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00 선배님!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요즈음 생각하고 노는 일이 이런류의 일이다 보니 장사 속만 놀놀한 잡글을 씁니다.
아직 페이퍼 일지라도 당적을 버리지 못하는 이의 의무감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엇그제 오랫만에 게시판에 들렸다 선배님 글을 보고 간단히 써 봤던 글 인데.
오늘에서야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장사 속을 놀놀하게 드러내야 하는 글이기에 별반 의미는 없지만 선배님께 혹시나 유용하게 쓰이게 되길 바랍니다. 허규정 선배 조문은 24일 밤에 갈 계획 입니다.
그럼 항상 꼭 건강 하십시오.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지난 91년, 95년 이후로 이 지역 선거는 1당에 대한 일방지지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물론 지난 2002년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약간 다른 양상이 보이긴 했으나 이는 비례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이다. 민주당 소속 후보에 대한 일방적 지지에 따른 지역민들의 정치적 불안감 해소라는 표현 방식의 수동적 측면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상황(DJ 집권, 지배 집권층의 지역분할 정치구도)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일방지지 선택을 강요당하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를 향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견제와 경종에 의사를 표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 의미를 둘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후 진행된 2002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택과 득표율, 그리고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각 정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택 성향인 각 지지 율로 충분히 증명 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2004년, 2005년, 세 번의 보궐선거의 결과는 보궐선거의 특징을 감안(정치적 이슈 부재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 선거의 결과가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올바르게 수렴되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충실한 조직된 이권집단들의 선거과정을 통한 자기이해실현 과정으로 나타난다)하더라도 향후 2006년 지방선거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개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으로 대변된 신규정치세력은 지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 창출을 실현한 후 민주당으로부터 스스로 분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대통령 탄핵정국을 민주당이 주도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런 혼란정국 속에 치러지는 17대 총선에서 지역의 제 1당 자리를 일정부분 양보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멀어져가는 당시의 지역 민심을 찾아 추다르크가 도청 앞에서 5.18 국립묘지까지의 험난한 삼보일보를 강행하며 마중하여 나섰으나 한번 떠나며 멀어지기 시작한 지역 민심은 결코 루비콘 강을 건너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2년의 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지지를 민주노동당으로 선택한 지역 정치에 대한 경고를 간과 한 민주당의 그간 지역정치 행태와 오만함으로 일관 하던 기존 정치인들을 응징 하고자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렇듯 지난 기간의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와 오만함에 이반하기 시작한 지역의 민심은 열린우리당을 선택하게 되고 또한 이를 추종한 신규정치세력이 이 흐름에 편승하여 지역 정가의 1당 지배체제에 일정하게 틈을 열고 새로운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정치에 대한 지역 현실의 표면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양분 되어진 정치세력이 존재하며 공존하게 되는 구도가 형성 되었다. 현재 지역정치의 이러한 분할 현상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호남인의 정치적 선택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광주의 경우 단 한곳의 기초단체장(북구-무소속 당선, 현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광역과 나머지 단체장과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17대 총선) 전원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한 정치구조로 바뀌었다. 중앙 정치에 대한 지역민의 이와 같은 선택 변화는 17대 총선 직전 직후의 급격한 정치상황 변화에 편승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의해 이를 반영하여 양당 체제(여, 야 공존)의 정치구조로 바뀌었다. 반면 전남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는 열린우리당,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는 민주당이 당선 되어(단, 나주 화순은 동서로 양분 된 이해관계가 맞서며 무소속이 당선, 그러나 이후 치러진 세 번의 보궐선거-지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결과를 반영하며 최근 민주당에 입당, 고건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세우며 이를 중심축으로 정계 개편 구상 중)전남지역을 사실상 동서로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총선 결과의 중앙정치 구도 변화를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 순천, 광양, 곡성, 보성, 등의 단체장이 총선 직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하거나 무소속이 된다. (2002년 선출 시는 나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민주당 소속, 17대 총선 전후 과정에 해남과 강진 등의 단체장들이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나 이후 선거법 적용으로 기초단체장직을 상실하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됨)그렇다면 이처럼 17대 총선과정의 지역민의 선택이 탄핵정국이라는 큰 흐름과 함께 동, 서 지역으로 양분 되어 나타나게 된 지역민의 정치적 선택 변화의 출발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오랜 기간 일관되게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보여 온 지역민들이 동일한 정치상황(탄핵정국이라는 기존 정치인들의 오만함 표출)에서 왜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의 차이를 보여 주는가? 이는 국민의(DJ)정부가 시행한 남악 신도심 건설과 도청 이전이라는 국가정책 실현과정에서 발생한 각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둔 논쟁의 시작과 결말에서 연유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청 이전 문제를 두고 벌어진 전남 동, 서 지역 및 광주의 경제적 이해 충돌이 DJ(아직은 지역민들의 잠재적 정치의식 속에 건재한)라는 유력한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애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내재되어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서로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판단 차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재된 경제적 이해관계(도청 이전 반대 단체들의 지속적 활동. 이와 같은 반대 세력은 충장로 중심의 상인들 및 지주들,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 출신 지방의원들이 그 중심에 있다)가 사회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중앙정치에 의해 사회 경제적 소외가 호남의 이해관계가 이유가 됨-국내 자본주의 발전과정상의 필연적 결과)를 지속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정치적 선택의사로 탄생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과거 정치인들의 오만한 정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거리차이 만큼의 판단 차이로 나타게 된 것이다. DJ와 이를 대변하는 민주당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 해온 동, 서 지역의 민심이 탄핵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정당 후보에 대한 선택의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정치 분할 구도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은 도청 이전을 두고 벌어진 동, 서 두 지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과 충돌이 그 이유로 설명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국민(DJ)의정부시절 지역에서 오랜 기간 논의 되며 효과적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한 도청의 순천 권, 목포 권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담양, 장성, 곡성의 경우 민주당 후보(DJ에 대한 지역민들의 절대적 애정의 건재)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 되었으며 반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나주, 화순의 경우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양 지역의 지지세가 각 지역으로 나뉘며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무소속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당선(어부지리-과거 최인기의원은 지역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정당(민정당)의 의원 및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되었다. 이외의 지역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목포 권(서부)은 민주당후보의 당선, 순천 권(동부)은 열린우리당후보의 당선, 광주는 열린우리당 전원당선이라는 결과(2004년 17대 총선 지역구 후보의 선거)가 나타나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는 곧, 동부지역에서는 탄핵 국면에서 기존 정치인에 대한 응징과 내재적 이해관계의 반발 의미가 함께 작용하고 서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의미와 함께 DJ에 대한 애정과 경제적 이해(목포 권 개발)가 함께 공존하여 지역민들의 정치의식으로 발현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남지역의 정치적 동, 서 분할 현상은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국회의원 비례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에 나타난 광주, 전남 공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13.1%)이다. 과거 2002년 지자제선거 때부터 지속적 유지 된 이러한 정당 지지율 변화 추이에 대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계속적으로 유지 존속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치적 의사가 어느 유력한 정치인(DJ의 국민의 정부)이나 특정 사안에만 편중되어 일방적으로 존재하려 하기보다는 항상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심리적 사실이 반영(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단순한 반발 심리가 아니라 과거 1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라는 정치적 경험에서 나온 균형 유지 심리)되어 있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DJ라는 1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일방 지지로 사회개혁 실현을 이루려는 맹목성에 대한 자기반성이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현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실현 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내재적 정치 성향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진 총선국면에서 가시화 되고 표면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전남-8석, 광주-7석)과 지역민의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후 진행된 세 번의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 정치적 정서의 변화 흐름(정치적 선택의 변화)은 철저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현 지역정치 양분화 구도(열린우리당, 민주당)체제는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각 당의 정치, 경제적 정체성과 지역민들의 현실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선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지방 선거에 출마하게 될 후보들이 지역 현실에 적합하며 해당 선거구민들 속에 내재된 경제, 사회적 이해 실현의 문제가 담긴 정책 대안을 정확히 제시할 경우 새로운 정치적 선택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곧, 과거처럼 중앙정치의 일방적 흐름(DJ의 집권)을 중심에 둔 정당의 특정 숫자 혹은 이를 위한 유력 정치인(DJ)과 어떻게 특별한 어떤 친분 관계인가? 와 같은 유력 정치인이 속한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과거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성향이 아닌 어떤 정체성(정당 공약, 지역 공약)을 가진 정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출마한 어떤 후보인가? 또 그 정당과 후보는 지역에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시적 혜택)를 제공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새로운 선택 기준이 우선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위의 새로운 선택 기준과 함께 지역의 내재된 경제 현실과 이해관계 실현이라는 지역민의 요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충족시킬만한 합당한 공약 내용을 제시하는 후보는 누구인가? 또 그 후보와 함께하는 집단(정당)은 이러한 공약을 지키기에 충분한 조직적 신뢰의 과정을 확보 하고 있는가? 라는 선택 기준이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무거운 정치적 의제 보다는 지역과 지역민의 내재적 현실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개선을 우선 제시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는 이렇듯 지역의 내재된 구체적 현실 문제를 파악하여 준비된 정책과 이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 준비된 후보들에 의한 선거가 단 한차례도 치러진 적이 없어 이를 증명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의 보권선거 참패를 통해 막연히 유추 해 낼 뿐이다.(필자는 경북 영천과 충남에서의 열린우리당 패인의 한 부분으로 문희상 의장의 지역민을 상대로한 구태의연한 연설을 제시 한다-양쪽 후보 모두 건설위원장을 시킨다는 YTN 노컷 방송-) 이러한 지난 보궐 선거과정의 결과들은 현재 지방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 각 개인의 화려한 경력과 개별 경험들과 무관하게 현재 그들이 속한 정당의 정체성과 준비성을 떠나 모두가 동일한 일직선상(2004년 총선이후 지역민들의 정당지지 변화 추이와 각 지역(광주, 전남)의 내재적 이해관계들의 충돌을 결부 시키면 현재의 어떤 정당의 예비후보들도 각 지역민들의 내재적 이해관계 현실을 반영한 선거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에 우위를 점할 수 없다)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정당도 또 그에 소속된 어떤 예비후보자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에서자신의 당선이나 혹은 상대 후보들에 대한 우위를 예견 한다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2006년 지방선거 출마를 대비하는 어떤 후보자가 해당지역에서 상대 예상 후보들 보다 인지도와 지명도에서 다소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보가 해당 지역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 효과적 정책 대안(지역민의 내재적 이해를 반영한)을 제시 할 수 없다면 결코 자신의 우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