 1993년을 기점으로 전국연합의 주요 간부들이 부르조아개혁야당에 입당하거나 관변단체나 정부기관에 개별적으로 참여⁴⁷⁾하는 등 분열과 동요가 확산되었다. 일부 전국연합 지도부의 개량주의화는 출세주의, 투항주의로 나아갔으며 결국 전국연합을 표류시키고 말았다.

한편 전국연합은 1990년대 중후반 통일운동에서 범민련 중심노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범민련 해소 새통체론’⁴⁸⁾과‘하나의 대회론’⁴⁹⁾을 주장하여 통일운동대오에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한 노선을 정립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건설 시기상조론’⁵⁰⁾을 제기하는 등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난맥상을 조성하였다.

(2) 전국연합의 침체

일부 지도부의 개량주의화와 노선상 혼란에 따른 전국연합의 표류는 결국 1990년대 중후반 노동운동대오인 민주노총의 탈퇴⁵¹⁾와 학생운동대오인 한총련의 사실상 이탈⁵²⁾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전국연합의 침체를 불러왔다. 전국연합의 표류와 침체는 전국연합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었다.

이로 인해 전국연합은 1991년 결성 당시와는 달리 노동운동대오와 학생운동대오를 실질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결과 하나의 정파조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비판⁵³⁾을 받게 되었다. 결국 전국연합은 대규모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해 나아가는 추진주체로서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⁵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변혁운동대오는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찾아나서게 되었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중반까지 이남 변혁운동대오는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에서 연합형태의 통일전선체였던 전국연합과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체인 민중당이라는 두 가지 노선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민중당이 사실상 해산하고 1990년대 내내 전국연합이 표류와 침체를 거듭하면서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노선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은 199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노동계급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따라 1997년 국민승리21 건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이라는 새로운 출로를 찾게 되었다. 노동계급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민주노동당은 민중당과 같이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연합형태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위력한 추진주체가 될 수 있다.

결국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중반에 시도하였던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두 가지 노선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성과는 민주노동당과 민중연대, 통일연대에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민중당이 약진하고 전국연합과 함께 대규모 연합전선적 지역 민족민주전선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1990년대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 민주노동당이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구희일, 200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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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 변혁운동대오와 시민운동대오」, 김혜영, 2003.10.21  본문으로

2) ‘즉 반파쇼민주전선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 수립의 전략이 아니라 지역적 민족민주전선에 기초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다.’(「통일전선형성을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 정선, 2003.8.14) 본문으로

3) 지역 민족민주전선과 관련된 개념을 전국연합, 민중당을 염두에 두고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문으로

4) ‘지역통일전선이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부분으로서 분단된 조건에서만 형성된다. 지역통일전선이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부분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오늘 지역통일전선은 민주노동당을 단일형태로,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연합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지역통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사회정치적 지반이 된다. 민족민주전선이란 제국주의와 대리통치세력을 다같이 반대하는 통일전선이다. 지역 민족민주전선이 지역통일전선이고 전국 민족민주전선이 민족통일전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직후 남과 북에서 각각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적이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중연대, 통일연대가 발전하면 결국 각각 단일형태, 연합형태의 민족민주전선으로 된다.’(「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조덕원, 2003.10.21) 본문으로

5) ‘전략적 통일전선은 통일전선의 강령이 실현된 이후에도 새로운 공동의 기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통일전선이고 전술적 공동전선은 그렇지 못하고 해체되는 일시적인 통일전선이다. 오늘 전략적 통일전선은 남과 북, 해외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을, 전술적 공동전선은 남과 북의 수뇌자의 6.15공동선언 합의를 실례로 들 수 있다. 참고로 전술적 공조는 공동의 투쟁대상을 두고 일시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으로서 통일전선이라고 볼 수 없다. 전술적 공조는 남측 내 6.15공동선언실현을 반대하는 친미수구세력을 고립타격하기 위한 민족민주세력과 집권개혁세력 간의 공동보조를 실례로 들 수 있다.’(「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조덕원, 2003.10.21) 본문으로

6) ‘통일전선의 존재형태는 통일전선의 구체적인 조직형태이며 통일전선의 추진주체는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주체세력이다. 통일전선의 존재형태는 단일형태와 연합형태, 대중단체나 합법정당 등으로 구별되며 통일전선의 추진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계급의 당이다. 1960년대 민자통이라는 연합형태의 통일전선을 형성한 추진주체는 사회대중당, 사회당이었고 오늘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통합하고 나아가 연합형태의 지역 민족민주전선으로 발전시키는 추진주체의 적임자는 민주노동당이다.’(「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조덕원, 2003.10.21) 본문으로

7) 역시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전국연합, 민중당의 결성에 초점을 두고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으로

8)「미완의 전국민족민주전선, 조국전선」, 강순영, 2003.10.21 본문으로

9)「당과 전선의 함수관계, 사회대중당과 민자통」, 이미숙, 2003.10.21 본문으로

10)『조직노선 3』p20, p46, 편집부, 1990.12.31 본문으로

11) ‘민주연립정권 수립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된 변혁운동세력의 분열은 10월 13일 민통련이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변혁운동세력은 ‘후보단일화세력’과‘비판적 지지세력’, ‘독자후보세력’ 등으로 분열하였고, 이어 후보단일화세력은 원칙적인 후보단일화세력과 김영삼을 지지하는 후보단일화세력으로 사분오열하였다. 결국 12.16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연립정권 수립의 꿈은 좌절되게 된다.’(「반파쇼민주전선의 승리와 좌절, 국민운동본부」, 정형기, 2003.10.21) 본문으로

12) ‘전노협은 90년 1월 23일 4백56개 단위노조 16만 6천여 명의 조합원(노동부 집계)이 가입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민족민주진영의 조직역량 총점검」, 『월간 말』1992년 7월호) 본문으로

13) 『조직노선 3』p22 , 편집부, 1990.12.31 본문으로

14) 『조직노선 3』p23 , 편집부, 1990.12.31 본문으로

15) ‘전민련의 위상설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①전민련을 상설공동투쟁체로 보는 입장과 ②전민련을 낮은 수준의 통일전선체로 보는 입장이 있었으며, 이와 약간 다른 성질이지만 ③전민련의 발전전망을 혁신정당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다.’(『조직노선 3』 p20, 편집부, 1990.12.31) 본문으로

16) ‘연합 지역통일전선은 현상적으로 오늘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형성중이다. 2003년에 결성된 민중연대는 민족자주와 일반민주를 강령으로 하며 자주적 민주역량을 결집하고 2001년에 결성된 통일연대는 민족자주와 민족화해를 강령으로 하며 통일애국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합 지역통일전선으로서 향후 유일적 연합 지역통일전선으로 통합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조덕원, 2003.10.21) 본문으로

17)『조직노선 3』p80~88, 편집부, 1990.12.31 본문으로

18)『조직노선 3』p88~99, 편집부, 1990.12.31 본문으로

19) 이우재 약력  본문으로
1960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1961 :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공동의장
1965 ~ 1972 : 사단법인 한국농업근대화 연구회 설립 (사무국장)
1969 ~ 1975 : 국민대학교 농업경제학 강사
1974 ~ 1979 : 사단법인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단체지도자양성) 간사
1979 ~ 1982 :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으로 투옥
1985 ~ 1991 :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1988 ~ 1989 : 전민련 감사 및 중앙위원
1990 ~ 1992 : 민중당 상임대표
1996 ~ 2000 : 제15대 국회의원(한나라당)
1997 ~ 2003 : 한나라당 금천구지구당 위원장
1998 ~ 2000 : 한나라당 부총재
1998 ~  현재 : 대한수의사회 회장
2000 ~ 2003 : 한나라당 지도위원
2002 ~ 현재 : 제16대 국회의원, 통합신당 국회의원(한나라당에서 탈당함)

20) 장기표 약력 본문으로
1970 : 서울대법대학생운동신문 ‘자유의 종’ 발행
1970 : 전태일 분신자결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 활성화 기여 및 재야민주화운동 본격 시작
1973 : 김대중납치사건 규탄, 유신독재반대로 복역
1974 : 1977 민청학련사건관련으로 수배
1977 : 1979 긴급조치9호, 청계피복노조사건으로 복역
1980 :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조직국장
1970 : 서울대법대학생운동신문 ‘자유의 종’ 발행
1970 : 전태일 분신자결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 활성화 기여 및 재야민주화운동 본격 시작
1973 : 김대중납치사건 규탄, 유신독재반대로 복역
1974 : 1977 민청학련사건관련으로 수배
1977 : 1979 긴급조치9호 청계피복노조사건으로 복역
1980 :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조직국장
1985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차장
1986 ~ 1988 : 5.3인천대회주도혐의로 복역
1989 ~ 1990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처장
1990 ~ 1992 민중당 정책위원장
1990 ~ 1992 민중당 동작갑지구당위원장
1995 : 개혁신당 부대표
1996 : 민주당 서울동작갑지구당 위원장
2000 : 새시대 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2000 :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2001.4 :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3당야합에 반대 탈당
2001.7 :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현)
2001.12 : 푸른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2002.7 : 새천년민주당 영등포구을지구당 위원장
2003 현재 : 사회민주당 대표

21) 이부영 약력 본문으로
1975 ~ 1991 : 민주화운동으로 5차례, 6년8개월 옥고
1985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1990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1991 : 새정치와개혁을 위한 민주연합 의장
1992 ~ 현재 : 14, 15, 16대 국회의원(현재 3선)
1992 ~ 1997 : 통합민주당 부총재
1996 ~ 1998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
1998 ~ 200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999 : 한나라당 원내총무
2000 : 한나라당 부총재(선출직)
2002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
2003 : 한나라당 탈당 후 현재 통합신당 국회의원

22)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남민전 사건 관련자, 서울민중연합 대표, 민중당 활동, 한나라당 원내총무 역임, 2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본문으로

23) ①1987년 대선 시 ‘독자후보파’이다. 1987년 대선 당시 백기완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던 ‘독자후보파’에 속하면서 1988년 총선 이후 민중정당 재건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②전민련에서 1차로 분리된 세력이다. 1987년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파’와 1988년 한겨레민주당에 참여한 민주대연합파이면서 전민련에 참여했다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1989년 9월 전민련에서 이탈하여 ‘새정당임시사무소’를 설치한 인사들이다. ③전민련에서 2차로 분리된 세력(민연추 세력)이다. 1990년 3당합당 이후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연추를 건설하거나 참여한 인사들이다. ④민중정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세력이다. 노동운동대오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노추를 건설한 인사들이다. ⑤한노당 창당준비위원회 세력이다. 수도권에서 비합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합법정당운동으로 전환한 후 한노당을 창당하려다가 민중당에 결합한 인사들이다. 이 중 ②와 ③이 민중당의 중심을 이루었던 세력들이며 ④와 ⑤는 선진노동자들 속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나 전노협이나 업종회의, 대기업노조, 전농, 전대협 등 기층대중조직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어 민중당과 통합 후에는 당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본문으로

24) 이후 진정추는 민중정치연합(민정연)으로 활동하던 사노맹 계열과 합류하여 1995년 진보정치연합(진정연)을 구성하였다. 진정연은 1997년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출마(국민승리21)를 계기로 추후 민주노동당 건설의 한 축으로 참가하며 해산하게 되었다. 본문으로

25) 전국연합 강령 본문으로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각계각층민중들의 총단결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자주민주통일 실현의 정치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친미예속성을 타파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국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넓은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3.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부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민족자립경제를 수립한다.

4. 사회 발전의 기본 목표인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한다.

5. 민족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족교육을 확립한다.

6. 국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부해지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풍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민족문화를 진작시킨다.

7. 성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의 원칙을 확립한다.

8. 민족 자주권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9.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10. 자주, 평화 ,중립 외교정책을 구현한다.

26) ‘전국연합이 반민자당세력의 총결집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인 민중당과 함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중간층 단체가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힘만으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일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합을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그런데 전국연합과 민중당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연합 준비위 집행위원장인 강기종씨는 ‘민중당이 전국연합에 가입하고 전국연합 내의 제도권정치위원회와 결합하여 총선, 대선에 임하는 것이 민중당이나 전국연합 모두에게 이롭다’고 역설했다.’(「전국연합 권력교체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월간 말』1992년 1월호) 본문으로

27) ‘민중당은 창당선언문에서 ‘한국전쟁 이후 민중이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민중주체민주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기본목표를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민중주도의 자립경제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두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창당원칙을 민중주체, 민주쟁취, 민권수호, 민주세력연합 주도, 민중재정 확립, 진취적 당풍 확립으로 설정하였다. 전문 16개항과 본문 14조 53개항으로 이루어진 당강령은 ‘민중권력 수립’의 전제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변혁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경제강령을 보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담은 ‘민중주도의 계획적 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사회주의)를 담고 있다. 즉, 독점재벌 해체나 기간산업 국영화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계획경제의 공평성을 살리는 한편 시장경제의 무정부성, 반민중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유지함으로써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민중당이 ‘민중주체 민주주의’라고 할 때의 ‘민중’은 당시 급진적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진영에서 말하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중이 아니라,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모든 민족구성원들 즉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그리고 중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민중의 개념 속에 중간계층, 여성, 지식인, 청년학생, 중소상공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민중당은 자신을 계급정당으로서보다는 국민정당으로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체계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계급이나 계층을 조직하기 위한 기구로 노동위원회, 농민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교수위원회 등 5개 부문위원회만을 두었을 뿐이기 때문이다.’(「진보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 정영태) 본문으로

28) ‘전국연합이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조직적 과제로 김현준 전국연합(주비위) 조직위원장은 “합법정당과의 결합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중간층 단체를 포괄해 내는 것을 들었다.” (중략) 그런데 민중당 중앙위원회는 “다수의 독자후보를 내고 민주대연합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총선전략이 결정되면 전국연합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가입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하겠다.’(「전국연합 권력교체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월간 말』1992년 1월호) 본문으로

29) ‘91년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진영의 붕괴가 있었다. 세계냉전체제가 종식된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은 오랜 이남의 반정부운동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막 보급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이념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주의 이념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반체제운동은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사회주의가 차지했던 자리에 체제개량적인 사회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진보정당의 역사와 노동자의 과제」, 이근원) 본문으로

30) ‘‘세계화전략’은 ‘개방’과 ‘개혁’이라는 기만적 구호를 앞세운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침탈의 전략이고, 억지전략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전략공격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군사적 패권전략이며, 평화공존전략은 정치적 지배, 경제적 침탈, 군사적 패권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협력적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대외전략이다.’(「평양회담 이후 민족주체적 정세관과 민족민주운동의 전략문제」, 한호석, 2000.10.9) 본문으로

31) 민족해방계열의 대표적인 변혁운동조직들의 대표들인 김영환과 조혁이 기존의 사상과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하며 변절하게 되자 그 영향 하에 있던 대중운동가들도 변혁운동노선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 상당수가 현재 반북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이는 1990년대 전국연합, 한청, 한총련이 크게 시련을 겪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 본문으로

32) ‘또한 2000년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으로 보건대, 1994년 김영삼대통령과 수뇌자회담을 준비중인 김일성주석의 속내는 다름 아닌 ‘느슨한 연방제’, 곧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합의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석의 이런 구상은 관철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1993, 1994년 북미대결전이 이북의 의도대로 마무리되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고립압살전략에서 평화공존전략으로 전환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는데 남측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지는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1994년 7월에 예정되어 있던 남북수뇌자회담은 오늘의 6.15공동선언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미국에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꼬이게 된 것과 달리 여전히 클린턴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쯤에는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였을 것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2000년 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더라면 클린턴대통령은 북미공동코뮈니케의 합의대로 이북을 방문했을 것이며, 이런 분위기라면 그 이듬해인 2001년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실현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이행도 순조로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행이 1995년에도 이루어졌을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주석의 급서와 김영삼대통령의 대북대결정책에 의해 1995년 조국통일의 꿈은 물거품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조국통일운동의 본질과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 대하여」, 조덕원, 2003.7.27) 본문으로

33) 「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조덕원, 2003.10.21 본문으로

34)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조선)반도의 정세」, 한호석, 2003.9.8 본문으로

35) ‘클린턴 정권은 자기들의 집권기간 8년 동안 북(조선)을 전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전면전을 도발하려 했던 전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전략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99년의 페리보고서 작성이 2000년의 조미 공동성명으로 이어졌고, 다시 조미 정상회담 개최 계획으로 진전되었던 것이다.’(「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문제와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과업」, 한호석, 2001.11.24) 본문으로

36) 1999년 미국의 대북정책이 평화공존전략으로 전환된 후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되고 그 해 10월 북미공동코뮈니케가 채택되었다. 6.15공동선언 채택 후 조국통일운동이 범민련 중심에서 범민련이 선도하는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북미공동코뮈니케는 반미자주와 민족대단결 운동의 일대 비약을 이룩하였다. 이런 주객관환경에 의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 지역통일전선 건설이 크게 촉진되었다. 본문으로

37) 공안당국은 이 사건을 이른바 ‘남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부른다. 본문으로

38)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과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의 상당수는 민중의 고문, 조국통일위원장, 지구당 정책위원장 등 지도급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중당 내 민족해방계열의 조직핵심들을 이루었던 이들이 구속되면서 민중당의 활동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본문으로

39)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환과 조혁이다. 본문으로

40)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 변혁운동대오와 시민운동대오」, 김혜영, 2003.10.21본문으로

41) 「원칙으로의 회귀, 민주노동당」, 박근운, 2003.10.21 본문으로

42) 「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통일연대」, 정선, 2003.10.21 본문으로

43) ‘당시 전국연합은 이러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범남 해소의 대안으로 민족회의를 제기하였고 또 실제로 결성하였다.’(「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통일연대」, 정선, 2003.10.21) 본문으로

44) ‘한국노동당 창준위와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민중당은 전국 237개 선거구에서 51명의 후보만을 낼 수 있었다. 선거결과 민중당의 총 득표수는 유효투표의 1.5%를 기록하였다. 출마지역 평균 득표율은 6.45%로 광역의회 선거 때의 14%에 비해 하락하였다. 20% 이상 득표 3개 선거구, 10% 이상 5개 선거구, 7% 이상 6개 선거구, 나머지 37개 선거구는 7% 미만의 득표 분포를 보였다. 제 14대 총선 결과 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민중당 내에선 이후 진로 문제를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어났다.’(「진보정당의 역사와 노동자의 과제」, 이근원) 본문으로

45) ‘객관적 조건의 첫 번째는 진보진영에 대한 집권세력의 직간접적인 탄압과 방해공작을 들 수 있다. 집권세력의 탄압이나 지도부 검거는 정당 추진세력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진보정당추진세력이 기층대중운동과 결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기층대중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지 않고 경제투쟁의 테두리 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집권세력은 기층대중조직에 대한 탄압과 지도부검거를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단행했으며, 때로는 자본가집단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도 했다. 후자의 결과로 기층대중운동은 전투적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합주의 내지 경제적 실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집권세력은 이러한 직접적인 탄압만 한 것은 아니다. 경찰 등 관에서도 가두에 붙인 창당포스터를 떼버리거나 창당대회 장소를 건물주 등이 빌려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간접적인 탄압도 무수히 행했다.’(「진보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 정영태) 본문으로

46) 『조직노선 3』p186~195 , 편집부, 1990.12.31 본문으로

47) 1990년대 중후반, 조성우, 황인성 등 전국연합의 주요간부들 중 일부는 민화협, 제2건국위 등 관변단체나 정부기구에 진출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전국연합 의장이었던 이창복은 민주당에 입당했다. 본문으로

48) 「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통일연대」, 정선, 2003.10.21 본문으로

49) 「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통일연대」, 정선, 2003.10.21 본문으로

50) 1992년 민중당의 해산과 대선 실패로 인해 전국연합 지도부에서는 진보정당노선에 대해 폄하하였다. 이러한 노선은 최근년까지 지속되며 변혁운동대오를 분열시켰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변혁운동대오 전체가 민주노동당 중심의 단일독자후보노선 합의, 대선에서의 민주노동당 후보의 선전, 인터넷에서의 노선 논쟁 등 실천적,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향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본문으로

51) ‘민주노총 준비위는 전국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올 11월 정식 출범한 후에도 가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략)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이 교육현장에 복귀한 이후 현장 조직 중심의 사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전국연합의 종적 축인 지역연합의 경우는 초기에 비해 중앙과 사업상의 결합력과 통일성이 크게 강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대중적 기반의 확대강화라는 운동발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부문조직과 전국연합과의 결합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략) 한마디로 전국연합이 전체 전선의 구심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심지어 민주노총의 경우 전국연합을 자신들과는 무관하거나 아니면 뭔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조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전국연합, 마침내 전략수정에 나서다」,『월간 말』 1995년 10월호) 본문으로

52) 전국연합 지도부의 노선상 혼란은 1990년 중, 후반 통일운동과 관련해 새통체론과 하나의 대회론으로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운동대오의 한총련이 1995년 이후부터 사실상 전국연합에 이름만 가입한 상태로 형식적으로 활동했다. 본문으로

53) 현재 전국연합 소속 단체로 민주노총이 빠져 있으며, 한총련은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전국연합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중민주계열 단체들은 민중연대에만 가입되어 있고, 전국연합에는 단 한 개의 단체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문으로

54) 물론 전국연합은 1998년을 맞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혁신적 모습을 보이며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연합은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한총련의 실질적 결합을 추동하고 정파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는 요원해 보인다. 본문으로

 [구희일]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