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유무역에서 활로를 찾는 3가지〉 트럼프 정권에서 보호주의로 치닫는 미국에 일본과 EU가 할 수 있는 것

[お持て成し]

〈자유무역에서 활로를 찾는 3가지〉 트럼프 정권에서 보호주의로 치닫는 미국에 일본과 EU가 할 수 있는 것 / 1/10(금) Wedge(웨지)

12월 1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과 남미 남부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합의는 비준할 만하다"는 사설을 내세워 EU와 메르코수르의 무역합의를 두 번째 EU 프로세스로 올리면서 이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 자유무역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EU와 메르코수르의 무역합의 협상은 1999년 시작돼 2019년 최초 서명까지 이르렀다. 첫 번째 안문은 아마존 지역을 쇠고기 업체에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간주하는 EU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 5년 뒤 EU가 마침내 환경 세이프가드에 관한 적절한 성명을 만들어낸 뒤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이 원칙적으로 합의됐지만 이후에도 합의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은 EU 자신으로 메르코수르 국가 정부의 노력은 무산돼 왔다.

수개월에 걸친 문언 교섭 후, 안문은 가맹국과 EU 의회에 제출된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자국 농민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프랑스, 폴란드 기타 국가들의 반대를 꺾을 만한 모멘텀을 회원국 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제적 무역 시스템 중시파는 폰 데 라이엔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폴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치는 리스크는 엄청나고 또다시 실패하면 대규모 합의를 협상할 EU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다. 투표에 부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비용을 수반한다.

이 합의는 개별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는 상징적 세계적 중요성을 지닌다. 자유무역에는 지지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조차 미국은 다수국 간 무역 규칙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의미 있는 모든 무역 합의를 기피했다. 룰에 기반한 시스템에 대해 트럼프는 보다 모멸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EU와 대두되고 있는 대시장이 지역적 무역규칙을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세계무역기구(WTO)에는 뒤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먼저 프랑스에 대응해야 한다. 마크롱은 국내적으로는 자유무역에 두루 반대하는 르펜의 끈질긴 말을 듣고 폴란드의 투스크가 이끄는 반대조에 들어갔다. 투스크의 반대도 진정한 반대다. 이탈리아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메로니는 지지 모체인 수출 지향 산업 섹터와 말 많은 농민들의 판박이다. 

다음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포함해 누가 선출되든 프랑스 대통령이 EU를 지경학적 세력으로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대두 경제권과의 연계 강화 기회를 잃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경제관계가 지정학적 영향력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EU가 그 중심적 권능인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EU의 다른 분야에서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외교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원하는 국제적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EU에는, 특히 프랑스와 이에는, 메르코수르와의 합의는,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한 번의 실패는 아쉬웠다로 끝나지만 두 번의 실패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 자유무역을 지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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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유 무역을 외면하는 미국
　

트럼프의 미국에 대비한 EU의 바람직한 대응에 관한 사설이다. 그 배경에 있는 기본적 물음은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자유무역을 외면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며, 심지어 2기 행정부에서 밴스 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면 트럼프 이후 밴스 대통령이 2기를 이어간다. 향후 12년간 트럼프적인 공화당 정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국과 동지국은 자유무역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일본이나 유럽이 그동안 미국이 혼자 해온 국제분쟁해결의 책임을 분담해 지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로부터 원성을 사는 분쟁해결책에 대한 국제사회 다수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선진국이 가지는 최대의 레버리지는, 자유무역에 근거하는 시장 액세스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체제를 외면한 미국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사우스국가들의 지지를 잃었고, 이들 국가는 보험을 들기 위해 BRICS에 가입해 중-러 측에 접근하고 있다.

◇ 일본은 확대 TPP로 활로를
　

미국의 분쟁해결 책임을 분담해 나가는 우리는 역시 자유무역체제 지지로 일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 스스로가 번복하여 자유무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정도의 기세로 자유무역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 EU와 메르코수르의 움직임은, 제일의적으로는 양 지역의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이 사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넘는 의의를 가진다.

일본에 있어서는, 그것은 역시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의 한층 더 확대되는 것이 된다. 그 앞에 오는 것은, EU와의 제휴일 것이다.

물론 메르코수르와의 관계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도 가능한 한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메르코수르는 인구(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8억명 ; 메르코수르 3.1억명. 이하 같다), 국내총생산(GDP) 총계(3.6조달러 ; 2.7조달러)에서 ASEAN에 뒤지지만, 1인당 GDP로는 웃도는(5300달러 ; 8600달러) 일대 경제권이며, 풍부한 자원·식료 공급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수력, 풍력 등의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일본 기업과의 제휴의 포텐셜은 높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창설이다. 통상분쟁이 군사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평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며 WTO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거절감이 뿌리 깊은 이상 WTO의 개혁은 어렵다. 확대 TPP+EU로, 지역 한정적인 WTO를 새롭게 시작하는 편이, 보다 이치에 맞을 것이다.

셋째, 안전보장상 미세한 범용 기술 등의 수출 관리는 동시에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틀로는 (실질적으로는 냉전시대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계승한) 바세너 어레인지먼트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는 러시아가 멤버이며, 틀 강화의 움직임은 모두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멈춰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기존의 골조의 개혁보다, 확대 TPP를 베이스로 새로운 바세너 유사의 골조를 만드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가 향후 일본의 영향력과 발언력을 규정하게 된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90225910299d401d5af7d368f05f81c541181cd8?page=1

〈自由貿易で活路を見出す３つのこと〉トランプ政権で保護主義へひた走る米国へ日本とEUがで

〈自由貿易で活路を見出す３つのこと〉トランプ政権で保護主義へひた走る米国へ日本とEUができること
1/10(金)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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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dvids・Iskandar Zulkarnaen/gettyimages）

　12月12日付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FT）紙は「欧州連合（EU）と南米南部共同市場（メルコスール）の合意は批准に値する」との社説を掲げ、EUとメルコスールの貿易合意を2度目のEUプロセスに上げるに際し、これは、米国の脅しに対抗して自由貿易を護る絶好の機会で、批准すべきだと論じている。概要は次の通り。

　EUとメルコスールの貿易合意交渉は、1999年に始まり2019年に最初の署名まで達した。最初の案文は、アマゾン地域を牛肉業者にとって偽装された貿易制限措置とみなすEU加盟国の反対で失敗。5年後、EUが遂に環境セーフガードに関する適切な声明を作り出した後に、全く新しいバージョンのメルコスールとの協定が原則合意されたが、その後も合意実現の最大の障害はEU自身で、メルコスール諸国政府の努力は無にされてきた。

　数カ月にわたる文言交渉の後、案文は加盟国とEU議会に提出される。フォン・デァ・ライエン委員長は、自国農民に多くの問題が生じるとしているフランス、ポーランドその他諸国の反対を押し切るだけのモメンタムを加盟国間に作り出せるかを判断することになる。

　国際的貿易システム重視派はフォン・デァ・ライエンの成功を期待している。しかしフランスとポーランド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投票に付すことのリスクは膨大で、再び失敗すれば大規模合意を交渉するEUの信頼性は地に落ちる。投票に付す努力さえしないことも、深刻なコストを伴う。

　この合意は、個別の商業的利益を超える象徴的世界的重要性を持つ。自由貿易には支持が必要だ。

　バイデン大統領の下でさえ、米国は多数国間貿易ルールを基本的に無視し、意味のある全ての貿易合意を忌避した。ルールに基づくシステムに対しトランプはより侮蔑的態度をとるだろう。

　従って、現在は、EUと台頭しつつある大市場が地域的貿易ルールを作るに最も適切な時期だ。世界貿易機関（WTO）には劣るが、何も無いよりは良い。

　しかし、まずフランス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マクロンは、国内的には自由貿易に遍く反対のルペンからしつこく言われポーランドのトゥスク率いる「反対」組に入った。トゥスクの反対も真の反対だ。イタリアは立場を変え得る。メローニは支持母体の輸出志向産業セクターと口うるさい農民の板挟みだ。

次のフランス大統領選挙でルペンも含め誰が選出されるとしても、フランス大統領がEUを地経学的勢力にすることを真剣に考えているならば、台頭経済圏との連携強化の機会を失うのは馬鹿げている。経済関係は地政学的影響力に直接結びつく訳ではないが、もしEUが、その中心的権能である貿易合意をまとめられないなら、EUの他の分野での能力への信頼も下がる。

　外交では、政府が自ら希望する国際的プレーヤーになるために必要なコストを払う用意があるかを示す明確な選択に直面することがある。EUには、特に仏と伊には、メルコスールとの合意は、正にそれに当たる。1度の失敗は「残念だった」で済むが、2度の失敗は、米国からの脅しに立ち上がり自由貿易を護る機会をみすみす失うことを意味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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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貿易に背を向け続ける米国
　トランプの米国に備えたEUのあるべき対応に関する社説である。その背景にある基本的問いは、米国はトランプ第1期政権だけでなくバイデン政権においても自由貿易に背を向け、トランプ第2期政権でも同じことが起こり、さらには、第2期政権においてヴァンス副大統領の人気が高まればトランプ後にヴァンス大統領が2期続く。今後12年間トランプ的な共和党政権が続く可能性がある中で、日本と欧州を中心とした米国の同盟国と同志国は自由貿易にどう向き合っていくべきか、ということだ。

　日本や欧州がこれまで米国が一人でやってきた国際紛争解決の責任を分担して負うためには、通常であれば全ての紛争当事者から恨みを買う紛争解決策に対する国際社会の多数派の支持を確保することが極めて重要だ。いわゆるグローバルサウスを中心とした諸国の支持を得る上で、我々先進国が持つ最大のレバレッジは、自由貿易に基づく市場アクセスである。

　従って、自由貿易体制に背を向けた米国は、益々多くの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の支持を失い、それらの諸国は、保険を掛けるためにBRICSに加盟し中露サイドにすり寄っている。

日本は拡大TPPに活路を
　米国の紛争解決の責任を分担していく我々は、やはり自由貿易体制支持で一貫すべき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ろう。そのためには、3つのことが必要だ。

　第一に、米国を孤立させ米国自らが翻意して自由貿易に戻ってくるように仕向ける位の勢いで、自由貿易圏を拡大していくことだ。このEUとメルコスールの動きは、第一義的には両地域の利益を目指したものだが、この社説が言うようにそれを超えた意義を持つ。

　日本にとっては、それはやはり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の一層の拡大ということになる。その先に来るのは、EUとの連携だろう。

　もちろん、メルコスールとの関係で日本が出遅れている現状も、できるだけ早く変える必要がある。メルコスールは人口（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 6.8億人;メルコスール3.1億人。以下同じ）、国内総生産（GDP）総計（3.6兆ドル;2.7兆ドル）でASEANに劣るが、一人当たりのGDPでは上回る（5300ドル;8600ドル）一大経済圏であり、豊富な資源・食料供給力を備えており日本にとって重要な地域だ。さらに、水力、風力等の豊富な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有しており、高い技術力を持つ日本企業との連携のポテンシャルは高い。

　第二に必要なのは、紛争解決メカニズムの創設だ。通商紛争が軍事紛争に繋がらないように衡平な解決を実現するのは重要で、その上でWTOは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が、米国はこれに対しても背を向けてしまっている。

　米国の拒絶感が根強い以上WTOの改革は難しい。拡大TPP+EUで、地域限定的なWTOを新たに立ち上げる方が、より理にかなっているだろう。

　第三に、安全保障上機微な汎用技術などの輸出管理は同時に必要だ。この分野では、一番包括的な枠組みとしては（実質的には冷戦時代の対共産圏輸出統制委員会〈COCOM〉を引き継いだ）ワッセナー・アレンジメントが存在しているが、現在はロシアがメンバーであり、枠組み強化の動きは全てロシアの拒否権で止まっている。従って、ここでも既存の枠組みの改革より、拡大TPPをベースに新たなワッセナー類似の枠組みを作ることの方が容易なはずだ。

　このような分野で日本が世界を引っ張っていけるかどうかが今後の日本の影響力や発言力を規定することにな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