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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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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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TF｣ 회의 개최 → 구글(Google)의 불법금융광고 사전인증 절차 소개, 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입법지원 방안 등 논의

1. 추진 배경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4.10.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하여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구글, 메타

□ 최근 포털ㆍ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 및 영향력 증가로 온라인 공간이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불법광고의 사후적 감시,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와 관계기관(국조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등) 간 협의를 거쳐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 오늘 실무 TF에서는 ❶구글(Google)이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❷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❸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글과 금감원은 ‘24.5월부터 광고주 자격·신원 확인 등 불법 금융광고 사전차단 방안 협의

2. 구글(Google)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의 주요 내용 (☞ 상세내용: 첨부 1)

□ 구글(Google)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Youtube, Chrome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FSV)｣ 절차를 마련하였다. 同 광고정책*은 오는 1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0.9일 0시부터 “Google Ads 고객센터(https://support.google.com)”를 통해 확인 및 문의 가능

□ 구글(Google)의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에 따르면, ➊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➋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➊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정보(사명, 주소, 이메일 등)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➋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 (예) 자동차 금융 및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

➌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3. 향후 추진계획

󰊱 [자율규제 효율화]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입법 지원] 또한 정부는 해외 사례(예: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 ☞ 상세내용: 첨부 2)를 참조하여,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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