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전자담배 시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담배 관련 EU지침 준수를 위한 입법 준비/규제 강화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만 있을 뿐 명확한 입법 방향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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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폴란드, 전자담배 시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게시일	2015-10-23	국가	폴란드	작성자	박민(바르샤바무역관)
폴란드, 전자담배 시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담배 관련 EU지침 준수를 위한 입법 준비 - - 규제 강화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만 있을 뿐 명확한 입법 방향 알 수 없어 - □ 전통적인 담배의 판매는 감소하고 전자담배 판매는 증가해  ○ 폴란드에서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14년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50억 개 정도 감소해 420억 개보다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음.   - 흡연자의 일부는 전통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향하기도 하고, 값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를 택하기도 해 공식적인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 국민경제회의소(National Economic Chamber)는 물품세 인상의 결과로 담배 판매량 및 담배 흡연자 또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물품세 인상의 결과 회색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  ○ 실제로 시장경제연구협회(Institute for Market Economy Research)는 폴란드 회색경제 규모가 2011년의 1920억 즈워티(480억 유로)에서 2015년의 2240억 즈워티(560억 유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 2015년 1분기, 폴란드 전자담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성장했는데, 이에 따라 이제는 전자담배에도 물품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폴란드 내 전자담배 소매시장 규모 (단위: 십억 즈워티)      자료원: e Smoking Institute □ 폴란드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  ○ Kamil Maliszewski(Brokerage House mBank, 애널리스트)   - 폴란드 정부는 전자담배가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내용물에 대한 기준도, 관련 규제도 없는 상황   - 정부는 향후 규제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 리퀴드 구성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Łukasz Piechowiak(Bankier.pl-기업금융포털, 수석경제학자)   - 만약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발견된다면, 일반담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역시 물품세를 통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같은 목적으로 소비되고 유해성도 같다면, 서로 다른 물품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물품세를 부과해야 하며, 한 쪽만 적용하는 경우 시장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폴란드 내 전자담배 흡연자 수 (단위: 천 명)      자료원: e Smoking Institute  ○ Marcel Zatoński(Puls Biznesu-비즈니스 매거진, 애널리스트)   - 전자담배에 물품세를 부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비단 폴란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유럽 전역의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   - 이미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물품세 규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의 경우 2015년 초부터 전자담배에도 물품세를 적용하고 있음.   - 심지어 이탈리아는 일반담배보다 약 2배 높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자담배용 리퀴드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다수의 전자담배 관련 상점들이 문을 닫기도 했음.   - 이 때문에 폴란드 전자담배 업계도 물품세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전자담배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동향  ○ 담배 관련 EU지침은 2014년 5월에 도입됐으며, 관련 규제 2016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에따라 EU 회원국들은 전자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김. 향후 향을 입힌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공장소 흡연 문제, 물품세 등 몇몇 이슈는 EU 차원이 아니라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폴란드 정부는 EU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EU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전자담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보건부는 전자담배 광고의 전면 폐지를 위해 노력 중   - 제조업체는 생산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독성 및 유해성을 상세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생김. 공공장소 흡연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바르샤바와 포즈난을 포함한 몇몇 지방당국은 대중교통 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와 관련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재무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물품세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물품세가 도입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전자담배 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 중이나 아직 물품세가 언제 도입될 지는 미지수   - 전자담배 부문 종사자들은 머지 않아 물품세가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물품세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e Smoking Association의 Jerzy Jurczyński는 정부가 기존 담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 시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  ○ 전자담배 규제안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전자담배 시장 성장세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15년 전자담배 시장규모는 19~20억 즈워티(4억7500만~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흡연자 수 또한 곧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 2014년 전자담배 시장규모의 경우, 15억 즈워티(3억7500만 유로) 수준이었음. □ 인터뷰   ○ Artur Ziółkowski(STEP: Society for e-smoking, 대외협력부장)   - 폴란드 전자담배 시장은 처음 시장데뷔 이래로 쭉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에 매료된 몇몇 국내 전자담배 생산업체들은 전자담배 액상(e-liquid)까지 제조하기 시작했음.   - 지금까지 전자담배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는 그렇게 엄격한 적이 없었지만, 머지 않아 EU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만 할 뿐 아직까지 정부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시사점  ○ 폴란드는 담배 관련 EU지침에 따른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업계 종사자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임.  ○ 특히 오는 10월 25일 폴란드 총선이 예정돼 있어 현재 정부는 각종 직업군의 임금인상 요구 시위 등 급한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총선 이후에나 이러한 이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 제품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 시장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해 국가별 규제 동향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finanse.wnp.pl, eSmoking Institute,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